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폐해 연 25조5천억 달해”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이 도박의 사회적 비용 연구
불법도박 중독자보다 합법도박 중독자들의 범죄율 더 높은 것도 충격
1.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려 25조 5천억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순지출 도박비용인 5조3751억원은 사회적 비용 추계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그것까지 합한다면 도박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비용 총계가 총 31조에 육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율이 불법도박 중독의 경우보다 오히려 합법 도박 중독인 경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도박으로 인한 조세수익은 5조 5천억 원 정도로, 도박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비용과 폐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이에 이학영 의원과 참여연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도박규제네크워크,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등과 함께 10.26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도박 피해자들의 피해 증언과 함께 이번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을 발표합니다. 또,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전국의 도박장 규모를 축소해나가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오늘로 908일째 반대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부터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여당인 새누리당을 상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감위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학교보건법 등 도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법안 통과도 함께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지난 8월 31일 형사정책연구원은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 연구총서 15-14-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 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허브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형사정책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기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입니다.
본 보고서는 도박사업으로 인한 조세 및 기금납부 합계는 5조 5244억 원인데 반하여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 지출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은 무려 25조 4,5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도박사업으로 2014년에 거둬들인 조세(국세·지방세)가 2조 3,213억 원이고, 각종 기금이 3조 2,817억 원 마련됐습니다. 반면에 도박으로 인한 도박비용, 생산성 감소, 대출이자비용, 의료, 자살 및 정신적 피해와 같은 개인적 비용에 도박 중독센터 운영·범죄비용·가정폭력 비용·복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총 25조 4,532억 원에 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