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0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새누리당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발표한다. 대상기간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3년 10월 18일까지 제1주차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선정 방식은 가급적 상임위별 1인 선정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간사의원은 일단 배제하고, 해외국감 실시 중인 상임위도 역시 배제했다. 그리고 쟁점 상임위 위주로 우수의원을 우선 선정했고, 다수의 우수의원 선정보다 실제 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선정취지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총 10인의 의원을 선정했다.   우선 법사위에는 김진태 의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법무부 국감 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고,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으며, 감사원 국감 시 4대강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지적한 바를 높이 샀다.   다음은 정무위다. 정무위에서는 신동우 의원이 선정됐으며 공정위 국감 시 현대 기아자동차의 독점구조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수출용 대비 국내 판매용 차에 대한 가격과 서비스 등 차별실태를 고발하는 생활형 국감을 선도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점을 높이 샀으며, 공정위원장으로부터 현대 기아차의 독점폐해 시정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이끌어낸 역할이 컸다.   다음은 미방위다. 미방위는 박대출 의원이 선정됐으며 국내 출시 스마트 폰의 기본 탑재 되어있는 70여개의 앱과 이용자의 삭제불가능에 대한 기능적 문제를 지적했으며, 장관은 삭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된 것과 관련해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대한 3달 전 홍보부족 등 정부정책의 미흡문제를 지적했다. 그래서 장관으로부터 무선전화기 논란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냈으며 과태료를 유예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교문위 강은희 의원이다. 야당이 교학사 역사 교육담당 기관장들의 우편향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에 대해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의 좌편향을 거론하며 8종 교과서 모두에 대한 수정, 보완, 필요성 강조 및 역사교과서를 놓고 정치적 공세에 대한 적극적 중단 역할을 했다.   안행위이다. 안행위는 유승우 의원이 선정됐다. 서울경찰청 국감을 통해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미국 22선 현역 연방하원의원의 단순시위 관련 법률 위반으로도 현장에서 수갑, 연행했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 우리나라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집회 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엄정한 공권력집행 및 확보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은 농해수위는 이운룡 의원이 선정됐다. 국내 종자산업의 동향과 개선방안, 농업용수 관리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과제,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의 활용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안과 수산인에 대한 개념 정리 및 통계 구축을 위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산업위 김상훈 의원이다. 사용 후 핵 원료 관리 방안과 공기업 부채, 한중 FTA 보안문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R&D 사업에 대한 특허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코트라 해외무역 역할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 보험의 민간개방 보안대책 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이다.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 담당 다수 언론인을 면담하고, 기초연금 정부안의 국민적 정서를 현장에서 직접 수집, 국감 현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준비된 여당의 모습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환노위다. 환노위는 이종훈 의원이 선정됐으며, KTis 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과학적 인사관리 상황을 종합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예방 처벌하는 법 규정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대제철의 대형 산재사고의 원인분석과 향후 조치 계획 요구 및 산업 안전문제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를 해소하는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위다. 국토위는 박상은 의원이 선정됐으며, 인천공항의 가장 큰 현안인 3단계 확장사업과 환승율 제고 문제, 인천공항의 과도한 외주문제 등을 정확히 지적한 바를 높이 평가했다.   이상 총 10인에 대한 선정사유와 함께 10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3. 10. 22.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