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의 보도경위와 그 내막

[리마챨리]

일요신문의 보도경위와 그 내막

대한항공이 소송사기로 구속시키다.

2006. 2. 15. 판결 이틀 전인 2월13일에 대한항공이 법원 재판부(남부형사8단독)에 제출한 공문에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그 합격증과 기존의 헬리콥터면허증을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공무원은 헬리콥터면허증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기록을 하고 돌려주었으며,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을 발급하지는 않았다.”는 항공안전본부의 답변을 제출하였고, 판사는 그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기록을 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을 발급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을 “비행기 자격증 없이 헬리콥터면허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로 해석하여서, ‘헬리콥터면허증으로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없다.’고 한 나를 허위사실이라며 구속을 시켰던 것이다.

그러니까,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기존의 헬리콥터면허증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기록을 하는 과정,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이것이 바로 비행기 조종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항공과 판사는 서로 짜고서 판결 이틀 전에 주고받은 공문을 정반대의 해석으로 이용하여 나를 구속하는 사기소송을 한 것이다.

신문보도경위

2월15일 구속되고 항소심에서 1년 징역에 집행유예2년으로 풀려나면서 5월18일 미국에 고발하려고 출국하여 LA공항에서 1인시위로 고발하니 총영사관에서 나와서 “제발 나라 망신시키는 시위를 중지해 달라. 우리가 해결해주겠다.”고 애걸복걸하여서, 시위를 접었더니 해결이 안 되어서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일요신문 기자가 이메일과 국제전화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한국의 가족에게서 자료를 받아가서, 기자가 대한항공에 가니까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사람이니까, 만약에 보도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공갈을 친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신문사에 가서 보고하니까 신문사에서는 회의를 하기 시작하여, “보도를 하자.”고 결론이 났는데, 기자가 겁이 나니까 미국으로 전화를 해서, “선생님, 보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만약에 대한항공이 고소를 하면 선생님이 나와서 책임을 져 주십시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직접 나가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더니, 신문이 보도가 되어서 시내에 쫙 깔리니까, 대한항공의 법무팀 5명이 일요신문사로 찾아가서 “정정 보도를 하라. 안 하면 고소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하니까, 신문사에서는 “고소를 하시오. 만약에 고소를 하면 우리는 2억5천만에 합의한 내용을 2탄 3탄으로 계속 보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대한항공이 꼼짝을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아직도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

그 일요신문의 기사를 적어본다.

일요신문(2006. 7. 30 제741호)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간 맡겼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충격 폭로

국내의 대표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그동안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해 운항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11년간 부기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 아무개 씨(58)는 <일요신문>에 “대한항공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했다. 그는 또 “1993년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헬리콥터 조종사와 비행기 조종사의 자격증은 엄연히 구분돼 있었음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구분 없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 씨의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그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억측이라는 점은 이미 법원 판결에서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이 씨는 대한항공 측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 씨 역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건너가 있는 그는 “대한항공이 국제항공법을 어겼다.”며 미국 법원에 정식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직 조종사와 항공사 측의 극단적인 대립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씨가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씨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체류 중이다. 그는 <일요신문>과 지난 11일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수차례의 국제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그리고 증빙자료들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통해서 <일요신문>에 제시했다. 1987년 대한항공에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 99년 퇴사할 때까지 만 1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는 현재 대한항공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제기하는 의혹은 여러 가지였고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미처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의혹이다.

93년 이후 새 규칙 적용

이 씨는 “대한항공은 비행기 조종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비행기 조종사로 고용해 왔으며 그동안 있었던 대한항공의 비행사고가 이처럼 암암리에 행해진 무자격 조종사 고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그 대표적 사례로 현직 조종사로 근무 중인 C 씨와 K 씨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이 씨와 대한항공 간의 소송과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 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조종사 자격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대한항공은 이를 구분 없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라 할지라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C 씨와 K 씨의 경우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였지만 이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각각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3년 항공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규칙에서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지 않았으나, 93년 이후의 신 규칙부터 구분됐다”고 밝히고 있다. C씨와 K 씨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법정 증인 신문에서 C씨는 “85년 입사 당시 헬리콥터자격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항공기 조종사를 하게 되었는가”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입사 당시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 자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1993년부터 면허증이 따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금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조종사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시험 볼 당시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안에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헬리콥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93년 이전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했는데 93년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 고 대답했다.

