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로나 타격에도 부동산은 두 자릿수 상승..."피케티지수 더 커져"

[띠아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0514400179988

작년 코로나 타격에도 부동산은 두 자릿수 상승..."피케티지수 더 커져"

국민순소득이 마이너스 성장했음에도 토지자산은 상승함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피케티지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피케티지수는 11.4로 2019년 10.7에서 7.3% 상승했다. 이 가운데서도 가계 부문 순자산만을

기준으로 한 피케티지수는 6.0에서 6.7로 12.7% 상승했다. 

그만큼 지난해 한국의 분배 상황이 더 악화한 셈이다. 

 토마 피케티의 말을 인용해

"피케티지수가 클수록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 분배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커져 세습사회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피케티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 중에서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역사적인 부동산 거품을

경험한 일본에서만 피케티지수가 국부 기준 9.8배에 달한 바 있으며,

다른 주요국에서는 이 지수가 8.0배를 넘어선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현 자산격차는 피케티도 경험하지 못한 큰 수준인 셈이다. 

용 의원은 "현재 한국의 지가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재앙적 위기가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자산불평등…‘다주택자’ 때문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29836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자산불평등…‘다주택자’ 때문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빈부 차이는 과거 자산보유 차이에서 기인

불평등 심화는 경제·정치·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외환위기 이전,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불평등으로 특징되었던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결과 각종 불평등 지표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통계상 수치에서 나타나는 불평등뿐 아니라 비정규직 증가, 빈곤율, 청년실업 실질임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감되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이 실존하는 사회현상이 됐다.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상위층의 정치적 목소리는 강화되고, 하위층은 점차 정치적 절차와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불평등 증가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간극을 넓히고 유대를 약화함으로써

구성원들 간 이질성을 증가 시켜 사회 통합까지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