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8월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8월 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인생은 가끔 숨을 고르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8월 2일부터 8일까지 휴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부터 8일까지 거제 저도에서 6박 7일간 여름휴가를 보낸다고함 2. 헌재 개정 권고에도 방치 법안 42건 낙태죄를 비롯해 집시법과 국민투표법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법안만 42건에 달하지만 국회의 늑장처리 탓에 무법천지가 되가고 있다함 3. 민주당 김은경, 노인비하 논란 민주당 김은경(58) 혁신위원장이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청년과 노인의 투표권 경중을 달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말을 해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고함 4. 감사원,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수사의뢰 검토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개입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집값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수사 의뢰한다고함 5. 8월 중순 한미훈련 8월 중순부터로 시작되는 후반기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역대급 규모로 진행된다고함 6. 북한, 전차에 대전차미사일 공격 무력화 장착 북한이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막는 능동파괴장치(APS)를 전차에 장착함에 따라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 전차를 상대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4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국제유가 부담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다고함 3. 내년 전기차 보조금 축소 해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줄이는 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현행보다 수십만원 축소한다고함 4. 수해피해 지원기준 확대 수해 피해 지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된 사람은 최대 1억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물에 잠긴 주택도 기존의 2배인 6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고함 5. 11월부터 검찰 수사 복원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함 6. 오송 참사 관련 행복청장 해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해임되고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은 직위 해제된다고함 7. 외교부 서열 4위 자리에 여성 비하 발언 인사 내정 외교부가 서열 4위라고 할 수 있는 차관보 자리에 과거 여성 비하 발언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인사를 내정했으며, 해당 인사는 현재 한 유럽 국가 대사직을 수행 중이라 차관보 부임을 위해 조만간 귀국한다고함 8.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가 사고 경위 공표 논란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가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언론에 공표하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했으며, 채 상병 사망 사고는 이번 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다고함 9. 류삼영 총경, 여의도로 복귀하나 경찰국 신설 등의 반대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치권의 러브콜이 예상된다함 10. 박봉에 행동 나선 공무원 최근 결정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술 할인판매 허용 국세청이 물가 안정화를 위해 소매업자가 구입가격 이하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함 2. 태양광 허가 후 2년 내 착공해야 8월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고,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총사업비 중 15%를 자기자본으로 써야 하고 초기 개발비도 1%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함 3.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악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장마 및 수해로 소상공인 7월 체감 경기지수(BSI)는 57.3으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고함 4. 뉴욕유가 7월에 16% 상승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완화된 가운데,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뉴욕유가가 7월 한 달간 16% 가까이 오르면서 2022년 1월 이후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함 5. 중소기업 M&A 성사율은 1% 경기 침체와 상속세 부담 등으로 올해 6월 말까지 M&A거래정보망에 등록된 매도 희망 중소·벤처기업은 1561곳에 이르지만 중견·중소기업 간 M&A는 서로 상대방을 만나지 못해 거래가 성사된 사례는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함 6. 중국, 한국통해 미국 진출 룽바이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규제를 피해 미 시장에 진출하고자 지난 4개월간 한국에 배터리 관련 공장 5개를 짓기로 하고 40억 달러(약 5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함 7. GS·현산은 빙산의 일각? 최근 3년간 건설 현장에서 1,63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는데,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 분리 발생(대우건설) ▲설계와 다른 시공(포스코이앤씨) ▲설계 안전성 검토를 빠트린 사례(DL이앤씨) 등 모두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은 내용과 유사해 부실한 자재 관리와 시공이 만연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실적과 수주 모두 풍성한 전선업계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전선주는 풍부한 해외 수주 실적에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로 수혜를 볼 수 있어 주가와 실적 모두 우상향이 예상된다함 9. CJ제일제당, 1년내 갚아야 할 차입금 2조 8천억원 1년 이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 규모가 2조 8천억원을 넘어선 CJ제일제당이 재무 문제 개선을 위해 중국 자회사를 3천억원대에 매각했다고함 10. 쿠팡의 CJ올리브영 공정위 신고 노림수 쿠팡이 최근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배경과 관련, 향후 이를 LG생활건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을 뒤집거나 CJ제일제당과의 납품단가 신경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패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의 CJ올리브영 시장 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함 11. 오리온, 중국 까르푸에 돈 떼여 한때 중국 현지화의 신화로 여겨지던 대형 마트 체인 까르푸가 물품 대금 지급 지연과 정리해고, 매장 폐쇄 등으로 구설을 낳는 가운데, 오리온이 물건값을 받지 못해 자산 동결을 신청했다고함 12. 자이글, 설비 뻥튀기 의혹 코스닥 상장사 자이글이 74억원 규모의 시설을 약 7개월 만에 가치를 191억원으로 재평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상 해외송금 5대은행, 지점 영업 일부 정지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그 외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함 2. 