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해외망명 저항단체 '자유태국운동'의 성명서 : 쿠테타 군정의 '임시헌법' 거부 및 그 이유

[울트라-노마드]

이 성명서는 태국의 반-쿠테타 해외망명 투쟁조직인 '인권 및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 태국 기구'(Organisation of Free Thais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FT-HD)가 2014년 7월 26일에 발표한 것이다. '크메르의 세계'가 한국어로 번역했다.

 [성명서] 쿠테타 군정의 '임시헌법' 거부 및 그 이유  

Statement of the Organisation of Free Thais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regarding our rejection and condemnation of the dictatorship regime’s interim constitution 

태국에서 발생한 2014년 5월 쿠테타 세력은 스스로를 '국가 평화질서 회의'(NCPO)라고 자칭하고 있다. NCPO는 자신들이 <2014년 임시헌법>(2014 interim constitution: 과도헌법)이라 부르는 문건을 7월22일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국왕으로부터 인준받았다. NCPO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주권을 절취한 권력을 사용했고, 스스로 태국의 최상위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우리 '인권 및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 태국 기구'(FT-HD)는 NCPO가 언어도단의 그릇된 일을 저지른 범죄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며, 그들이 고의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NCPO는 자신들이 국가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태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 권력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모의에 참가했다는 것은 이미 내내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NCPO는 자신들이 마치 태국의 국가수반인냥 명령을 내릴 어떠한 법적 권리나 적법성도 전혀 갖고 있디 않다. 태국 국민들이 "임시헌법"을 지킬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 FT-HD는 그것이 물리적 단속을 통해서든 혹은 협박을 통해서든 NCPO의 권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확언해두고자 하며,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확고하게 단결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제48조를 포함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은 '임시헌법'의 각 조항들의 내용들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과 모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임시헌법'은 기득권 집단과 특권층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태국의 소수 집단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문서이다. '임시헌법'은 6500만명의 태국인들을 무시했으며, 마치 태국 국민들이 통치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명령이나 받는 종속적 존재들처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독재적 사고방식은 '임시헌법'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쿠테타를 [배후에서] 명령한 기득권 네트워크가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포기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현재 진행중인 갈등은 태국 사회 안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며, 주로 이들 퇴행적 기득권 성향의 사고방식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쿠테타 주모자들과 NCPO의 선전에 바보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현대 세계에서 '임시헌법' 내에 아직도 그러한 통치수단들이 존재한다는 데 충격을 받아, 그 안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는 현재 태국을 지배하고 있는 독재정권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일반 국민들이 군정 스스로 제정한 '임시헌법'의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양심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하는 바이다.

1. '임시헌법' 제35조는 태국의 독재자가 잠재적으로는 영구적인 권력 독점을 위해 만든 조항이다. 이 조항은 태국 사회가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복귀할 기회를 완벽히 파괴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당 시스템을 파괴하며,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여 언제든 선거 절차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내의 어떠한 다수 세력도 묵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거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투표매수 행위 위반자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선관위에 부여하고, 관련자에 대한 영구적인 정치활동 금지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어떠한 민주적 통찰도 없는 상태에서 박해 및 정치적 권리의 축소로 쉽사리 이어질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이 조항은 국민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파괴할 목적을 지닌 것이다.
2. '임시헌법' 제38조는 특정한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NCPO의 목적에 최선으로 부합할 때까지 새로운 헌법 초안을 몇번이고 반복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1950년대 및 1960년대 살릿 타나랏(Sarit Thanarat: 1908~1963) 원수와 타넘 낏띠카쫀(Thanom Kittikachorn: 1911~2003) 원수의 군사독재 기간 중에 발생했던 일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들은 헌법을 제정하는 데 12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쿠테타 주모자들과 기득권 네트워크는 자신들이 바라는 만큼의 긴 시간 동안 헌법 초안 작성을 늦추는 데 이 조항을 핑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 FT-HD가 이미 경고한 바대로, 이번 쿠테타의 핵심은 그들이 태국의 평범한 국민들이 더 이상 저항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권력을 움켜쥐고 태국을 지배하는 것이다.
3. '임시헌법' 제44조는 살릿 타나랏 원수가 만들었던 헌법의 제17조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 조항은 궁극적으로는 무력을 권력장악의 수단으로 의지하고 있는 쿠테타 주모자들에게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은 쿠테타 주모자들 및 그들과 공무한 모든 이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결코 책임지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수치스러운 것이며, 태국과 그 국민들의 존엄을 비하시키고 있다.
4. 이 문서(=임시헌법)는 정부의 관리들(=공무원)에게 정치적 직위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다. 태국 국민들이 정부의 명령권 및 그 관리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일시에 파괴되고 말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부 관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태국 국민들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은 정부 관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납세자들과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던 과거로 태국을 후퇴시킬 것이다. 이러한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독재정권의 본성에 있어서 정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FT-HD 및 그 지지자들은 이번 '임시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태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련된 조항들이 완벽하게 무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문서는 당국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했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체제를 지배토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쿠테타 주모자들 및 그들의 독재 네트워크가 태국 국민들 및 국민들이 지닌 권리와 자유의 적이라는 점을 확언해두는 바이다.

NCPO는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일을 "갈등을 감소"시킬 "정치개혁"에 착수하기 위해서라고 반복해서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헌법'이 국민들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선거절차를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한 독재권력을 수립하기 위함이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번 '임시헌법'에는 소위 "독립성을 지닌 기구"라 불리는 사법부 및 그 권한의 개혁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또한 관료주의나 심지어는 군부 그 자신들의 개혁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않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지난 10여년간 태국의 정치상황을 악화시켰던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바대로 움직이도록 하며, 국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왔다. 우리는 "2014년 임시헌법"이라 불리는 이 문서를 비난하고자 한다. 이 문서는 쿠테타 주동자들이 만든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문서이다.

우리 FT-HD는 다가올 몇주 이내에 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및 주권을 되돌려줄 "국민의 헌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 동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태국인 및 외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기득권 체제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회가 닿는대오 FT-HD의 상징 로고를 배포하는 방식을 통해 NCPO의 불법적인 권력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야만 할 것이다.

 * 관련 게시물 : 

       - "푸미폰 태국 국왕, 200명 규모의 입법회의 의원 인준 예정 - 절반이 군인"(Bangkok Post 2014-7-28)

       - "[분석] 태국 군정이 인준받은 <임시헌법>의 내용 및 문제점"(Bangkok Post 2014-7-24)

       -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 쿠테타 군정의 '임시헌법' 인준"(Bangkok Post 2014-7-22)

 * 참조용 게시물 : 

       - "[논문] "깔리육", 태국의 광기시대 : 왕위계승과 정치위기"(Andrew MacGregor Marshall)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아투]

노마드 님, 이 글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세안투데이에
통째로 옮겨다 놓았는데 괜찮겠는지요. 오, 탈자만 수정했습니다.
불편하시면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울트라-노마드]

아 예.. 상관없죠~
이런 글은 좀 많이 퍼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개하는 글들은
거의 초역 상태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오탈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정리가 좀 필요할 겁니다 ^^

[아투]

하하....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는 <인도차이나 연구모임 크메르의 세계>라고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