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금 50%, 시군구 자율 배분해야

[여수일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서 채택

정부가 전남광주특별시에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로 지원키로 한 최대 20조 원의 통합지원금의 50%를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2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광양시의회 이기연 의장이 제안한‘지역 균형발전과 시·군·구 재정자립 강화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원금 배분 건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이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광역 단위 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27개 시·군·구와 모든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어려워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서비스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통합지원금 일반지원계정의 50%를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배분하고 인구·면적·재정여건·행정수요·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며 시·군·구가 지역특화사업과 재원 활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권한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을 발의한 이기연 의장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서는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통합지원금의 일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통합의 성과가 모든 지역과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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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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