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선진국 쿠바가 옳았다 - 반성장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저녁노을]

몰락선진국 쿠바에게 배운다!

반성장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몰락 선진국 쿠바가 옳았다』.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의 저자 요시다 타로가 ‘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킨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높게 평가 되는 나라 ‘쿠바’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우리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반성장’ 혹은 ‘몰락’만이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노하우라고 말하며, 이미 초저공비행을 하고 있는 몰락선진국인 쿠바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쿠바의 도시농업, 주거, 환경, 에너지, 식량, 의료, 교육 등 선진적인 실험 모델을 르포형식으로 취재하여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서구 선진국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복하게 사는 쿠바의 모습을 그려냈다. 더불어 쿠바가 분투하고 있는 네 가지 주제를 통해 쿠바의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동시 조명하고, 자유로우면서도 격차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안과 반성장 복지국가의 모델에 관한 힌트를 제시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요시다 타로
저자 요시다 타로(吉田太郞)는 1961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쓰쿠바대학 자연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지구과학연구과를 중퇴했다. 도쿄 산업노동국 농림수산부를 거쳐 지금은 나가노 현 농업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생태·쿠바 전문 저술가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 출간된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200만 도시가 유기채소로 자급 가능한 이유―도시농업 대국 쿠바 리포트》 《1,000만 명이 반(反)글로벌리즘으로 자급·자립이 가능한 이유―슬로라이프 대국 쿠바 리포트》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2011, 파피에) 《세계가 쿠바의 고학력에 주목하는 이유》 《유기농업이 나라를 바꾸었다》 《농업이 문명을 움직인다》(2011, 들녘) 등이 있다.

역자 : 송제훈
역자 송제훈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생태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일본과 쿠바를 방문하며 여러 자료와 사례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만들고 싶어 한다. 《러셀 베이커 자서전 : 성장》 《센스 앤 센서빌리티》 《오프라 윈프리의 특별한 지혜》 등을 우리말로 옮겼으며, EBS와 교학사에서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다.

목차

한국의 독자들께

One: 세계 유일의 초저공비행 국가

태평양과 대서양, 서로 닮은 두 섬나라의 기묘한 운명
‘언덕 위의 구름’에서 ‘벼랑 위의 포뇨’로 / 초저공비행 국가-몰락선진국 쿠바에게 배운다 / 워킹푸어 사회에 등장한 게릴라 전투 / 동서냉전 종언 후의 지정학

지구환경의 제약 안에서 생활하다
세계 유일의 지속가능한 국가 / 경제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다 / 교육을 통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현 / 세계로 퍼져가는 환경 혁명

쿠바는 지상 낙원인가?
아바나의 휴일 / 매스컴도 주목하기 시작한 쿠바의 의료와 교육 / 낙원 주민들의 불만 네 가지

*[칼럼1] 쿠바는 소득격차 200배의 초격차사회?

Two: 비바람을 견뎌내는 집을 만들다

낡은 주택의 옥상 활용법
옥상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토끼를 사육한다 /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토끼장 생활 / 집의 물물교환에 몰려드는 사람들 / 위장결혼부터 야바위 사기까지

공동체의 건축가
자원봉사로 주택을 건설하다 / 경제위기로 무너진 조립식 주택 건설 모델 / 건축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집을 개축하다 / 집주인에게 자긍심을 주는 집 만들기 / 공동체에 의해 주택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친환경 자재로 집을 짓는다
낡은 주택을 덮친 허리케인 / 인공위성에서 고대 로마의 기술로 거꾸로 되돌아가기? / 건축자재로 대나무를 활용하다 / 현지 생산, 현지 소비로 고용 창출 / 마이크로 크레디트로 자원을 움직이다 / 남남협력으로 다른 나라에도 퍼져가는 에코 자재

*[칼럼2] ‘고대의 건축자재’ 재발견의 이유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살아난 빈민가
하드에서 소프트로-주민참여형의 워크숍 / 주민참여로 쓰레기장을 숲으로 바꾸다 / 경제위기로 도로 아미타불

*[칼럼3] 시민들의 목소리는 진실일까?

