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검찰개혁 위원도 秋 장관에 아닌 건 아니라는데
문희봉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대학생들이 추 장관에게 대통령도 직무정지를 시키자고 전국 100여 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는 형국이 됐다. 평검사들은 물론 검사장급 검사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개혁위원이었던 변호사도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추 사단이 발탁한 검사는 ‘윤석열은 죄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고 폭로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 중 의원이 된 황운하는 가만히 있을 사람인데 윤석열은 대역죄인이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각종 위법과 탈법 행위를 무릅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박 변호사는 문 정부 출범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송두환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던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된 민변 출신 김용민 변호사 등이 활동했던 위원회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도 유명한 박 변호사는 현재 경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누명을 쓰고 진범 대신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판단은, 증거를 통해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후 내려져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근무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별 이견이 없었고,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기록에 편철되었다. 그런데 내부 검토 결과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수사의뢰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며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냐?”고 했다.
박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증거로 사실을 말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그게 헌법 제12조가 말하는 ‘적법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또 문제될 수 있는 일을 왜 벌이는지, 안타깝다.”며 “이건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원칙’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빨리 우리나라가 제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