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8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시정질문 영상

[운영자]

- 2013.08.28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시정질문 영상

8월 28일, 시정질문 원고

1. 국제중 존폐 문제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처음부터 국제중을 감사할 생각과 의지가 없었다. 저희 의회와 언론의 압박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국제중 감사에 착수했다. 힘껏 도와주겠다는 의회의 협력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국제중 존폐 문제에 대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말을 바꾸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지난 246회 회기 때, 본의원이 이 본의회장에서 "이 정도 비리와 위법, 탈법이면 충분히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 지정 취소하겠느냐"고 질문하자 "특별감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하더니,

감사가 끝나니 이번에는 "검찰수사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국회 가서는 "지정취소 어렵다고 했다"가,

다시 서울시의회에 와서는 "조직적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지정취소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러던 분이 검찰수사가 끝나니 이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를 들어, 지정 취소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빈축을 사고 있다.

* 교육감님, 이제라도 영훈 국제중 지정취소 하시겠습니까?

영훈, 대원 등 서울의 두 국제중은 이미 감사와 수사 결과에서 보듯, 학교·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다.

공정해야 할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보고 사실상 학생을 '골라 뽑기'했다. 소수의 아이를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다수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했고 대가성 금품거래까지 확인됐다.

우발적이거나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행위다.

이런 '학교'를 과연 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곳에 우리 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오죽하면 교육부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조차 지정 취소 쪽에 무게를 두고, 그리고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마저도 사설에서 폐교를 언급했을까? 급기야 지켜보던 대통령까지 나서 '설립 목적을 벗어난 국제중의 지위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을까.

교육부는 "즉각적인 국제중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전교조는 물론 교총도 영훈중의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6곳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4곳에서 즉각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보내왔다고 한다.

전교조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영훈국제중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해 입학비리 등과 같은 중대한 사정 발생 또는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한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내가 국제중 지정취소 비유로 "알고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상습적이고 지능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대형교통사고까지 냈다. 당연히 면허 취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것에 답이라도 하듯, 교육감은 "버스가 사고를 냈는데 버스에 결함이 있으면 버스를 폐기처분해야 하고 운전사가 미숙했다면 운전사를 갈면 된다"며 "영훈국제중도 선생님과 교장, 이사진이 비리 저지른 것이니까 운영진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취소를) 여론에 밀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교육감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다.

"낡고 녹슨 수도관에서 계속 먹기 힘들 정도로 심한 녹물이 나오는데, 과연 물만 바꾼다고 녹물이 안 나올까? 수도관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분식점 한다고 하기에 허가해 주었더니, 알고 보니 유흥업소, 유해업소하고 있는 셈인데, 허가 취소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정말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다면 영훈국제중은 벌써 몇 달 전에 '아웃'되었어야 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도 국제중 지정 취소는 물론이고 재단 자체를 공립화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상상을 초월하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지정 취소 불가를 외치는 문용린 교육감은 도대체 누구들 위한 교육감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행정인가?

국제중 시행령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장, 설립자·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을 위반했을 때 교육감은 학교 폐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훈중의 경우, 폐교도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재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취소를 하자는 것이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영훈에서 일어난 1/10 비리에도, 해당학교를 폐교한단다. 그래도 누가 하나 이의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것이다.

국제중을 지정 취소해도 현재 재학생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재학생들에게는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국제중 커리큘럼대로 졸업 시키고,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중 학사를 적용하는 것이다. 동양고, 용문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것처럼.

법리싸움이 아니더라도 서울의 두 국제중 지정취소는 가능하다. 원래 두 국제중은 사배자(사회적 배려 대상자) 20% 학비를 재단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설립됐다.

두 재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행각서까지 제출하였고, 교육위원회에 나와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1년이 지나자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동안 은근슬쩍 국고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번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이다.

* 참고자료 ------------------

장학금 지원계획 미이행

○ 학교법인 영훈학원이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시 제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 지원계획 이행확인서에 따르면

- 1차년도인 2009년도에 1억 63백만 원을 지원하고 2～3차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 실제로는 2009학년도에 1억 1천만원, 2011학년도에 33백만 원만을 지원하였을 뿐이고,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지원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 중 5천 8백여만 원은 수업료 등 교육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일반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에 전가되게 하였다.