대한항공 “질문 잘못 이해”

K 씨 역시 “입사할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 자격증에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며 같은 진술을 했다.

과연 그럴까. 교통안전공단 측에 직접 확인을 의뢰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93년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은 분명히 구분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93년 이전의 구 규칙에는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그런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항공안전본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기관의 한 관계자는 “85-86년경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자격은 엄연히 구분해서 발급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왜 당초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두 현직 기장의 증인이 교통안전공단 및 항공안전본부의 입장과 다른 것일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자 대한항공 측은 “확인결과 두 기장이 법정 진술당시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다. 이 씨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의혹은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을 소지했던 두 기장의 헬리콥터 운항 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인정해 무자격 상태에서 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케 하는 불법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이 비행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대장 한정사항 란에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기록이 추가기재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절차상의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만을 갖춘 상태에서 비행기 운항을 맡긴 적이 결코 없다. 이들은 적법한 교육과 절차를 거쳐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부기장으로 탑승했다” 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기자는 대한항공 측에 C 씨와 K 씨의 과거 운항 기록을 볼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워낙 과거의 일이어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답변만 한 채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아무개 씨 “비행기 조종자격 없는 헬기조종사 고용했다” 주장

대한항공 “교육받고 자격증도 취득 승진 탈락한 이 씨의 해코지”

소송 증인으로 나왔던 조종사들 “93년 전엔 자격증 구분 없었다”

교통안전공단, “일정자격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 딸 수 있었을 뿐 자격증은 구분”

전직 조종사 5명 같은 진술

그런데 K씨의 법정 증언 진술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한 가지 또 발견된다. 그는 “증인은 주로 헬리콥터만 비행하여 비행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땄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은 헬리콥터든 비행기든 구분 없이 조종시간이 몇 시간 이상 되면 전혀 차별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건교부에서 주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건교부에서는 헬리콥터를 탄 사람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건교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건교부는 잘 모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는 건교부 측의 주장과 현직 조종사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 씨에 대해 “기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하자 스스로 사표를 던진 자질미달의 ‘해코지’에 불과하여, 회사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일요신문>은 당시 법정 다툼과정에서 이 씨 측에 의해 제출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5명의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했다. 그들은 모두 대한항공에서만 10-20년 경력의 배테랑 조종사 들이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은 최소 1,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있어야 비행기 조종이 가능한데도 200-300시간에 불과한 시간미달자를 보충교육 없이 사용했고 항공기관사들에게 기장을 시키는 등 법적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사용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들 역시 자질미달로 모두 낙오된 사람들이며, 다 허위진술”이라고 일축했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출신들이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측이 조목조목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몸담고 있는 현직 기장과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일부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회사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 씨를 비롯한 전직 기장들의 문제 제기가 회사 측의 설명대로 단순히 인사 불이익에 따른 해코지 차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향 기자 lsh@ilyo.co.kr

폭로자 이 씨 무슨 사연

승진 문제가 발단

대한항공 전직 부기장 출신으로 이번 의혹을 본격 제기한 이 씨는 왜 자신의친정집에 칼을 겨누게 됐을까.

