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타카하시 요이치-「트럼프 부활 후」의 미래 엔하락으로부터 엔고로의 전환으로 「일본은 국제 경쟁력이 저하해, 수출이 감소한다

[お持て成し]

타카하시 요이치- 「트럼프 부활 후」의 미래 엔하락으로부터 엔고로의 전환으로 「일본은 국제 경쟁력이 저하해, 수출이 감소한다」 / 11/14(목) / 머니 포스트 WEB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복귀가 결정되면서 세계의 다음 관심은 그 경제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향후 전망에 대해 1기 트럼프 당선인과 기맥을 통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관저 스태프로 지원한 다카하시 요이치 전 재무관료(가에쓰대 교수)가 인터뷰에 답했다.

―― 트럼프 승리에 따라 엔화 약세, 미국 주식의 큰 폭 강세 등 차기 행정부의 정책을 고려한 트럼프 트레이드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환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겠지만 이런 거래가 일순간되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엔저)가 선행하는 것은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먼저 의식되기 때문이다.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율은 저하 경향에 있습니다만, 수입 관세 도입에 의한 고물가에의 영향이 의식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밑의 인플레이션율 저하의 흐름을 상쇄하는 형태가 되어, 달러 강세(엔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단지, 이 흐름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곧바로 엔고 달러 약세로 전환한다. 왜냐하면 '미국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늘리는 달러 약세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하면 달러 강세(엔화 약세)를 억제하려고 온갖 수를 써올 것입니다.

자국 통화 약세를 지향하는 금융 정책은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도 불립니다. 통상, 달러 약세라면 미국의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상대국이 되는 일본은 반대로 국제 경쟁력이 저하해 수출이 감소해,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 이시바 총리 "아베와 같은 협상은 무리"

―― 선거에서 내건 공약에 따르면,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 영향을 받을 것 같은 태국의 바트화나 한국의 원화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나서면 미국은 우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추가 관세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어떤 내용의 제재를 부과할지는 현 단계에서 알 수 없지만 1기 집권 때와 같은 수순을 밟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생산 거점을 둔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는 100%로 보다 조건이 까다롭다.

"지난 정부 때의 예를 보면 블록경제화로 대치하는 중국과 그 이외의 나라는 나눠서 검토할 것입니다. 후자의 중국 이외의 나라의 조건은, 교섭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점은 총수끼리의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때는 아베 씨와 트럼프 씨의 궁합이 세계 다른 어떤 정상과 비교해도 양호해 추가 관세로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그러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고 싶은 참입니다만, 이시바(시게루) 수상에게는 우선 무리. 이시바 씨만은 총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아베 씨가 발언한 사실이 꽤 보도됐으니 당연히 트럼프 씨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 "트럼프 감세"에 의해 개인이나 기업에 혜택을 가져다, 경제성장을 재촉하는 것이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둥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적극 재정정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재연해, 금리가 부풀어 오른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통화정책을 긴축하려 하지만 트럼프는 반대로 금리를 억제하는 데 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저렴한 연료는 수입하기 쉬워진다?

―― 한편, 눈앞의 엔저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관측도 높아진다.

"일본은행은 이번 기회에 금리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미국 금리는 완화정책을 유지한다. 미일의 금리차가 축소하면 엔고가 된다. 해외에서 소득을 가져오는 수출기업에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일론 머스크의 등용 등 각료 인사에 이목이 쏠린다.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씨인가 어떠한 정책을 내세울 것인가가 포인트로, 머스크 씨가 관계하는 것은 미국내의 규제 완화 등이 중심. 일본(日本)에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트럼프 씨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의 개발 규제를 완화할 생각으로, 석유나 천연가스의 개발에는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의 비율이 높은 일본에 있어서는, 저렴한 연료를 수입하기 쉬워진다고 하는 메리트도 있다. 미일 환경파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일 수 있지만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된 데 따른 변화입니다」

【프로필】
다카하시 요이치 / 1955년 도쿄도 출생. 가열대학교 대학원 비즈니스창조연구학과 교수, (주)정책공방 대표이사 회장. 1980년 대장성(현·재무성)에 입성, 고이즈미 내각·제1차 아베 내각에서는 브레인으로서 활약. 2008년에 퇴관해, 「안녕 재무성!」(고단샤)으로 제17회 야마모토 시치헤이상을 수상했다. 유튜브 '다카하시 요이치 채널'로 주목을 받으며 구독자 수는 100만명을 넘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715693adfd0702d42c3388b00f85889de91e7f1?page=1

高橋洋一氏が語る「トランプ復活後」の未来　円安から円高への転換で「日本は国際競争力が

高橋洋一氏が語る「トランプ復活後」の未来　円安から円高への転換で「日本は国際競争力が低下し、輸出が減少する」
11/14(木) 11:1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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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ネーポストWEB
トランプ政権再始動で日本経済への影響は（Getty Images）

