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관련

[호룽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위반된 것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틀린 지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정답과 해설이 없는 문제는 풀지 말아요. 왜 그런 문제를 풀면서 고민하는지 댓글을 남겨 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