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에게 전하는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님의 매서운 경고 #뉴스공장 #김어준 #박구용 #윤석열 #탄핵 #선고 #파면

[이니그마]

헌법재판관들에게 전하는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님의 매서운 경고 #뉴스공장 #김어준 #박구용 #윤석열 #탄핵 #선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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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4시간 전

<불안한 분들을 위해 취재한 내용 종합>

1. 윤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들 각자의 최종 결정인 평결(기각, 각하, 인용)을 한바 없음

2. 여전히 평의(쟁점 논의)중임 (연구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기각, 각하는 0%라고함)

3. 다만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한창 재판관 등이 시간을 질질질 끌고 있다고함

4. 재판장중 1명이라도 결정(평결)을 할 의지가 없으면 최종 평결회의를 할 수 없음

5. 이런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권으로 평결 날짜와 선고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

6. 흘러 나오는 첩보(?)는 마은혁 임명이 되면 문형배 소장대행이 직권으로 선고일을 지정해 최악 상황 피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함.

7. 마은혁 임명시 변론재개해야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강제규정이 아님. 마 판사가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등 기록을 살펴볼 물리적 시간(2~3일)만 줘도됨. 이 모두 문형배 소장대행의 권한임.

8. 탄핵인용 완전체의 상징성을 위해 마 판사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함.

9. 한덕수는 정당한 이유없이 헌재가 위헌임을 밝힌 마 판사 임명을 뭉개고 있음

10. 민주당은 마 판사 임명을 계속 미루는 한덕수에게 4.1까지 시간을 주기로 함. 한덕수 재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임.

추 : 김충식 측에서 흘러 나온 제보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달라 주문했다고함. 적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3심 대법원 판결 결과, 위증교사 사건 2심 결과일 까지(6~7월)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지 않도록 시간을 끌어 달라는 것임. 그런 와중에 내란세력은 충분한 증거인멸과 다른 변수를 노려볼 수 있다고 함. 이를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함.

https://www.youtube.com/watch?v=YfjPFH91G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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