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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의 유형 |
해당사례 |
부패 |
세계 최고 :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군부의 지배 : 파키스탄 |
범죄 |
마약 :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페루 범죄국가와 범죄조직 : 북한. 일본 야쿠자 테러리스트 : 알카에다, 이라크 |
상거래 |
끝없는 악순환 : 콩고 전환경제 : 중국, 러시아 |
리그스 은행
1836년에 설립된 리그스 은행은 워싱턴 상류층의 취향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이름만 들어도 알 만
한 쟁쟁한 인물들을 고객으로 유치했다. 아브라함 링컨을 비롯하여 무려 17명의 미국 대통령, 남북전쟁 때 명
성을 떨쳤던 셔먼과 그랜트, 2차대전의 명장 맥아더와 니미츠를 비롯…. 리그스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은행’이라고 자부해왔다.
è 2004년 공개된 리그스 은행의 돈세탁에 관한 조사결과는 최악이었음 : 불법자금의 유치와 관리에 일말
의 양심의 가책이나 망설임없이….리그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돈 앞에서 굽실거리며 비굴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취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만큼 끝없는 부패의 나라에 빠져 있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적어도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
다.
나이지리아 GDP 의 2.3배에 달하는 1,000억달러를 해외로 빼돌림 : 적어도 GDP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불법으로
빼돌려 서구 은행계좌에 예치해두는 그런 나라는 없다.
범죄조직
마약. 인신매매. 불법 무기 거래, 밀수, 위조, 사기, 해적 행위, 환경 범죄, 이런 범죄행위는 사회주의 경제가 무
너지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지난 20년 동안 급증했다. 급증한 이유는 첫째, 국가.지역.민족간의 동맹과 화
합의 분위기 덕분에 범죄조직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둘째, 국제적인 자금
이동과 돈세탁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야쿠자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의 원죄요, 카스트제도가 인도의 원죄라면, 조직폭력은 일본의 원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일본만큼 뿌리 깊고 골치 아픈 조직범죄의 유산을 물려받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에도 막부시대 -> 떠돌이 사무라이 출현 -> ‘마을의 공복’ 집단의 출현과 이들의 조직폭력배 전락 (이들을 지칭
하는 야쿠자 단어 생김 – 쓸모없는 인간의 뜻) -> 국수주의자들의 파트너(정보수집, 앞잡이, 암살자의 역할) ->
1945~1952 미군정시기 야쿠자 세력 재건 -> 야쿠자의 거물 코마다 요시오 자유당 창당 자금 제공 -> 약 8만명
추정되는 조직원, 10 여개 국가에 1,000 개 이상의 갱단으로 추정
중국도 예외가 있을까
ㅇ 체결된 계약 중 50%는 부정계약
ㅇ 경제적 부패비용이 GDP의 17%를 차지
ㅇ 민간 부분의 탈세율이 50%
ㅇ 위조품과 규격미달 상품이 중국제품의 40%
ㅇ 대형 국영 기업의 2/3 가 회계 조작
러시아
러시아는 천연자원 절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는 최대치라 할 만한 수
준이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 빼돌린 금액이 2,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
산되고 있다…도둑질의 규모라는 면에서 그나마 중국 정도가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 다른 나라는 도저히 따라
오기 힘든 수치다.
조세피난처와 비밀보장지역
ㅇ 60 여 곳의 조세피난처와 비밀보장지역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다.
ㅇ 실소유자의 정체를 감추는 데 쓰이는 백만개 이상의 유령회사
ㅇ 약 17조 달러가 탈세가 가능한 프라이빗 뱅크에 예치되어 있다
ㅇ 약 11조 달러가 법의 힘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다
ㅇ 케이먼제도 한 곳에 외국인 예금액이 1조 달러가 넘는다
ㅇ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자금이 연간 1조 달러로 추정되며, 절반인 5,000억 달러는 빈곤국에서 유출된 것이
다
ㅇ 가난한 나라든 부유한 나라든 탈세 때문에 정부가 수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
ㅇ 마약 밀매업자, 금품갈취 폭력배, 부정축재 정치인, 테러리스트, 기업 CEO들이 불법자금과 관련해서는 똑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ㅇ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전세계 돈의 절반이 불법자금 처리를 위해 고안된 시스템 내에 있거나 시스템을 거치
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계는 불법자금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세피난처와 비밀보장지역의 운용을
지지하고 있다. 이 구조가 비서구 국가에서 유출되어 서구의 은행금고 안으로 유입되는 대략 5,000억 달러의
불법자금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불법자금의 조성과 유통을 돕는 구조 자체가 서구에서 탄생
하여 발전했으며, 지금도 서구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인의 빈곤 :– 선진국에 의한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실패?
서구국가들의 경제원조는 보통 1년에 500억 달러였고 최근에는 조금 증가했다. 그러나 빈국에서 서구로 유출
되는 돈이 약 5,000 억 달러. 애초에 성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초인플레이션도 빈곤층에서 피해를 주나 불법
자금 유출의 장기적 해악에 비교가 안된다.
쉿! 비밀이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주요 국제금융기관은 국제적인 불법자금 문제 해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를 꺼려왔다. 수 많은 문제에도 불구 두 기관은 서구국가들의 연루를 지적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고, 이들을 비
판하려 하지 않는다.
아담스미스의 슬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의미 (500p 국부론에서 딱 두번 언급)
VS 현대인이 받아들이는 의미
1891년 경제학자 카를 멩거에 의하면 아담스미스는 예.외.없.이 가난한 자와 약자의 편에 섰으며, 스미스가 고
심 끝에 공들여 만든 도덕적 토대 위에 자본주의 체계를 세우고 싶어했으나…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대신 제러
미 벤담의 공리주의가 철학의 자리를 대신했다.
제러미 벤담의 환희
공리주의는 자본주의와 동시에 대두했고 아담 스미스의 윤리학보다는 훨씬 다루기가 쉬워 보였다. 또한 결과물
의 범위를 얼마나 좁게 판단하느냐에 상관없이, ‘극대화’를 향한 노력을 지지해주었다. 공리주의는 목적이 수단
을 정당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선택적 희생의 유용성을 인정했다. 공리주의는 우리가 잠시도 생각해본 적이 없
다 해도,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공리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철학적인 토대는 초기에 형성된 이래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
학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자본주의는 1700년대에서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론적 설명의 틀 안에 갇혀
있다.
공리주의 : 파멸을 부르는 실행
1. 정의보다 효용이 우선이다
2. 현실에서 실행 불가능한 원칙을 주장한다
3. 악용될 수 밖에 없다
4. 자기교정 능력이 없다
5. 비효용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체제는 선택했지만 아담 스미스가 자유시장체제가 적절히 운영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던 윤리는 무시하고, 대신에 제러미 벤담의 최대화, 선택적 희생, 수단을 정
당화하는 목적 등의 개념을 채택하고 이 조합으로 200년을 유지해 왔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
로다. 소수에게 엄청난 부가 집중되고 다수에게는 빈곤만이 남아 있는 사회, 이런 결과를 너그러이 용
인하는 불합리한 체제, 문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긴장이 그 결과다. 다소 지나치게 간략화한 감은 있지
만 심하게 과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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