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6 친한계 핵심에서 친윤으로… 보수야당 수장된 장동혁

[담바우]

250826(화) 친한계 핵심에서 친윤으로…보수야당 수장된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다. 장동혁 후보는 8월 26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에서 22만 302표를 득표했다. 장동혁 후보와 막판 경쟁을 벌인 김문수 후보는 21만 7935표를 득표하며 불과 2,367표 차로 낙마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투표 결과 당 대표 경선은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후보 등 4인이 맞붙었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 득표 1위 장동혁 후보와, 2위를 차지한 김문수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고위원은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양향자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판사를 거친 법조인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한때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탄(탄핵 반대)파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1969년생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창초, 웅천중, 대천고를 거쳐 서울대 사범대 불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전직했다. 대전·인천·서울중앙지법 판사, 국회 파견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다가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후 대전 유성갑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2년 김태흠 의원이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그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법조인 출신의 전문성을 발휘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초선 시절부터 원내대변인 등 당직을 맡아 언론 소통과 정무 감각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2023년 말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는 초선임에도 사무총장에 발탁돼 22대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하면서 '한동훈 최측근'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친한계 핵심 의원이지만 일부 강성 친윤(친윤석열)계인 구주류 인사를 제외하고는 원내 의원들과 두루 관계가 원만하고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재선에 성공한 뒤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친한계에서 이탈해 한동훈 전 대표와 다른 정치적 노선을 걷게 된 것은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부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던 한동훈 전 대표와 갈라선 그는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이 주도하는 반탄파 집회의 선두에 섰고, 이후 강성 지지층과 급속도로 밀착했다. 6·3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당시 후보의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엔 상황실장을 지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강경 메시지를 내세우며 같은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후보보다 더 강성 노선을 택해 당심을 공략했다. 특히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친한계를 향해선 "내부 총질", "당론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당을 나가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친한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김문수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다. 당내 영남권 주류 의원과 극우성향 인사인 전한길 씨를 비롯한 아스팔트 보수의 지지를 받아 결선에 진출, 경선 초기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결국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반전을 이뤄냈다.

◆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약력

▲ 충남 보령(56) ▲ 대창국민학교·웅천중학교·대천고 졸업 ▲ 서울대 사범대 불어교육과 학사 ▲ 제35회 행정고시·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교육청 사무관 ▲ 대전·인천·서울중앙지법 판사, 국회 파견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위원장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원내수석대변인·사무총장·최고위원 ▲ 21·22대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 ▲ 국회 법사위 간사, 예결위·운영위·산자중기위 위원

특검, 계엄선포 도운...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내란사태 8개월여 만에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특검팀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두차례 총리에 발탁돼, 총리직의 책무와 권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되레 계엄 선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조력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방조범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경우 성립된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도 있는 그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말린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형식을 갖추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계엄 선포를 반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통보를 받은데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로 이동 중인 상황에서 이미 국무회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직후인 밤 10시 16분부터 10시 18분까지 2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은 호출조차 받지 못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면, 국무위원 전부를 소집해 정상적인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박상우 전 장관 등이 도착할 때까지 회의 종료를 막았어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위법한 계엄을 막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4일 한덕수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의 범죄사실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내용 등이 모두 담겼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 혐의를 두고는 향후 내란 재판 과정에서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에선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왔으나, 특검 조사에선 CCTV 영상 등으로 추궁 당하자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수산물 싹쓸이… ‘해루질 동호회’

“취미로 해루질한다는 외지인이 매일 수백 명씩 몰려와 수천㎏의 수산물을 잡아갑니다.”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어촌계 일대. 뜨거웠던 해가 서서히 지자 외지에서 온 차량들이 줄지어 마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외지인들은 저마다 머리에 랜턴을 쓰고 뜰채와 칼퀴, 두레박, 카트 등 해루질 장비를 중무장한 채 영흥도 내리 갯벌로 걸어갔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들도 여럿이었다. 이날 영흥도에 해루질을 온 외지인은 어림잡아 150명이 넘었다.

내리어촌계가 마을어장에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외지인들은 아랑곳 않고 문 옆의 작은 틈을 통해 수백m의 어장진입로를 걸어 들어갔다. 같은 시간 영흥도 옆 섬인 선재도에서는 선재어촌계원 100여명이 외지인들의 어장 진입을 막기 위해 순찰에 나섰다. 선재도에서 해루질을 못하게 한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외지인들은 영흥도에 몰렸다.

