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고발 탄핵, 개헌은 장난이 아니다ㅡ진혜원 검사 글 펌

[깨시오]

[탄핵, 개헌은 장난이 아니다]

1. 탄핵에 대하여

오징은 학생시위와 유명인 가택연금이 한창인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이 활개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혐오감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야만적 수사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최연소 검사장에 임명한 사람들은 자칭 민주주의자들이었습니다.

페미니즘 운운하면서도, 회사 내에서 법리에 밝고 정의롭기로 유명한 여자 검사는 '통제가 안 될 것 같다'면서 한직으로 돌리던 것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정 대기업들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여성 판사 출신 공정위 고위 간부를 직위 해제해버리고, 직위해제의 당사자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친 재벌 기조를 천명한 것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천명하고도 그 어떠한 성과도 내지 않은 것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코비드19 영업제한으로 소시민들을 무지막지하게 희생시키고도 60조 초과 세수를 손실보상금으로 풀어주지 않은 것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평소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해 '그냥드림'이라는 코너를 만들고, '결식아동 현금카드'를 도입해 자존심 구길 핖요 없이 어려운 아동들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느닷없이 이틀만에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힘을 지원해 준 것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당 대통령후보는 직권을 동원해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는데도 수사를 촉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누구를 지원하는지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민주주의자들이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새 정부 시작 직후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시위를 한다는 글을 많이 읽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검사생활 20여년간 후배들에게 술 사주고 챙겨주느라 저축액이 2,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진 분이고, 그런 사실을 알고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연간 수백억원씩 특확비 예산 챙겨주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두둔해주기도 했던 것이 자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하면 그 후에는 뭘 하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약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 반대되는 행위만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난데없이 탄핵이 또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자기 사람들 쫌 챙겨달라고 했는데 거절해서일까요? 자기들 먹고 살 예산 좀 챙겨달라고 했는데 거부해서일까요?

민주주의적 선거로 선출된 특정인의 탄핵이 선동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도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중순( 2014. 8. 15.) 1,020원대였던 환율이 문재인 정부 말(2022. 5. 13.)에는 1,278원대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dollar+to+won&sca_esv=5fee7d56a3546583&sxsrf=ACQVn0_HcQ2GJDQEneCZhexnUhYZ99YxAw%3A1708804021264&ei=tUfaZancD5ni2roPv_O4mAw&oq=&gs_lp=Egxnd3Mtd2l6LXNlcnAiACoCCAAyBxAjGOoCGCcyBxAjGOoCGCcyBxAjGOoCGCcyBxAjGOoCGCcyBxAjGOoCGCcyBxAjGOoCGCcyBxAjGOoCGCcyBxAjGOoCGCcyBxAjGOoCGCcyBxAjGOoCGCdI1BlQAFgAcAF4AZABAJgBAKABAKoBALgBAcgBAPgBAZgCAaACGqgCCpgDGpIHATE&sclient=gws-wiz-serp

2. 개헌에 대하여

후진국일수록 헌법이 자주 바뀌고, 정부가 자주 전복되며 정치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헌법은 1779년에 만들어졌고, 기본권 조항은 2년 후인 1981년에 들어간 뒤 (거의) 바뀌지 않았으나, 상당히 안정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예 '헌법'이라는 게 없는 국가입니다. 전통에 따라 자제하거나 법률로 정하고 준수하는 것이 성숙한 문화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인의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이 자주 바뀌었던 전형적 후진국형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상의 왕정과 개국 후 장기집권의 역사를 종식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이상형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방역 포함)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을 정해 보상해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난 정부는 183+ 거부권 없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27조 4항)과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집어넣었던 불구속 수사원칙(형사소송법 198조 1항)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조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법리스크'를 만들어 가두려는 시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기도 합니다.

수사기관과 내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9월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고 사법리스크를 주장하면서 사퇴를 종용할 수 있을 것을 3월에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1890

3. 결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유명 언론인 김어준씨가 천명한 바와 같이 전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세워주고, 어떤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자기들이 탄핵하자는 것은 정치를 개인적 변덕으로 보는 후진국형 mindset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악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탄핵하고, 중형을 선고하도록 한 뒤 4년만에 사면해 준 것도 본인들입니다.

우리는 헌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국가보다도 훌륭한 헌법이 있는데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동원해 선동만 일삼는 리더십, 시민들을 위해 입법의무를 부과했고, 능력도 있었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희생만 강요한 뒤 보상은 나 몰라라 한 리더십으로 인해 후진국형 국가로 추락하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 진심으로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정책을 실현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리더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추가

세월호 유족들은 이제 유행이 지나서 돌보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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