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4031) 끝 안 보이는 中日 갈등

[노랑이네]

영토 분쟁-군비 경쟁 이어 오염수까지… 끝 안 보이는 中日 갈등

日오염수 방류에 갈등 격화하는 中日

지난달 3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가 도쿄 도요스 수산시장에서 해산물을 시식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오염수 갈등’ 출구 못찾는 中-日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서는 반일 여론이 고조됐다. 일본은 규제 해제를 위해 애쓰고 있으나 중국의 태도가 강경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6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서 일본 총리관저 및 외무성 관계자들은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쁘게 움직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달 24일 이후 중국 정부 정상급 인사와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었다. 중국 정부에서는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했다.

회의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앉은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는 회의 내내 좀처럼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전 일본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의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대응 조치가 지극히 비과학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어떻게든 중국 측과 양자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가 대기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먹고 있던 도시락을 남기고 서둘러 대기실로 들어갔다. 딴 곳을 바라보며 무시하는 기색마저 엿보이는 리 총리에게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든 말을 붙였다. 공식 회담이 아니라 회의장 한쪽에서 짧게 대화를 나누는 ‘다치바나시’(立ち話·선 채 간단하게 대화하는 약식 회담을 가리키는 일본어)에 그쳤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후 처음으로 중국과 정상(급) 간 소통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최근 몇 년 동안 영토 문제, 대만 문제, 군비 확충 같은 여러 사안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로 최고조에 이른 양상이다. 일본은 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 대해 “비과학적 조처”라며 비난하고, 중국은 “핵 오염수를 책임지라”고 압박하고 있다. 과거에는 양국이 겉으로는 마찰이 빚어지는 일이 있어도 막후에서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갈등 관리’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양국 국민은 물론 고위 지도층에서조차 서로에 대한 감정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분위기다.

● 日 “中, 근거 없이 억지 부린다” 여겨

 “오염수 배출은 일본이 미리 세워놓은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보고서)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올 7월 6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IAEA 보고서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례 없는 모험이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다”면서 이렇게 쏘아붙일 때만 해도 일본 정부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곧바로 “중국 측에 과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논의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중국 당국이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일본 측은 ‘과학적 근거로 설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정책에서 이른바 ‘대(對)중국 포위 전략’을 추진해 온 일본은 IAEA 보고서로 과학적 검증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유럽연합(EU)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그리고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밝힌 한국 정부 등이 일본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지난달 18일 미국 조지아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3국 협력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하자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미국이 환영한 것에 자신감을 얻었다. 한미일 정상회담 후 귀국하자마자 후쿠시마 현지를 찾아 어민들과 면담한 뒤 24일 전격 방류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중국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다”며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는 오염수 문제를 놓고 중국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찾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반에서 중국에 밀리면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지난해 12월 일본은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 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면서 중국에 대해 ‘전례 없이 심각한 전략적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1%에서 2%로 증액하면서 중국과 인접한 오키나와현 섬 지역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안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은 군사·외교 수단까지 동원해 안보 환경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중국에 가장 큰 도전은 미국이지만, 그 (도전) 범위 안에는 일본도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 격화하는 中 반발에 당황하는 日

1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한 어민이 바다에서 잡은 생선이 담긴 바구니를 들어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 제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방류를 시작하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반발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 당일부터 중국은 행동에 들어갔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이날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성명을 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튿날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정 교섭(외교적 항의를 뜻함)을 제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통보했다. 보통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 당사국이 WTO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린 가해 당사국인 중국이 먼저 WTO에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그만큼 이번 조치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의 강경 기조는 자국민의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일본인 거주 지역의 고급 고깃집은 ‘일본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문에 내걸었다. 산둥성 칭다오의 한 빙수 판매점은 일본산 음료와 빙수, 간식 등 20여 종 식품 판매를 중단했다. 서남부 구이저우성 주민은 자신이 운영하던 일식당 내부 실내장식을 마구 뜯어냈다.

중국 당국이 단체관광 허용국으로 일본을 추가한 이후 인기가 높았던 일본 여행 열기도 급속히 식었다. 중국 추석과 국경절로 이어지는 황금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위한 해외여행 검색어 1위는 일본이었지만 오염수 방류 이후 급변했다. 베이징의 한 여행사는 “일본 관광 예약 취소율이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항공권 예약 플랫폼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초기인 이달 29일 항저우에서 일본 오사카로 가는 항공권 가격은 4269위안(약 78만 원)으로 이달 초보다 2000위안(약 36만 원) 떨어졌다.

중국에 있는 일본인 및 일본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위협도 증가했다. 8월 24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돌이 날아들었고 칭다오 주재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서는 일본인을 경멸하는 단어 등을 쓴 낙서가 확인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중 일본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체류 일본인들에게 “외출해서 일본어를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예상보다 강한 중국 반발에 일본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은 “중국이 강하게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겉으로는 싸워도 뒤에서는 대화하며 문제를 푸는 ‘막후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이나 중국 모두 서로 속내를 털어놓고 입장을 교환할 무게감 있는 정치가를 찾기 힘들다. 중국 관계를 중시하던 일본 연립 여당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최근 기시다 총리 친서를 들고 중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연기된 것은 이런 양국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장 불똥은 일본 수산업에 튀었다. 올 상반기(1∼6월) 일본이 수출한 수산물(1896억 엔·약 1조7170억 원 상당) 가운데 중국(24.1%) 홍콩(27.2%) 비중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 수산업이 발달한 홋카이도 등에서는 벌써 “중국에 수출한 가리비가 통관에 걸려 쌓여 있다” “중국에 납품하지 못한 생선이 냉동고에 쌓여 간다”는 말이 나온다. 일본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어업협동조합에서는 10월부터 풀기로 한 ‘해삼 잡이’ 금지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채취해도 출하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기로 한 고육책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과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이 심했던 2010년 중국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로 중국에 사실상 굴복한 전례가 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이어 일본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 더 과격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쌓인 불만 터진 中… 일단 관리 국면

지난달 24일 중국 베이징 슈퍼마켓에서 한 시민이 칠레,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수입된 생선을 살펴보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 안팎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편을 든 일본에 대한 불만이 이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오염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에 일본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반작용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미국과 서방 군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고 이달에는 일본 한국 등 6개국 군함도 함께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반발은 극에 달한 모습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중국 속내를 보면 오염수 방류를 정치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미중 대립 구도가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을 최대한 흔들고 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안보에 최대 걸림돌이 되는 미일 동맹,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오염수 이슈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올해 안에 중국의 수산물 금지 조치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는 강경론도 있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다만 중일 갈등은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른바 갈등 관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회의장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경제적 협박’이라고 비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돌출적 행동’으로 수위를 낮췄다. 수출의 17.3%(올 1∼7월)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 중국에 강 대 강으로 맞부딪칠 경우 그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 측도 리 총리가 “일본 정부는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도로 비난 수위를 낮췄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가 서서 대화를 나눈 것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 구축을 위해 극히 중요하다”며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며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고, 대화를 확실하게 거듭해 공통 과제에서는 협력한다는 게 일관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이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