이 씨에 따르면 99년 1월 계속되는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전격 수리됐다는 것. 이에 대해서 이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패소하자 이 씨가 꺼내 든 새로운 카드가 바로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고용 실태를 폭로하겠다는 1인 시위였다. 그는 2002년 3월 5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던 7월 법원으로부터 시위금지가처분이 날아들었다. 통상 1인 시위는 대개 허용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1인 시위를 금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내용으로 한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될 만큼 이례적이기도 했다. 법원의 명령을 불복하고 시위를 계속한 이 씨는 결국 2003년 3월 26일 대한항공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때부터 양측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강서경찰서 측은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사용에 대한 이 씨의 주장은 12명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 내역, 항공법시행규칙, 참고인 진술서 등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조사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조사의견서를 무시하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나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등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그러자 2004년 2월 4일 대한항공에서 ‘얼마면 되겠느냐’ 며 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시 ‘11년을 더 일할 수 있었으니 연봉으로 따져볼 때 11억 원을 청구해야 하지만 5억 원만 받겠다.’고 했고, 회사 측은 고위 간부가 나서서 협상한 끝에 결국 구두로 2억5천 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20일 “당시 우리 회사 두 고위간부가 이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말로 달래기 위한 차원이었지,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씨가 ‘10억 원만 주면 모든 것을 접겠다.’ 며 먼저 돈을 요구했다. 그는 또 경영진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정도를 넘어선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건너가서 여전히 대한항공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곧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겠지만 설사 거기서 패소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한항공은 국제법을 어겼으니 미 연방법원에 고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 사법부에서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된 사안인데 더 이상 무슨 확실한 증명이 더 필요한가?” 라고 반문하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향)

[교수 구수회]

대한항공은 이채문 공동대표님에게 사과하고 항복하라

[정대택]

교수님! 위 사실에 대하여
대한항공 탑승자 들이 결집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대택]

지기님을
'칭송'하는 글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지기님의 인품과 덕망과 능력을 인정 받기 시작했네요 존경합니다.

[重傳/이희빈]

왜 주소를 바꾸었을까요? 이 주소를
http://cafe.daum.net/gusuhoi/3jlj/24108

이 주소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148

[정대택]

대한항공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말고
이채문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리마챨리]

대한항공 사장이 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공문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다. 그래서 헬리콥터자격으로 비행기를 탈 수가 있다."고 한 것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법에는 살인죄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리마챨리]

판결 이틀 전에 허위공문을 제출하고 그것을 판결문에 그대로 기록한 것은 소송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대한항공은 소송사기로 나를 구속한 것입니다.

[리마챨리]

대한항공이 돈으로 기자들의 입을 막다가, 일요신문에는 거짓된 판결문으로 공갈을 치다가 보도를 해 버리니까, 난리법석을 떨고 법무팀 5명이 가서 '정정보도를 하라. 안하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했으나, "고소하라. 그러면 우리는 2억5천만원에 합의한 사실을 2탄3탄으로 보도하겠다."고 하니 쪽 소리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도 못하고 말아서 일요신문보도가 살아있습니다.

[리마챨리]

신모모의 최방방기자가 연락을 해 와서 자료를 주고 설명을 했더니, "선생님의 말만 듣고 그대로 보도를 할수는 없고, 대한항공에게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딱 끊겼다. 전에는 먼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더니, 그후로는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안받았다. 무엇을 의미할가요? 대한항공에서 입막음을 하니까 보도도 못하고 나의 전화도 못받고.....그렇게 비치더군요. 입막음을 한 것이 아닐가?.... 이메일이 있습니다.

[증인]

대한항공, 참 나빠요! 이러시면 안돼요. 회게하세요. 보상은 필수!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리마챨리님 고생이 심하셨군요! ㄱㄴ강하시기요! 곤청과 기장들과 재한항공의 말이 와? 다른지,,,? 아주 큰일! 거의 밝혀 졌는데,,,? 정밀세분한 진실밝힘으로 진실구현기원!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대한항공은 대한민국기업인데,,, 국익도 있고 참 큰일입니다. 사건내용은 중요한 것이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고객안전제일주의에 입각 시정하시고, 그러한 문제점을 차치하여 놓고라도 운용의 묘를 살린 억울한 사표보상차원에서 각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사항을 준수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ㅡ아아ㅡㅡㅡㅡㅡㅡㅡ 인생,,,?

[리마챨리]

돈을 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합의를 해놓고서는 또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렴치한 인간들이지요.

[양말장사]

어떻게 된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양심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 맨날 국민들에게서 "망해라"는 저주나 받고 있지.

[리마챨리]

대기업들이 전부 다 법을 안지키고 탈법, 위법 조작을 밥먹듯이 하는 기업이라서 존경받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것입니다.

[증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정말이지 문제가 많습니다. 각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