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쉽게 매도하는 팁 –토지 분할

[개선]

땅을 쉽게 매도하는 팁 –토지 분할


토지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보유한 땅이 넓어서 매매 액수가 높다 보니 거래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가진 땅을 그대로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최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마련 인데...그럴 때는 땅의 모양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면적의 토지 매각을 용이하게 하거나, 분할을 통해 땅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게 됩니다.


토지 분할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분할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류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우선 토지 분할의 가부를 살펴본 뒤, 토지 분할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1)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과 같은 이유로 용도 변경된 경우
2) 소유권의 이전 혹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1) 건축법상 최소 토지 면적 분할제한 할 때
2) 조례상 최 토지 면적 분할제한 할 때
3) 농지법상의 605평(2000㎡) 이하 토지 분할 제한할 때
4) 그린벨트 내의 토지 분할제한으로 일반 필지 분할의 경우 60평(200㎡) 이하 건축을 위한 분할의 경우 100평(330㎡) 이하로 제한

위는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토지 분할의 최소면적을 나타낸 건데...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는
토지 분할의 용도지역별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400㎡ 토지를 200㎡/200㎡로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나,
150㎡/100㎡/150㎡으로 분할하는 것은 최소면적의 규모에 미달하여 불가능합니다.
건축법상 분할이 가능한 토지라 하여 언제나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린벨트, 녹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분할제한 등 각종 제한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토지 분할의 절차
1) 토지 분할 신청(개발행위허가신청 및 토지이동신청)
2) 토지 분할측량 신청 및 실시
3) 측량검사 및 측량성과도 교부
4) 지적공부 정리(지적도, 토지대장)
5) 토지 분할 등기(등기부 등본의 변경등기)


토지 분할의 절차는 위와 같은 순서로 이뤄집니다.


4. 토지 분할의 신청
토지의 분할은 허가제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토지분할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분할계획서, 토지이동신청서 등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의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발행위허가서에 분할 하고자 하는 면적을 입력하고,
지적도면 상에 분할 하고자 하는 면적과 모양 등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5. 토지분할측량 신청 및 실시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허가승인이 나면,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토지분할측량은 토지 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상의 단 필지로 등록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하여, 분할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 성과도를 교부받게 됩니다.

6.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부 등본 정리
위와 같이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 허가가 나면, 지적공부를 분할된 현상에 맞게 정리하고, 분필등기를 하는 것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지적공부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말하며, 공부정리신청서와 분할측량성과도 원본을 청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의 정리, 즉 분할에 의한 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직권사항입니다.
따라서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촉탁에 해당합니다.
따로 분할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시일이 지나면 등기부도 정리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토지분할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손쉬운 매도, 토지 가치의 상승에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분할로 맹지를 만든다거나 분할 후에 땅의 모양이 불균형하다면
안 한 것만 못하겠죠. 잘만 이용하면 매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오니
참고하셔서 좋은 거래 하시길 바라 겠 습니다.

[연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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