Three: 굶어죽지 않기 위해 식량을 확보하다

비싼 식비와 흔들리는 식생활
에코 레스토랑의 캔들 나이트 / 가계지출의 3분의 2는 식비

거친 농지와 국가관리 농정
농지의 절반만 경작하고 사탕수수 개혁도 실패 / 제 기능을 못하는 공무원 천국 / 라울의 농업개혁 / 유휴지를 임대하여 의욕적인 농가를 늘려간다

지방농업개혁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농촌
허리케인 피해 후에도 꺾이지 않는 농촌 현장 / 생태농업으로 자급을 목표로 하는 산촌 / 생태농법과 지방분권화를 진척시키는 지방농업개혁 프로그램 /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여성들

*[칼럼4] 도시농업과 유기농업

농민참여형 품종개량
농민들이 스스로 하는 품종개량 / 경제위기로 종자 생산력 반감 / 고육책으로 시작한 농민참여형 종자개량 / 종자전시회에서 품종이 20배로 증가 / 각자의 기호에 따른 다양한 육종 / 고수량 품종보다도 뛰어난 것 / 농민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경비와 에너지 절감

Four: 국민의 참여로 안전사회를 실현하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는 나라
재해의 방정식-쿠바는 유엔이 선정한 방재의 모델 국가 / 애완동물도 함께 대피소로 피난 / 피해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

모두가 쌓아올린 안전 문화
얼굴이 보이는 해저드맵 만들기 / 위생관리와 예방으로 피해자의 건강을 보장 /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방재의료센터의 방재 교육 / 자원봉사를 통한 재해 복구 / 교육을 통해서 안전 문화를 키운다 / 격차를 줄이는 것이 피해도 줄인다

지역학을 활용하는 안심 사회
두 번의 허리케인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를 복구
지역학으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어린이들
빈곤에 반대하는 ‘정의’란, ‘희소자원의 배분 문제’

*[칼럼5] 만만치 않은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전술
게바라는 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가/ 게임이론이 도출하는 최강의 프로그램/ 쿠바의 의료원조는 이타주의인가

Five: 돈과 물질보다 문화를 소중히 하는 나라

아이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다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지킨다 / 모유 육아를 위해 1년간 출산휴가 / 아빠에게도 가사와 육아를 위한 출산휴가를!

민중교육과 참여형 정치개혁
수직적 행정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시·정·촌을 ‘역병합’ / 확대되는 민중교육으로 변화하는 사람들 / 소련 붕괴를 계기로 시작된 민중 참여 / 수입된 사회주의를 다시 보다 / 주민참여로 쌓아올린 젊은이들의 내일

예술문화를 소중히 하는 나라 만들기
소련 붕괴로 변화한 자유의 문 / '문화의 집'을 통해 국민의 예술력을 기른다 / 문화를 중심으로 격차에 대항-치유와 자유를 위한 프로젝트 / ‘소유’에서 만족하는 문화로

사라져가는 도쿠가와의 평화
무역적자로 자원이 고갈된 일본 / 외국인을 놀라게 한 교양 높은 프리타 국가 / 자기 책임의 글로벌 경제로부터 쇄국 자급이라는 선택으로 / 권력과 부를 분산한 도쿠가와의 통치 / 머핸 진출 계획의 먹잇감이 된 쿠바

사람이 존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다
수세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대 박물관 / 선인의 뜻을 계승하고 역사 문화재를 지킨다 / 자기 재원으로 역사 공간을 복원 / 수익의 40%를 사회적 사업에 돌린다 / 역사전통 문화를 만끽하는 시민들 / 건물 복원 수리로 고용을 창출

저자 후기 / 한국어판 저자 후기 / 참고문헌

악의 축 쿠바가 대안 사회의 모델이 되기까지,
쿠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몰락선진국 쿠바에게 배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독서였던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의 저자 요시다 타로의 최신작!

전 지구적 경제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널리 확산되면서, 비정한 시장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체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중 저자가 주목하는 곳은 바로 '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킨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높게 평가되는 쿠바. 이 책은 쿠바의 도시농업, 주거, 환경, 에너지, 식량, 재해방지,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선진적인 실험 모델을 르포 형식으로 취재한 글이다.
저자가 쿠바에서 주목하는 키워드는 '몰락'의 힘이다. 즉,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피크오일의 시대를 맞아 이제 대량 생산·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반성장 혹은 저성장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초저공비행을 하는 '몰락선진국'이 되자는 것. 그 모범 사례로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서구 선진국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복하게 사는 선진국의 한 예로 쿠바를 들고 있다.