영흥도 내리어촌계는 작년까지 외지인의 해루질을 막기 위한 순찰을 했지만 올해는 포기 상태다. 일부 어촌계원이 마을어장을 지키기 위해 외지인과 다투다가 송사에 휘말렸고, 막무가내로 바다에 들어가는 이들도 급격히 늘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박영준 내리어촌계장은 “야간에 이뤄지는 해루질 특성상 60~70대 고령층으로 이뤄진 어촌계원들이 외지인을 모두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어장이 엉망이 되는 걸 바라만 봐야 한다”이라고 토로했다.

현행법으로는 외지인들의 해루질을 직접적으로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 어촌계가 마을어장에 종패를 뿌린 전복, 해삼, 바지락 등 정착성 수산물은 비어업인이 채취해서는 안되지만, 비어업인의 어장 진입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 서울에서 왔다는 A(50대)씨는 “스마트폰으로 어촌계의 마을어장 위치와 양식 품종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피해서 해루질을 한다”며 “취미활동을 위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무슨 권리로 막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어촌계는 외지인들이 어장이 없는 공유수면에서 해루질을 한다지만, 마을어장을 지나가며 무분별하게 바다를 헤집어 놓아 어민들이 뿌린 종패의 생장이 방해되고 결국 어종자원 감소로 이어진다고 푸념한다. 이날 간조시간(오후 10시33분)이 지나자 해루질을 마친 외지인들이 뭍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소라와 꽃게, 박하지 등을 주로 채취했다. 수산시장에서 팔 법한 크기의 꽃게도 많았다. 옹진군과 인천시 수산과, 영흥수협 등이 약 1시간 동안 불법 해루질 단속을 벌여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갑장 6.4㎝ 이하)나 외포란 꽃게 등을 잡은 외지인 수십 명을 적발했다. 문경복 옹진군수, 신영희 인천시의원(국, 옹진군)도 단속에 동행했다.

단속에 적발된 B(40대)씨는 “무슨 근거로 단속을 하느냐. 규정을 다 알고 있고 법에 위반될 게 없다”고 큰소리를 치다가, 포란 중인 꽃게가 발견되자 “한번만 봐달라. 펄이 묻어 있어 몰랐다”고 사정했다. 임병묵 영흥수협 조합장은 “산란기 꽃게의 포란량은 1마리당 약 30만~450만개에 달한다”며 “해루질을 하면서 포란 꽃게 1마리만 잡아도 사실상 수십만 마리의 꽃게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옹진군은 이날 단속으로 압수한 어린 꽃게 20여마리와 포란 꽃게 10여마리를 방류 조치했지만, 이미 대부분은 해루질 과정에서 죽은 상태였다.

옹진군은 어린 꽃게를 잡은 이들을 계도 처리하고, 포란 꽃게를 잡은 2명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불법 해루질 단속을 위해 드론 등 장비 지원과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신영희 시의원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를 만들어 해루질 시간과 장소, 어종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법안 통과 전까지 해루질 단속 장비와 인력 확대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신의 직장’ 공무원 옛말… 공시생 4년 새 반토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20~34세)이 4년 만에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점에서 공직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낮은 급여나 민원 응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인기가 꺼진 것으로 풀이된다. 8월 2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조사 기간에 해당하는 1주일 동안 7급·9급 등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군무원 포함) 시험을 준비한 이들은 12만9000명으로 전년(15만9000명) 대비 3만명 줄었다.

지난 2021년(31만3000명)을 정점으로 2022년(23만9000명)부터 4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한 것이다. 202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 규모는 코로나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30만명대까지 올랐다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고시’라 불리는 5급 공채, 변리사·회계사 등이 포함된 ‘고시와 전문직’ 준비생도 2021년 10만5000명에서 4년 연속 줄어 올해 8만1000명까지 감소했다.

민간 회사에 비해 낮은 급여가 공직 인기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사혁신처가 작년 11월 공무원 2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 지원자가 감소하는 이유로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꼽은 비율이 88.3%(2만4209명)에 달했다. 여기에 악성 민원과 수직적인 조직문화도 청년들의 공직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무원 급여 인상폭은 물가가 오른 수준에도 못 미쳤다. 코로나 기간인 2021~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1%대에 그쳤고, 올해 들어서야 3% 올랐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하락한 것이다. 올해 민간 기업 준비생은 오히려 늘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일반기업체를 준비하는 청년은 5월 기준 23만명으로 전년(18만9000명) 대비 4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민생쿠폰 쓸 수 있어 만족”… 하나로마트 658곳 추가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8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8월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이에 앞서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110개 면 지역의 121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우선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이 소비쿠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면 지역 내 유사업종이 있더라도 접근성과 판매품목·규모 등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대했다.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했다.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모두 779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정했다.

