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과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각종 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져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지난 10개월간 전세보증금 약 69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로 지난 해 23만 2812세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며 이 숫자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각각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줄임말로 전세계약을 종료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을 때, 이 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이라 하면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 있어요.
각각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과 방법
HUG 전세보증보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곳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혹은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여야 합니다. 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여야 하지만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해요.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고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A 씨가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잔금지급을 2023년 7월 10일에 하고 전입신고를 같은 해 7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은 2025년 8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A 씨는 최소 2024년 4월에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알았다면 가입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HUG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 때는 HUG 지사나 위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에서 모바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HUG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후 어플 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이고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며, 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입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1억 2천만 원이고 선순위채권이 1천만 원이라면, 최대 9천 8백만 원까지 보증해주는 거예요.
관련 서류나 주택가격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3.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과 방법
SGI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또한,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하고자 하는 건물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거나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이미 가입됐거나 하는 등의사항에 해당하면 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단독, 다가구, 연립 혹은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SGI 서울보증 지점에 방문하거나 SGI 간편 가입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자료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4.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과는 달리 SGI 전세보증보험은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이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이외 주택은 10억 원 이내입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선순위전세보증금'입니다.
관련 서류나 주택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4.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과 방법
HF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전세지킴보증'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하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어야합니다. 다른 전세보증보험은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HF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인만 가능합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혹은 다세대 주택이거나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하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에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침해도 없어야 해요.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자료는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전입세대 열람표입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지역은 5억 원이며 한도는 '주택가격 X(담보인정비율 90%)-선순위채권 총액' 입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 2천만 원이고 선순위채권이 1천만원이라면, 최대 9천 8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 은행, 주택가격평가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혹은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가입대상 주택 전세 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5억 원 이하
가입시기 : 신규 전세계약시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시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신청 방법 : 공사나 은행 방문/어플을 통한 모바일신청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전세계약서 사본
2.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3. 전입세대열람내역
4. 부동산등기부등본
5. 건축물대장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혹은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가입대상 주택 전세 보증금 : 아파트는 제한 없으나 그 외 주택은 10억 원 이하
가입시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신청방법 : 가까운 SGI 서울보증 지점이나 SGI 간편가입신청을 통하여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차목적물의 토지
3.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4.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5.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혹은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가입대상 주택 전세 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5억 원 이하
가입시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전입세대 열람표
전세보증보험으로 불리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종류와 각각의 가입요건,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이 강화되어 27만 가구나 가입이 안 된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면 정말 불안할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사 가기 전 이 집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알아보려면 집품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활용해보세요. 임대인/건물 정보와 등기부등본을 알아보고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집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