“현재의 공업사회가 너덜너덜 무너지고 자유무역도 붕괴하기 시작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사람들은 부드럽게 몰락해야 한다.” - 요르크 프리드리히스(옥스퍼드대학 정치학 교수)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나라를 든다고 하면 어느 나라를 들 수 있을까. 만약 스웨덴과 덴마크를 떠올렸다고 한다면 빗나갔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나라로 든 것이 쿠바이다.” - 로리 게바라스톤(미국 콜로라도 주 '태양에너지 인터내셔널')

“이 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독서 가운데 하나였다는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의 후속작으로,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저자가 입수한 귀중한 정보를 토대로 쿠바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한 노작이다. … 피크오일 위기에서 대안을 암중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의미 있는 책이다.” - 박용남(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꿈의 도시 꾸리찌바》 저자)

왜 '몰락선진국'인가?

1%와 99%의 극한 대립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대량실업, 워킹푸어, 노후불안, 불안정한 사회안전망, 먹거리 위기, 국토 붕괴, 환경 파괴… 어디를 보아도 희망의 가닥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는 분명 성장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불행한 것일까?
이 책의 저자 요시다 타로는 이제 우리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반성장' 혹은 '몰락'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곧 인류는 피크오일을 맞이한다. 대량의 석유 소비를 전제로 한 경제성장도, 트리클다운(낙수 효과)도 이제 없다. 피 흘리며 싸우는 자원쟁탈전이 아닌,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노하우, 즉 ‘몰락의 힘’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의견은 있어도 안전한 몰락을 위한 매뉴얼은 없다. 그래서 저자는 이미 초저공비행을 하고 있는 몰락선진국인 쿠바를 모범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옥스퍼드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요르크 프리드리히스는 포스트 석유 시대의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해, 역사적으로 석유의 단절을 경험한 세 나라를 예로 들어 분석한 바 있다(본문 6쪽). 먼저 실패 사례로 든 것은, 자국 내에 석탄밖에 없고 대부분의 석유를 소련권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던 탓에 소련 붕괴로 농업 생산이 크게 하락하면서 곤경에 몰린 북한이다. 두 번째 나라도 북한처럼 석유 사용량의 90% 이상을 수입해야 했는데, 다만 그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미국으로부터 경제봉쇄를 당한 뒤 자포자기식으로 타국의 유전을 확보하려고 군사침공을 실시해 결국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1940년대의 일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쏙 빼닮은 상황에 직면하고 게다가 한때 일본처럼 미국의 경제봉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잘 벗어난 나라가 바로 쿠바이다. 프리드리히스 교수는 쿠바가 ‘부드러운 몰락’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연대와 전통적인 지식의 부활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2006년 10월에 공표된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리빙 플래닛 리포트》에 의하면, 지구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의료?교육 등 인간개발지표를 충족시키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이 두 기준을 충족시키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단 한 나라밖에 없다. 즉, 국민 1인당 생태발자국이 1.8헥타르 이하(지속가능성)이면서도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교육수준, 1인당 GDP 등을 토대로 산출한 인간개발지수 0.8 이상을 충족시키는 나라가 유일하게 쿠바인 것이다(본문 29쪽, 327쪽). 그래서일까, 월드워치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쿠바의 교훈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생태학적으로 본다면 지구는 경제봉쇄에 처한 쿠바보다도 닫힌 체계(closed system)이다. 이용 가능한 에너지도 한정되어 물질자원은 유한하다. 에너지와 물질자원의 한계에 직면한 때에 쿠바는 기초적인 사회복지를 무시하지 않고 지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대담한 정책을 선택했다. 우리는 앞으로 쿠바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본문 36쪽)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비참한 모습을 파헤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에서 칭송해마지 않는 것도 쿠바라면,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해온 나카타니 이와오가 참회의 글로 쓴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가 이상적 모델로 든 것도 쿠바이다. 소련 붕괴와 미국의 경제봉쇄 이후 세계 공황에 비길 만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쿠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복지의 딜레마는 없다! '그리운 미래', '안전한 몰락'을 위한 매뉴얼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해 문맹을 일소하고 지금은 누구나 최저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는다. 국내 169개의 무니시피오(기초 행정구역)에 모두 대학이 있고, 18~25세의 젊은이 절반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만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무료이다.
