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용 분담의 起算日이 문제가 된 事案을 살펴볼까요?

[김형학]

## 양육비용 분담의 起算日이

문제가 된 事案을 살펴볼까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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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자~

1. 제1심이~

비양육친 非養育親을 양육자로 정하고

將來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였을 때

항소심 법원이~

장래 양육비의 起算點에 관해 유의하여야

할 점과

2. 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子의 福利를 위하여 직권으로

분담의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 지 여부,

3.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있어

판단의 기준에 살펴보기로 하지요.~

자~

1.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 종결 당시

非양육친이었던 부모 一方을

養育者로 지정하고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非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將來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답니다.

2.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4항, 제3항은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의 養育에 관한 사항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된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으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가정법원은~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자의 福利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지요.

3. 위 양육비용의 분담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福利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자~

別居하면서

一方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이혼 청구를 하게 된 사안에서,

제1심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非양육친인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양육비 지급의 기산일로 정하여

그때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용 지급을~

명하였고,

원심(항소심) 역시

제1심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용 액수와

분담 등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지요.

자~

그러나 대법원은~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에도

여전히 一方이 자녀들을 養育하여 온데다가,

원심(항소심)이~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원심 판결 선고 시까지

현재의 양육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 직 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하는 등 적어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양육친이

계속하여 양육을 하여온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1심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의 기산일을

다르게 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해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