중국 경기침체로 국내 은행 13조 폭탄 점화 중국의 경기침체로 홍콩H지수가 약세장을 이어 가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서 해당 지수에 연계된 파생상품에서 40억원대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으며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관련 상품 규모가 13조원 이상이이서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함 3. 하나금융의 KDB생명 인수 관건은 지급여력비율 하나금융이 최근 KDB생명 경영권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실사에 돌입했지만 KDB 생명의 낮은 지급여력비율 때문에 하나금융이 적잖은 부채를 떠안을 수 밖에 없어 금융권에서 하나금융의 KDB 생명 인수를 반신반의하고 있다함 4. 보험사 8곳, 4000억 투자 반토막 NH, 흥국, 삼성화재 등 국내 보험사 8곳이 영국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가 발전소 건설과 가동 지연으로 투자금 절반 이상을 손실 처리했다고함 5. 네이버페이 중국서도 된다 네이버페이가 중국 알리페이플러스·유니온페이 제휴사의 결제망에 연동하는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함 6. 기내·공항 보안 강화 공항과 기내 보안 사고가 잦아지자 정부는 출국장에 집중된 보안 점검을 기내와 환승구역으로 확대하고 객실 승무원이 맡던 기내 점검이 부실할 경우, 외부 업체에 보안 점검을 위탁하도록 했다고함 7.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293곳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시공 중인 105곳과 준공된 아파트 188곳 등 293곳으로,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보강공사를 실시한다고함 8. 거래절벽에도 외국인, 경기도 토지 사냥 지난해 극심한 부동산 거래 절벽에도 3기신도시 등 개발호재로 외국인들의 경기도 토지 보유는 3741필지,110만6552㎡ 늘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폐기한 코로나19 백신 이미 1조 원 코로나19 사태 때 확보한 백신 가운데 유통기한 만료 등으로 폐기된 분량이 1조 원어치에 육박하며,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를 키우고 있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백신으로 예방이 어려워 남은 재고 물량도 폐기해야한다고함 2. 구독서비스, 유료 전환땐 7일 전에 알려야 앞으로 체험판 구독서비스가 유료로 바뀔 땐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결제 취소나 회원 탈퇴도 구매, 가입 때만큼이나 쉽게 이뤄져야 한다고함 3. 인터넷 설치비 인상 KT를 시작으로 오른 인터넷 설치비가 SK에 이어 LG유플러스로 확대됐으며 평일 야간·주말·공휴일 25% 할증도 신설됐다고함 4. 음주 킥보드 모든 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 술 마신 채 전동 킥보도를 타다가 적발됐다고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5. 해외보다 비싼 지방 펜션 원룸형 펜선 1박당 20만원이 넘는 등 휴가지의 숙박비·먹을거리·놀거리·볼거리 모두 급등한 베케플레이션탓에 돈 좀 더 보태 일본이나 동남아로 떠나는 피석객이 늘고 있다함 6. 외국주식 투자 신종 사기 주의 외국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대만 등 외국 상장 주식에 투자하자며 투자자를 꾀어내 해당 플랫폼에 돈을 넣게 한 후, 인출을 막아 이들의 금전을 빼돌린 신종 사기가 번지고 있다함 7. 외국인 가사근로자 실효성 의문 연내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명이 서울 내 가정에서 육아, 가사일을 시작하지만 이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서 실효성은 미지수라고함 8. 복지부, 방문요양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지급 보건복지가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형태의 녹음장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기대 이상 실적에 상승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대 이상 실적에 다우존스 0.28% 상승, S&P500지수 0.15% 상승, 나스닥 0.21%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공급 부족 우려로 상승 마감 31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공급 부족 우려로 1.22달러(1.51%) 오른 배럴당 81.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뉴욕 금 가격, 거래부진에도 상승 3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거래부진속에도 9.30달러 상승한 온스당 2,009.2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다함 4. 브라질, 옥수수·대두 수출량 세계 1위 미·중 갈등을 기회로 대두(콩), 옥수수, 커피, 오렌지, 면화 등의 대중 수출을 늘린 브라질의 수출량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함 5. 미-중, 북극해서도 패권 갈등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속속 개척되자 대만해협을 비롯한 남중국해, 남태평양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이 북극해를 두고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함 6. 시카고 흑인 청소년 수백명 도심서 또 집단난동 2021년부터 미국 시카고 도심에 수백명의 흑인 청소년이 몰려나와 상점을 약탈하고 기물을 훼손하며 무고한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함 7. 로켓군 파벌싸움 눈치챈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로켓군에 파벌싸움이 일자 이를 장악하기 위해 사령관과 정치위원을 동시에 교체했다고함 8. 중국, 9월부터 고성능 드론 수출 통제 드론 제조 강국인 중국이 민간 드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9월부터 일부 고성능 드론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갈륨 등 반도체 원료에 이어 수출 통제 항목을 늘려가고 있다함 9. 인플레 낮아지고 있는 유로존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유로존이 2분기에 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7월 인플레이션은 전달보다 낮아졌지만 음식과 술, 담배 등이 전년 보다 10.8% 상승하는 등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함 10. 유럽, 우라늄대국 니제르 쿠데타에 전전긍긍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초유의 에너지 위기를 겪은 유럽이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중 하나인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발생한 쿠데타 사태로 원자재 공급망에 또다시 영향을 줄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함 11. 인도, 3년간 여성·소녀 130만여 명 실종 여권이 낮은 인도 전역에서 2019년부터 3년간 130만 명 이상의 성인 여성과 소녀가 실종됐다고함 12. 바그너 그룹, 아프리카에서 세력 확대 중 러시아 민간 용병 단체 바그너그룹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용병 수백 명을 새로 파견해 치안 유지를 만틑 등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한국인 30%만 주택 소유 대한민국 전체 인구 5000만명 중 주택 소유자는 1508만명으로 약 30.1%, 30대 전체 인구 중 주택 소유율은 약 25.3%에 불과하고 중위 소득으로 계산하면 실질 월급은 258만원이라고함 2. 순살 아파트 주민들 보상은 어떻게? LH 순살 아파트 입주 예정 단지 입주민의 경우 법률적으로 철거 후 재시공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보수나 보강 등의 조치로 인한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을 LH에 요구할 수는 있으며 입주 지연 배상금에 적용하는 연체료율은 8.5% 수준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