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8월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8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인생은 가끔 숨을 고르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 정치/외교 1.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 등을 조율중으로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한다면 당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라고함 2. 김남국 제명, 이달 내 본회의 표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을 위해 이달 안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며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함 3. 미국,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부대 파병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를 파병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과 경제 보복 등이 우려된다고함 4. 중국, 안중근 기념관에 이어 윤동주 생가도 운영 중단 중국이 냉랭한 한중관계를 의식해 중국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이어 윤동주 시인의 생가의 운영도 중단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1.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로 격상 행전안전부가 연일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폭염대책비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기로 결정했다함 2. 기업 실적부진에 8월 법인세 펑크 비상 수십조원의 세수펑크 상황 속에,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데다, 반도체·수출경기 부진으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 법인세도 크게 줄어든다고함 3. 점심 시간이 촉박하다는 기재부 공무원들 기획재정부 감사관실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 복귀 시간이 늦은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무더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함 4. 국방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축소 의혹 국방부가 수색 작업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해 자체 조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A수사단장에 대해 조사 발표를 하지 말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겼다며 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일각에서는 A단장이 책임자들의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시키는 등의 강도 높은 조사 결과에 군이 부담을 느껴 절차 문제를 들어 보직해임 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함 5. 한국에너지공대에 거리두는 한전 총체적 관리 부실로 도마에 오른 한국에너지공대의 처음 개교 이름은 한전공대였고 여전히 한전이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현 정부가 에너지공대와 거리 두기에 나서자 한전이 한국에너지공대가 한전공대로 불리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함 6. 오염수 괴담 타고 지자체 혈세 줄줄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해소를 위해 131억 원을 투입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에 나선 상황에, 여수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안전센터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인프라 구축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어혈세 낭비가 우려된다함 7. 여수시,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 뇌물 제공 의혹 아파트 분양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사 간부가 여수시 공무원에게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이라함 □ 경기종합 1. 현대차·기아 미국서 9만1000대 리콜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과열 위험 때문에 팰리세이드·셀토스·투싼·쏘나타·스포티지 등 신형 차량 9만1000대를 리콜한다고함 2. 인도 수출 금지로 삼성·LG 비상 인도 정부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노트북 컴퓨터와 PC, 태블릿에 즉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림에 따라 인도 시장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삼성·LG 등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함 3. 스마트폰·메모리반도체 불황 이어져 글로벌 스마트폰의 부진으로 스마트폰 산업과 메모리 반도체 불확실성이 하반기에도 계속되고 있다함 4. 삼성전자, 매출 감소로 올해는 세금도 급감 삼성전자가 지난해 정부에 낸 법인세 금액이 9조원을 넘었지만 올해는 매출 감소로 순이익이 떨어져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함 5. K-배터리, 미국에서 1조 세제 혜택 미국이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셀과 모듈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세제혜택 규모가 올해만 모두 1조원이 넘지만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들 중 일부가 배터리 업계에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함 6.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앱에서 4.8조원 썼다 올 상반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4조 8천억원을 지출했으며, 지갑을 가장 많이 연 앱은 유튜브,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웹툰 순이라고함 7. 미국 MSG엔터, 하남시에 공연장 건립 제안 미국 뉴욕의 다목적 공연장 매디슨스퀘어가든 운영사가 한국에 랜드마크 공연장을 지어 아시아 거점으로 삼기 위해 경기 하남시에 복합 공연장 건립을 제안했다고함 8. 문체부, 윤철호 출협 회장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대한출판협회 윤철호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으며, 출협은 문체부가 출협과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허용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도 온라인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함 2. 엔저 당분간 지속 전망 일본은행이 당분간 금융완화를 포기하지 않고 급격한 금리 인상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엔저가 지속되고 있다함 3. 시중은행 횡령사고 회수율 7% 경남은행의 562억원대 횡령 사고관련 당사자가 행방불명 상태라 횡령액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횡령사고 회수율은 고작 7%에 불과하다고함 4. 애플 예금, 단기간 내 국내 진출 힘들 듯 연 4.15%의 이자와 아이폰으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애플이 내놓은 저축 계좌의 예금이 출시 3개월 만에 100억 달러(13조원)를 돌파함에 따라, 한국에 진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국내의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단기간애 국내시장 진출은 어렵다고함 5. 교보생명, MG손보 인수 MG손보 매각의 키를 쥐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교보생명 측에 인수 의사를 타진하자 금융지주사 전환을 노리는 교보생명이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위해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함 6. 국민연금, 정유, 항공, 조선 비중 확대 국민연금이 이달 들어 마진과 업황 악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주와 건설주 보유 지분을 줄인 대신,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정유와 조선주 보유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함 7. LH 책임 축소 의혹 국토부가 LH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만 전수조사했지만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는 주거동까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민간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사로 붕괴 사고에 대한 LH의 책임을 가리려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 주에도 살인적 무더위 계속 뜨거운 성질의 두 고기압이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다음 주에도 살인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진다고함 2. 살인 예고 벌써 10건 경찰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게시물이 10여건에 이르자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함 3. 휴가·방학 맞아 티켓 사기 활개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온라인 중고 거래를 이용한 놀이공원·콘서트 티켓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함 4. 전세계 걱정거리된 새만금 잼버리 개막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나무 그늘 하나 없고 배수는 엉망에 부족한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에 연일 이어지는 폭염, 부실한 운영까지 겹치면서 전세계의 걱정거리로 변해가고 있지만 조직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5. 지역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수익 등으로 버텨 국립대병원 17곳의 의료수지 적자는 4007억 원으로 환자 진료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장례식장이나 식당, 주차장 운영 등 진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