한편, 지역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이용 편의까지 높일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도 사용처로 폭넓게 포함했다. 기존에 사용처에 포함되어 있는 22개 매장에 더해 공공형 21개 매장, 면 지역 209개 매장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되어 모두 252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확대되는 658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은 8월 22일부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http://mois.go.kr/)와 농협(https://www.nonghyup.com/) 누리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군 장병을 위해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해 사용해야 했으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때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고 군부대 인근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때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는 지자체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2차 지급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군 장병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비쿠폰 신청, 지급, 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제라도 농촌 현실을 알아줘 다행”

“민생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아이고, 이제라도 맘껏 쓸 수 있겠네.” 민생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가 확대된 첫날인 8월 22일, 전북 순창 동계농협 하나로마트에 장 보러 나왔다 민생쿠폰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된 전경순씨(78)는 “동네에서 신선식품을 살 만한 곳은 여기뿐인데 민생쿠폰을 못 써서 불편했다”면서 “2차도 있으니 앞으로 (쿠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며 좋아했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강연순씨(68)도 마찬가지다. 강씨는 “인근에 작은 식료품점은 있지만 신선식품 품목이 다양하지 않았다”며 “민생쿠폰을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게 돼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시 거제면 윤총규씨(66)는 “동네에서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10㎞ 떨어진 곳에서만 농축수산물을 살 수 있다”며 “민생쿠폰 사용 확대는 단순히 편리를 넘어 식생활의 질과도 연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조치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확대안은 특히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희정씨(59·순창군 동계면)는 “80대인 친정어머니는 여태 민생쿠폰을 못 쓰셨는데 이제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면 되겠다”며 반가워했다.

◆ “옆 동네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되나”

제외된 지역주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반발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최옥란씨(65)는 “민생쿠폰 쓸 곳이 마땅치 않아 18만원 중 1만3000원밖에 쓰지 못했다”며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물건이 많고 품질도 좋아 민생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빠져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가부가 갈린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나온다. 시·군에 따라 면 지역 전체가 민생쿠폰 사용 가능처로 지정된 곳이 있는가 하면 단 한곳도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읍 단위 지역에서 사용 가능처로 지정된 곳도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된다.

실제로 민생쿠폰 사용처 지정을 희망한 하나로마트는 1200여개로, 새로 지정된 658개의 두배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거창군에선 1개읍 11개면 15곳 하나로마트가 민생쿠폰 사용처 지정을 군에 요청했지만, 남상면·북상면·웅양면 3지역 4개 하나로마트만 사용처로 지정됐다. 전남의 경우 보성·고흥군에서 각 12곳·20곳의 하나로마트가 요청했지만 단 한곳도 선정되지 않았고, 산간벽지가 많은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에서도 한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충남 태안군에선 이원면의 하나로마트 1곳만 지정됐고, 충북 괴산군도 장연면 1곳만 지정됐다.

이에 대해 보성군 관계자는 “지역마트·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반발을 우려해 이번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 내 읍·면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동종 업체가 많아 하나로마트를 민생쿠폰 사용 가능처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의 모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들이 도서산간이나 군 부대 근처처럼 극단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근처에 유사 업종 판매장이 있을 경우 육류·수산물·청과 등을 일절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결국 단 한곳도 신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다.

이재웅씨(52·괴산군 청천면)는 “괴산군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 우리 지역 하나로마트가 추가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국민이면 누구나 민생쿠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고흥군 포두면의 한 주민도 “지자체가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상인을 위해 정책을 펼친다니 개탄할 일”이라면서 “농촌주민들 대부분이 하나로마트에서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현실을 감안해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참에 영농자재판매장으로 확대를”

이번 조치에 농협 영농자재판매장이 제외돼 아쉽다는 여론도 컸다. 양시윤씨(69·순창군 동계면)는 “농촌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민의 가장 큰 소비처는 농자재판매장인데 왜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하나로마트처럼 전수조사하며 실정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거냐”면서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비판만 하고 농자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로만 이동이 가능한 섬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크다. 박홍일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마을이장(69)은 “민생쿠폰으로 농자재를 구입했으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자주 가는 농협 영농자재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실망스럽다”며 “지역에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필요한 농자재가 없어 결국 배로 왕복 6시간을 들여 쿠폰을 사용하러 다닌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하나로마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도 가능케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익규 경북 청송군 현서면 백자리 이장은 “하나로마트와 농협경제사업장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이 서둘러주면 농가 편익은 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순창군의 경우 민생쿠폰 허용과 함께 지역 하나로마트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양갑영씨(66·순창군 동계면)는 “민생쿠폰만 허용했다면 반쪽짜리 정책이었을 텐데 (하나로마트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재지정해줘 앞으로 주민들이 장보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순창군 경제교통과 담당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경감해야겠다는 판단하에 직접 가맹점들을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하나로마트 5곳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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