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평론] 통치 권력의 법치 상해(傷害)와 신뢰의 파산, 이재명 정부 국정 난맥상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치유 방안을 모색한다.

[김삿갓]

[옴부즈맨 평론] 통치 권력의 법치 상해(傷害)와 신뢰의 파산, 이재명 정부 국정 난맥상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치유 방안을 모색한다.

2026년 09월 16일 [옴부즈맨뉴스]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국정수행 여론조사 지지율 30%대와 2030 청년층의 집단적 민심 이반은 단순한 정권의 지지도 변동 수준을 넘어섰다.

위기감을 감지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8일 전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이는 현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과 리더십 구조가 전방위적인 신뢰 위기에 직면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집권 초기 내세웠던 실용주의 및 공정의 가치는 정치적 명분과 권력 유지를 위한 당위성 아래 침식되었으며, 그 결과 민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 국정 난맥상의 구조적 요인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제안한다.


▲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의 3대 구조적 원인

첫째, ‘법치주의 신뢰 붕괴와 '공소취소·개헌연임'의 정치공학화’에 있다.

대통령 본인과 핵심 관계자들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극복 과정에서 추진된 공소취소 논란 및 헌법개정 논의는 법치주의의 기틀을 크게 흔들었다.

공소취소는 형사사법 체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정권적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태도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었다. 지금 청문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갈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존경받은 대통령이 되려면 “취임 후 당시의 법에 따라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전 국민 앞에 천명을 하면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이다”라며 박수를 칠 것이다.

더불어 '개헌 및 연임 불가 천명' 파동 역시 정치적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국정 동력 확보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정국 전환용 카드로 소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무리 연임 포기를 약속하더라도, 제반 국정 과제의 정상화 없이 추진되는 헌법 개정은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한 국면 전환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둘째, 인사 참사와 부동산 정책의 구조적 실패에 있다.

'탕평과 전문성'을 표방했던 인사는 보은성 인선 및 캠프 출신 인재들의 전형적인 돌려막기 양상을 띠며 인사 참사로 귀결되었다. 검증 책임 논란과 연속된 인선 파동은 정부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게 만들었다.

청와대 권력 집중과 권력의 컨트롤타워를 장악하시 위해 허수아비 국무총리와 해바라기성 ‘핫바지’ 국무위원들로 권력구조 판을 짰다. 이 대목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독재”라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실효성 없는 규제와 갈팡질팡하는 메시지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 주택 공급의 구체적 로드맵 없이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채 주택 가격 안정을 장담하던 과도한 자만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원리를 너무 무시한 탓에 ‘전·월세 대란’을 자초했다. 이는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스스로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공정과 기회의 박탈이 청년층(2030) 이탈의 본질이 되었다.

2030 세대의 유례없는 지지율 이탈은 정부의 도덕적·철학적 파산을 상징한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공정’이다.

가. 공정의 기준 상실 : 가해자나 위정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해야 할 법 원칙이 정권 내 인사들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되면서, 청년 세대는 깊은 박탈감을 느꼈다. 공정과 공평의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이중성에 등을 돌린 형상이다.

나. 경제적 희망 고사 : 부동산 가격 폭등과 경제 성장 동력 고갈은 노동 가치의 하락을 가져왔고,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끊어놓았다. 이를 세제로만 해결하려는 단편적 한계를 지켜 보았다.

다. 정치적 악용에 대한 반발 :

청년 세대를 정책의 주체가 아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취급한 결과, 청년들은 냉소와 이탈로 응답하고 있다.

▲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기조 전환 방안

첫째, ‘사법적 중립성 회복과 헌법 논의의 정치적 봉인’이 필요하다

공소취소 논란 등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직·간접적 개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에 국정을 맡기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모습만이 법치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개헌 논의는 정권의 국정 동력 회복용이 아닌 국회 차원의 합의체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둘째, 인적 쇄신과 인사 검증 시스템의 전면 재구성을 구축해야 한다.

국정 쇄신의 첫걸음은 과감한 인적 쇄신이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내각과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고, 여야를 넘나드는 실무형 전문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검증 기준을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전면 강화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말로만 중도확장, 실용주의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숨은 인재를 찾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인들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와 국민의 존경받은 사람을 발굴해 등용시켜야 한다. 가시적인 탕평책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정책의 시장 친화적 전환 및 청년 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자율적 공급 확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정책 역시 일회성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과 구조적 노동시장 개편, 그리고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성장 중심의 구조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1가구 1주택” 원칙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가야 할 확고한 철학과 명제가 되어야 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결론론적으로 필자는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지지율 위기는 단순한 홍보 부족이나 여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정과 법치'라는 국가 운영의 근본적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데서 오는 구조적 과오의 결과라고 본다.

정권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권력 집착적 국정 드라이브를 멈추고 스스로를 낮추는 엄정한 자기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이나 연임 포기 선언과 같은 정치공학적 이벤트가 아닌, 법치 회복과 인사 쇄신이라는 근본적 변화만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