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을 보니 소득구분에 관한 질문이군요.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이 실무상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기준에 다라 구분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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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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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으로 볼수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열리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으로 대표적인것이 부동산중개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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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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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 경상적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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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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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소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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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주민세포함) 사업소득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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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세법상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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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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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업자가 부동산증개업을 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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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소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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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재산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경우 알선수수료 지급금액에서 실제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2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하면 됨. 알선업자는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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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기준은 알선업자의 사업자등록유무, 사업성유무, 일시성, 계속반복성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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