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8월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8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는 휴가로 쉽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몇몇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을 교체해 국정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고함 2. 치안감 임명장, 윤 대통령이 직접 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올해 하반기부터 치안감 이상 승진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다고함 3. 분양대행사 관리 강화법 발의 국민의힘이 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죄의 핵심 공모자 중 한 축으로 지목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 사항,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분양대행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함 4. 국민의힘, 총선 수도권 위기설 수면 위로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물난으로 수도권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지역구(253석)의 19.3%에 이르는 서울(49석)보다는 23.3%에 이르는 경기도(59석)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함 5. 민주 혁신위, 20일 종료 노인 폄하 발언 등 잇단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공천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한다함 6. 돈봉투 수수 의원과 송영길 수사만 남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김영호(서대문을), 민병덕( 안양동안갑), 박성준(서울 중성동을), 박영순(대전 대덕), 백혜련(수원을), 이성만(인천 부평갑), 임종성(경기 광주을), 전용기(비례),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황운하(대전 중) 의원 등 19명의 의원 명단을 모두 공개함에 따라 돈봉투 수수 현역 의원과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머지않았다고함 7. 민주당 강서구의원들 멱살잡이 강선우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지역의 시·구의원들을 초대해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과 조기만 구의원이 고성·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였지만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사안을 쉬쉬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잼버리 150여 개국 4만2,000여 명이 모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여가부는 주무부처로서 운영 미숙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대회 유치와 예산 확보에만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행사 준비를 비롯한 본연의 집행 업무에는 소홀한 전북도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함 3. 개인통관부호, 일회용 발급으로 바뀐다 관세청이 최근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발급하기 위해 기술적인 기반을 검증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함 4. 국정원, 연 1.5조+α 쓴다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현장 지원처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터질 경우를 대비해 편성하는 예비비에서 국가정보원에 지급한 예산이 지난해 6,300억 원이어서 공식 예산을 더하면 국정원의 한해 예산은 최소 1조5,000억 원이라고함 5.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후 현장조사 급증 조직 개편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는 증가한 반면 조사인력은 감소해 부실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6월 공정위는 109개 업체 현장조사를 했으며 조직 개편 전 평균은 71.6개라고함 6. 출장비 삭감에 관가 부글 공무원 출장비가 올 3월 하루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으나 공무원 출장에 왜 식비를 지급하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각 부처가 출장비를 줄줄이 깎고 있어 세종 관가는 요즘 출장비로 시끄럽다고함 7.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 법제처가 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함 □ 경기종합 1. 국제 유가 100달러 전망 미국이 긴축 종반부에 접어든 데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로 원유 수요가 늘 것이란 전망에 산유국의 감산이 이어지고 있어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함 2. UAE 원전 2기 추가수주 청신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바라카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함 3. 현대차, 전기차 판매 침체로 부품 감산 요청 전기차 수요 증가로 협력사에 계속 증산을 요청해 온 현대차가 판매 침체로 최근 협력사에 전기차 일부 차종 부품 생산량을 15~20%씩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함 4. 중화 노선 확장하는 항공업계 여객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다음 달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관광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항공업계가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노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함 5. HMM, 2분기 실적쇼크 전망 최근 매각 절차가 본격화한 HMM이 해운업 침체 여파로 2분기 실적쇼크를 10일 발표한다고함 6. 공정위,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시공사에 대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실 시공이 발생했는지 등 여러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적자 5조원 소진공, 장기차입 부채 방식으로 재원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누적적자가 5조원을 넘어섰지만 손실 보상 재원을 스스로 마련할 역량이 안돼 공공기금에서 장기차입 부채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함 2.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구속영장 청구 새마을금고가 3000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함 3. 하나증권, 독일 빌딩 투자로 8천억원 손실 우려 하나증권이 2019년 사들인 독일 최대 규모의 오피스 빌딩인 더스퀘어를 재매각하는 데 실패해 부동산 가치 폭락에 따른 8천억 원의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함 4. 카드사 하반기 우울 삼성·신한·KB국민카드 등 국내 3대 카드사가 연체율 상승세로 상반기에 상각한 부실채권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채권 발행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침체로 채권 회수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당분간 업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5. 이번 주, 코스닥 6개사 상장 이번 주(8월 7~11일) 국내 증시에 파두, 에스케이증권제10호스팩,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코츠테크놀로지, 하나28호스팩, 케이비제26호기업인수목적 6개 사가 상장한다함 6. 이번 주 증권사, 에스원·현대리바트 주목 이번 주 증권사들은 실적을 근거로 에스원, 현대리바트, 네이버 등을 추천주로 꼽았다함 7. 개미 1.8조원의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비상 해외 부동산 펀드가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2조원 규모의 개인 자금이 들어간 54개의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중 28개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함 8.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2조원대 손실 위기 30년물 미국 장기국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올 들어서만 2조 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 장기채 ETF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이 평가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함 9. 이번 주, 전국서 2307가구 분양 8월 둘째 주에는 서울과 인천, 강원 등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30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코로나 확산세에 방역완화 늦춰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위기단계 조정 2단계 시작이 늦춰진다고함 2. 유가, 4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전국 판매가격은 ℓ당 1638.8원, 경유는 ℓ당 1451.4원으로 4주 연속 상승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