　ドナルド・トランプ氏の米大統領への返り咲きが決まり、世界の次の関心はその経済政策に移っている。今後の展望について、1期目のトランプ氏と気脈を通じた安倍晋三・首相（当時）を官邸スタッフとして支えた元財務官僚の高橋洋一氏（嘉悦大学教授）が、インタビューに答えた。

【写真】元財務官僚で嘉悦大学教授の高橋洋一氏。小泉純一郎内閣や安倍晋三内閣を官邸スタッフとして支えた経験を持つ

――トランプ勝利を受け、円安ドル高、米国株の大幅高など次期政権の政策を考慮に入れた「トランプ・トレード」の動きが注目されている。

「特に為替については、これからしばらく円安ドル高に動くでしょうが、こうした取引が一巡すると、円高ドル安に転じると見ています。ドル高（円安）が先行するのは、『すべての輸入品に関税をかける』というトランプ氏の公約が先に意識されるから。

　アメリカ国内のインフレ率は低下傾向にありますが、輸入関税導入による物価高への影響が意識されると、インフレを再び加速させる可能性がある。足元のインフレ率の低下の流れを相殺するような形になって、ドル高（円安）を誘うのです。

　ただ、この流れはあくまで一時的で、すぐに円高ドル安に転換する。というのも、『アメリカ・ファースト』を掲げるトランプ氏は国内産業の国際競争力を高め、輸出を増やすドル安政策を志向しています。政権が始動すれば、ドル高（円安）を抑え込もうとあらゆる手を打ってくるでしょう。

　自国通貨安を志向する金融政策は、『近隣窮乏化政策』とも呼ばれています。通常、ドル安ならばアメリカの輸出は増加する一方、相手国となる日本は逆に国際競争力が低下して輸出が減少し、悪影響が出るリスクがある」

石破首相は「安倍さんのような交渉をするのは無理」
――選挙で掲げた公約によれば、トランプ氏はすべての輸入品に一律10～20％の追加関税をかけるほか、中国からの輸入品には60％超の関税をかけると主張。影響を受けそうなタイのバーツや韓国のウォンの価格が下落しています。

「新政権が動き出せば、アメリカはまずは中国を『為替操作国』に指定し、追加関税などの制裁措置を検討することになるはず。もちろん、どのような内容の制裁を課すかは現段階ではわかりませんが、1期目の政権の時と同じ手順を辿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トヨタやホンダといった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が生産拠点を置くメキシコへの追加関税は100％と、より条件が厳しい。

「前政権時の例を見れば、ブロック経済化で対峙する中国とそれ以外の国では分けて検討するでしょう。後者の中国以外の国の条件は、交渉しだいで変わってくる。この点は、トップ同士の話し合いがどうなるかにかかっていると思います。

　前政権時は、安倍さんとトランプ氏の相性が世界のほかのどの首脳と比べても良好で、追加関税で問題が生じること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でした。もちろん、今回も日本政府はそうした構えで交渉に臨みたいところですが、石破（茂）首相にはまず無理。『石破氏だけは総理にしてはいけない』と安倍さんが発言していたことはかなり報じられてきましたから、当然、トランプ氏にも伝わっているはずです」

――“トランプ減税”によって個人や企業に恩恵をもたらし、経済成長を促すのが新政権の経済政策の柱と言われるが、こうした積極財政政策によってインフレが再燃し、金利が膨らむとの見方もある。

「インフレが加速すれば、中央銀行にあたる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は金融政策を引き締めようとしますが、トランプ氏は逆に金利を抑え込みにかか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割安の燃料は輸入しやすくなる？
―― 一方で、目の前の円安に対しては日銀の利上げ観測も高まる。

「日銀はこの機会に利上げをしたい一心でしょうが、米国の金利は緩和政策を維持する。日米の金利差が縮小すれば円高になる。海外から所得を持ってくる輸出企業にとっては不利な状況に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

――イーロン・マスク氏の登用など閣僚人事に注目が集まる。

「基本的にはトランプ氏かどういう政策を打ち出すかがポイントで、マスク氏が関係するのはアメリカ国内の規制緩和などが中心。日本にはあまり関係がないでしょう。

　トランプ氏は石油や天然ガスなどの化石燃料の開発規制を緩和する考えで、石油や天然ガスの開発には積極的ですから、こうした化石燃料を使う火力発電所の比率が高い日本にとっては、割安の燃料を輸入しやすくなるというメリットもある。日米の環境派には望ましくない事態かもしれませんが、これはトランプ氏になったことによる変化です」

【プロフィール】
高橋洋一（たかはし・よういち）／1955年東京都生まれ。嘉悦大学大学院ビジネス創造研究学科教授、株式会社政策工房代表取締役会長。1980年大蔵省（現・財務省）に入省、小泉内閣・第1次安倍内閣ではブレーンとして活躍。2008年に退官し、『さらば財務省！』（講談社）で第17回山本七平賞を受賞した。YouTube「高橋洋一チャンネル」で注目を集め、チャンネル登録者数は100万人を超え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