스크랩 치아 깨질 정도로 맞았는데...학폭위선 되레 "사과하라"

[잉여왕]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되레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이 처분이 취소됐지만 피해 학생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폭행은 지난 2019년 8월 지방에서 열린 축구대회 합숙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축구팀 소속이었던 A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오던 동급생 B군에게 맞았습니다.

치아가 일부 깨지고 얼굴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 앞에서 감독에게 질책당한 건 피해자인 A군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학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A군 학부모는 학교를 직접 찾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B군이 폭행한 것은 인정했지만 맞은 A군까지 가해 학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맞은 A군이 때린 B군에게 사과하라는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을 폭행한 B군 혐의만 인정했고, B군은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 측은 학폭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법원은 학폭위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가해 학생'이란 굴레를 벗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을 감사한 교육지원청은 축구팀 감독 등 학교관계자 7명에게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