1천 명당 유아 사망률은 4.7명(미국보다도 낮다). 아이들에게 접종되는 13종류의 예방백신 가운데 12종류는 국산으로, 세계 유일의 수막염 B형 백신을 포함해 수준 높은 바이오테크와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수명도 78세로 늘어났고, 100개국 이상의 가난한 개발도상국도 지원하고 있다(선진국들도 이 지원 프로젝트에는 미치지 못한다).
출산휴가 18주(급여 100% 지급), 추가로 엄마든 아빠든 육아휴가 40주(급여 60% 지급)를 쓸 수 있고, 직장 복귀 후에도 매일 한 시간씩 모유 수유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임신중의 여성에게 지장이 있을 만한 일을 시키지 말 것을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고, 임신한 시점에서 태교를 위해 6일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아이에게 질병이 생기면 아이를 소아과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월 1일의 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초반에 가족법으로 부부가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와 스포츠의 발전도 눈부시다. 영화가 개봉할 때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연극과 음악 콘서트도 야구와 나란히 팬을 모은다. 예술과 문화가 사회정책으로서 중시되고, 전국의 문화센터를 통해 아이와 어른 모두 무료로 레슨을 받는다. 사람들의 독서욕은 높아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다. 게다가 문화활동은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평등과 연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중시된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과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인 가정을 정부의 충실한 사회복지 정책이 도맡는다. 1990년대의 심각한 경제위기도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재정위기 가운데서도 사회복지제도는 중단 없이 유지됐다.
2008년 가을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쿠바에서야말로 세계가 살아나기 위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미국화가 아닌 길로서의 모델! 자유로우면서 격차 없는 사회의 실현!
이러한 모습이 저자가 본, 그리고 세계가 쿠바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쿠바만큼 그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나라도 없다. 유기농업과 의료·교육의 이상향으로 찬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인권이 탄압되는 자유 없는 독재국가, 경제가 파탄 나고 부정과 위법의 '검은 경제'가 발호하며 망명자가 끊이지 않는 빈곤국가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2008년 허리케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 식량 및 생필품 부족 문제, 중앙집권적인 정치개혁 지체 및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의 결여, 쿠바페소와 태환페소의 이중통화 체제 같은 시장화 정책이 낳은 경제적 격차 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네 가지 과제에 대해 쿠바가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 책을 저술하면서, 쿠바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조망하고 있다. 쿠바의 의미심장한 실험들을 보노라면, 반성장 복지국가의 모델에 관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역사관사무소를 나오자 이미 햇살이 기울어 있다. 우연이지만 여기가 이번 방문의 마지막 취재처가 되었다.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과는 보이는 풍경이 천지차이다. …… 공동체 건축가, 어머니들의 집 등 이 책에 등장한 테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 저서에 들었던 화제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복지의료, 교육, 문화와 그 모두를 짜 넣은 마을 만들기! …… 새롭게 얻은 지식을 가지고 다시금 구시가를 걸어보고 싶었다. 이미 해는 지고 있다. 푸에르사 요새는 주위가 온통 깜깜해서인지 듬직함보다는 중후함으로 내게 다가온다. 고풍스러운 조명이 오렌지색으로 옛 에스파냐 총독관저를 돋보이게 한다.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 광장에서는 젊은 커플이 서로 달라붙는다. 도시가 밝은 것은 아니지만 치안은 좋은 편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겹치고 멀리서 라틴 리듬이 희미하게 울리고 있다. …… ‘노스탤지어!’ 무의식중에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하지만 가로등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최신식 에너지절약형 전구이다. 그리고 광케이블이 각 호텔을 네트워크로 묶고 있다. 그래, 여기는 단지 고풍스러운 곳이 아니라 ‘그리운 미래’인 것이다. …… (우리는) 과연 아바나처럼 그리운 미래, 풍요롭고 우아하게 몰락해가는 길을 지금부터라도 연출할 수 있을까."(본문 304~305쪽)

"쿠바가 선두를 달리는 ‘검소한 사회’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다음 세대를 여는 키워드로 한참 주목을 받고 있다. 쿠바의 어두운 면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쿠바를 배우자라는 다소 비장한 결말로 이 책을 맺은 것도 쿠바가 가진 ‘검소한’ 선진성에 주목하길 바라서였다.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풍요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강박관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아하고 밝은 사회라면 몰락하는 편이 오히려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검소해도 궁상스럽지 않은 이 작은 나라에서 조촐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다면 이 책은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본문 311쪽, 저자후기 중에서)

[저녁노을]

요시다 타로 지음 / 역자 송제훈 옮김 / 출판사 서해문집 | 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