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8월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8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인생은 가끔 숨을 고르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 정치/외교 1. 한미일 공동성명에 3자 안보협력 강화 오는 18일(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규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협력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등의 3국 안보협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된다고함 2. 민주당 리스크가 된 김은경 혁신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수사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등 잇단 설화로 분란을 자초하자 당내에선 김은경 리스크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자조가 나온다함 3. 중국, 탈북자 입국 봉쇄 중국 정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에게 출생지 등 이전에 요구하지 않던 개인정보를 요구해 탈북자들의 중국 입국을 봉쇄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 전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호평을 받은 정부가 만성 공급과잉 상태인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오는 1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나선다함 3. 정부, 지역축제 예산 삭감 추진 정부가 건전재정 달성을 위해 1129개에 달하는 지역축제 예산 삭감 작업에 나섰지만 지자체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함 4. 재난통신망, 작년 기관간 통화는 0.9%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예산 약 1조5000억 원을 들여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이 실제로는 기관 내부 무전기처럼 사용돼 통신량은 0.9%에 불과하다고함 5. 국립공원 숙박 시설은 직원들 가족 펜션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국립공원 내 예비 객실인 8인용 독채 한옥 숙박 시설을 숙박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공짜로 이용하거나, 아는 사람에게만 무단으로 빌려주는 등 부정하게 사용해왔다함 6. 경기교육청, 교사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먼저 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년 2월부터 선지급하기로 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이 최근 5년간 1000건이 넘을 만큼 빈번하다고함 □ 경기종합 1. 인도 쌀 수출 금지는 우크라 곡물 차단보다 더 큰 식량위기 세계 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인도의 쌀 수출 금지로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너도나도 빗장을 걸어잠글수 있어 우크라이나산 밀과 옥수수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한 세계 식량위기를 몰고올 수 있다고함 2. 수출기업 65% 자금 사정 악화 고금리가 장기화로 수출 기업 65%는 자금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함 3. 음식점·주점업 소비 다시 감소세로 전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음식점·주점업 소비가 고물가 탓에 1년 반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함 4. 무더위에 양산 인기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이 양산이 고령층 중심에서 30∼40대로 이용층이 넓어지는 추세라함 5. 국내 차부품업계, 미국 생산기지 확보 사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미국이 세계 자동차산업의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거듭난 가운데 현대 모비스, 한온시스템 등 국내 부품업계도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가되서 생산기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투자·증설 러시를 본격화하고 있다함 6. 국내 전기차, 값싼 LFP배터리 탑재 늘어날듯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 요즘에는 고가형 제품보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보급형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함 7. 플랜B 없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강화, 초대형 항공사로서 입지 다지기, 이미지 회복 등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뒤어들었으나 미국·유럽연합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난기류에 휩싸이면서 관련 자금 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함 8. 공정위, SM·JYP·YG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SM, YG 등 대형 연예기획사의 앨범에 포함되는 아이돌 포토카드(포카)에 대해 끼워 팔기 혐의를 두고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아이돌 팬들은 원하는 멤버의 포카를 얻을 때까지 앨범을 수십~수백장씩 구매하는 것이 국룰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금융사 직원 횡령, 올해만 600억원 육박 금융사들의 내부통제가 형식에 그쳐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횡령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00억원에 육박하다고함 2. 금감원, 은행에 부동산 PF 자금관리 점검 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다른 은행들도 관련 횡령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으며 문제가 보고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고함 3. KB금융, 윤종규 4연임 도전 촉각 다음달 8일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잇따라 불발된 상황이라 현직인 윤종규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은 높지않아, 허인 부회장과 이재근 현 국민은행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함 4. 가상화폐 증권성 논란 다시 원점으로 가상화폐 업계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법이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미국 법원의 판결과 향후 만들어질 법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XRP)에 증권성이 없다는 미국 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 약 3주 만에 이를 뒤엎는 내용의 판결이 나와 해소될 것 같았던 가상화폐 증권성 논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함 5. 순살 아파트, 손해배상·계약해지권 부여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에 나서겠며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력 수요 증가에도 공급 차질 없어 장마 이후 찾아온 폭염에 오는 10일 오후 전력 수요가 올여름 들어 최대치인 92.5~97.8GW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비력이 6.0GW(기가와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블랙아웃(대정전)는 없다고함 2. 영화 투모로우 현실화되나 이번 장마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648.7㎜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으며, 장마철 강수량 1~3위가 모두 기후 변화 영향이 커진 2000년대 이후여서 영화 투모로우 현실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함 3. 고령층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 작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904만6천명으로 이 중 1인 가구는 197만3천명으로 21.8%라고함 4. 사망한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중 222명 부실조사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동 249명 중 222명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사망 장소나 원인은 물론이고 형제자매의 생사 등 학대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함 5. 서울구치소서 수십명 식중독 의심 증상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수십명이 설사·복통·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함 6. 혐한 제조 축제 말 나온 잼버리 상황 세계 청소년 43,000여명이 참여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가자 400명 이상이 온열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달 12일까지 열리는 기간내내 폭염이 예상되고 있어 혐한 제조 축제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함 7. 조민, 입시 비리 공소시효 26일 만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공소시효가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오는 21일 입시 비리 항소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냐에 따라 조민 씨의 처분 결과가 나온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하락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다우존스 0.98% 하락, S&P500지수 1.38% 하락, 나스닥 2.17%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강달러·위험회피 심리에 하락 2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과 위험회피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