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접안 시설 변명, 생태계 파괴?
후속타 반발 여론 막기 이유가 아닌가!
우리나라 행정은 언제나 이런식이라니! 정말 화나게 한다. 외교부는 언제부터인가 자국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을 더럽게 한다. 언제나 약한 나라 외교, 고집 부려봐야 골만 아프니까 쉽게 포기하고, 물러나고, 변명하며 강대국 외교관계에 순응하는데 능숙해져 버린 것이 외교의 원칙으로 통하는 것인가?
특히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우리 외교부의 저자세 외교는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약한 자기 정부 편들었다가 자기 성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적극적으로 자기나라중심 외교를 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기사 반반총장 같이 세계화 속에서 성공하려면 자기나라 고집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자기생존 법칙에 달관 된 외교관들의 생리현상이겠지만! 중국에서 자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영사관들의 만행에 얼마나 많은 자국민들이 울어야 했던가?
편법으로 한국행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오히려 서류 심사 통과가 잘 되었다. 여기에는 돈을 좋아하는 담당외교관이 범법자들의 돈을 받고 자국 안으로 유입을 시키지 않았던가? 이것이 한반도에 무언가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이러한 편법의 무리들의 방식을 이용하는 고도의 전략이 구사되어서 한국 안으로 유입하는 비공식적인 방법 외교가 적용 된 사례가 아닌가?
이미 포섭 된 외교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합법적 외교말이다. 현대의 외교는 바로 이러한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범죄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헤게모니적 외교 관계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만큼 우방이란 이름아래 불균형적인 외교관계가 작용되는 지역은 없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배경이 너무 복잡하고 여기에 약한 구조인 우리 사회는 외교부부터 구멍이 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은 인적 자원들이 자국 행정중심이 아닌 외교관들의 능동적인 동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줄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가령 예를 들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침략 행위가 우리의 외교관 구조에까지 그 마수의 손길이 이미 오래 전부터 뻗어 있다면 말이다. 일본이 한일 협정 직후 곧바로 과거 45년 통치기간에 구축해 놓았던 친일 그룹들의 인적구조 복원을 해 왔다면 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고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일본이 찬탈 행위로 규정하는 연설을 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독도는 결코 단순한 섬의 문제가 아니다. 생태계 보존이란 자연 순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을 이미 넘어서 버린 지역이다. 우리의 섬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침탈 행위를 하는 국가가 호시탐탐 노리며 공략을 하고 있는 섬이다.
즉, 일본이 제1차 2차 침략에 이어서 3차 침략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준하는 배경의 섬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해방 이후, 특히 65년의 한일 협정 비준이 진행 될 때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겠다는 비밀문서가 교환 되었던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라서 일본이 이를 빌미로 과거 우리 정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외교부 장관 김동조와 김종필이 이를 추진했다. 그런데 외교부가 여전히 자기 나라를 함부로 침탈하려고 하는 일본의 흉괴 앞에서 생태계 보존이란 이유를 만들어서 접안 시설 포기 변명으로 덮으려고 기를 쓴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의 4대강,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가? 왜, 당시에 생태계 파괴 문제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끝까지 진행을 하도록 허용 했더란 말인가? 이렇게 형평성도 아니고, 원칙도, 국가 자존감도 제대로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나라에 봉공(奉公)을 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다른 이유는 없다. 일본이 독도를 현대판 침탈 배경, 즉 제3차 침략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공격하기 위해서 독도에 주요한 건물들을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공략은 침략 배경일 뿐만 아니라 45년 통치의 연장 선상으로 보고자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찬 것은 우리 사회 안에 이러한 일본을 동조하여 일본에 나라를 갖다가 바치려 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헌데 계속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이유들을 들이대며 접안 시설들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일본을 유리하게 하는데 자국 입장을 방임하는 태도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참으로 기가차지 않을 수 없다. 한심한 작태들이다. 똥꾸 빵꾸 지랄 병 하는 짓이다.
일본은 매우 지능적으로 적극적 공세를 펴왔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 안에 협조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동조를 받아 유리한 고지로 나아 온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외교부가 이러한 처세로 일관하고자 하는가? 역사와 국민, 국가 앞에서 모든 직분들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나라와 민족에 봉직(奉職)할 진정한 마음들이 없다면 말이다.
이제는 생태계 보존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전략으로 자국민들을 설득시키려는 쪽으로 정치나 정책 환경을 조성하지 말라! 결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물론 일본과 미국이 경제로 우리의 목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거기에 굴복해서 이러한 행정운영은 자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태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제발 중심 잡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생태계 보존이 맞다. 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이유가 있다. 4대강 사업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이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었다. 아마도 MB의 가슴 속에 임진왜란의 고니시 유끼나가와 같은 일본 장수의 조선의 강이 가운데로 놓이기를 열망했던 그 한이 이유였던가? 그렇다면 생태계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로 4대강 사업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의 독도에 접안시설들, 특히 해군기지나 과학기지 등, 혹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나 김좌진 장군, 안중근 의사 동상을 건립한다든지 등의 이유들은 생태계 문제를 뛰어 넘는 이유들이 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제3차 침탈 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공격의 이유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 수호의 상징이 독도 섬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거부한다. 자신들은 적극적 공략으로 침략 환경을 조성 하면서 말이다. 외교부가 접안시설 건립을 생태계 보존이란 이유를 내 세워 포기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불가(不可)의 이유가 작용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떠한 이유도 독도에 국가 수호의 상징물들을 건립하는데 불가의 이유란 있을 수 없다. 외교부가 힘의 논리에 자신들을 숨기려고 하는 방법에 능숙능란한 분들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국가 백년대계로 기반을 다지기를 국민들은 원한다.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용기와 대담함이 주도 될 수 있기를, 자존감이 없는 나라는 결국 일본의 개로 전락 될 수밖에 없는 그 날을 바라는 이들이 있는가?
첫댓글 구구절절 옳은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