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말 여름에 덥고 습한 날씨에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매번 눈팅만하는 일반 회원이지만 달리 문의드릴 곳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물]
소유권보존 1974년10월 2일(접수) 소유자 광주시
소유권이전 2015년 7월 2일(접수) 소유자 이*심 외6인, 등기원인 1988년12월10일 융자금완납
소유권이전이 대위등기로 늦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전 2013년9월2일 소유자 임**
임**은 광주시에게 2013년9월2일~2015년7월2일까지는 등기상 소유주가 "광주시"이므로 지료청구를 문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등기원인상 1988년12월10일자부터 "광주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료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광주시에게 지료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심외 6인에게만 청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적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보면 물권은 등기하여야 변동됩니다.
단 법정으로 변경되는경우 (판결,경매,상속등등 6가지 정도있습니다.) 일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즉 아파트 사고 잔금을 치뤄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이발생할뿐(채권이라소멸시효도있습니다) 물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위 경우에도 융자금 완납이 정확히 어떤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융자금완납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위에서 언급한 법정사례들 아니라면 소유권은 변동하지 않았고 때문에 등기돼지 않았던 15년도까지 광주시가 지료를
납부 하는게 아닐까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지료청구소송을 포함해서 모든 소송은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도 판례가 일관적이고 법리해석상 이견이 없는경우에만 직접소송을 합니다. 위 사례처럼 뚜렷한 확신이 없는경우에는 변호사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할것입니다..
하여 어차피 의뢰할 사건이라면 미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무소 한번 방문하여 문의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샤르무s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