☞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에게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종합처분으로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즉, 국제특성화중학교 지정신청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제출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장학금 지원 이행확인서」 내용대로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함

사회적배려대상자 장학금은 ‘수업료 등 교육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면제(징수제외)하여 일반학생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처리함(2009～2012학년도 57,854천 원 면제)

* 이들 학교는 정작 저소득층 지원은 외면했다.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당시 외국어에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비를 장학금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영훈국제중은 1차년도에 1억6천300만원, 2∼3차년도부터는 그 이상을 주기로 해놓고 정작 2009년 1억1천만원, 2011학년도 3천3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원국제중도 2011년 지원액이 애초 약속한 4억7천500만원의 10% 수준인 4천900만원에 불과했다.

그동안 두 국제중에 지원했던 국민의 혈세는 마땅히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국고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 사배자 20% 학비를 부담할 의사와 능력도 없는 두 재단은 스스로 국제중을 반납할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반납 신청이 들어와도 일반중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인가?

2. 대원 재감사 요구

대원국제중은 특별전형에 지원하면 일반전형을 볼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고 차세대리더전형 탈락자 20명 전원을 일반전형에 응시하도록 해 1차에서 15명을 합격시켰다. 이들 중 공개추첨으로 5명이 최종합격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입시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원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행위도 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 모두 2011∼2013년 신입생 입학전형 시 각 심사자가 채점한 학생 개인별 채점표를 버리고 채점점수를 합한 심사점수일람표만 보관했다.

원자료가 없으면 심사자들이 애초에 몇 점을 줬는지, 원점수와 일람표상 점수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조 감사관은 "학교에서는 심사가 끝난 자료라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해명했지만, 성적조작 사실을 숨기려고 원 채점자료는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교육청 재감사 통해 북부지검처럼 원 채점자료 복원 / 동부지검에 정식으로 요구 / 검찰 고발 왜 안하나?

* 대원 전 이사장에게서 받은 500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더 받았습니까?

* 영훈 관계자 받은 것?

* 삼성 관계자 받은 것?

* 비리사학 재단, 입시학원 관계자, 대교 등 사교육업체 ?

* 대원 관계자 받은 선거후원금 되돌려줄 의향 있습니까?

교육의원실에 오셔서 전과자 돈이면 어떠냐?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적어도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는 곳

사교육업체, 입시학원, 비리사학재단

그런데 선거자금 상당 부분을 사교육업체, 입시학원, 비리사학재단 으로부터 받았다면 문제가 있다

문용린 교육감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저의 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기 이전에, 대교 관련 골프장 회원권, 정말 돈 주고 샀는지 무료로 받았는지 관련 계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원국제중 등 비리사학재단과, 사교육업체, 입시학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거후원금을 받았는지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명복 의원님께서 지난 해, 서울교육감 재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사교육업체 연구책임자를 지낸 문 후보가 당선되면 사교육업체 유착 비리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 사례가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남승희 후보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외고 및 사교육 업체 등을 엄중히 감독해야 할 서울교육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ㆍ법적 결격 사유가 있는 문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대원국제중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 의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부디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복교육, 다중지능이론

문용린 교육감은 다중지능이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중지능이론이란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는 언어, 논리-수리, 음악, 공간, 신체, 내면 성찰, 대인 관계, 자연 교감, 영성 등이 모두 상호 독립적이고 동등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중 어느 영역이 뛰어나다고 하여 다른 영역도 뛰어날 것이라는 법은 없다. 다시 말해 국영수 잘한다고 하여 모든 지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이는 아홉 가지 지능 중 겨우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일곱 개 지능 역시 국영수 못지않게 동등하고 독립된 능력들이라는 것이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에서는 학생을 '학습이 빠른 아이와 더딘 아이'로 나눈다. 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로 나눈다. 국영수 잘하는 아이가 우수한 아이이고 우등생이고 모범생이다. 그러나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하면 이것은 심각한 편견이요 고정관념이다. 비록 국영수 성적은 부진해도 예체능 과목이 우수한 학생도 우등생이다. 심지어 교과 공부에서 부진하더라도 교우 관계가 좋거나, 내면 성찰, 자연 교감, 영성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도 엄연한 모범생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자타가 공인하는 행복교육 주창자이다. 거의 매주 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한다. 주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이다.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다. 첫째, 행복의 색깔은 저마다 다르다. 둘째,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셋째, 관점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넷째, 꿈이 있으면 행복하다. 다섯째, 몰입하면 행복하다. 여섯째, 행복은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일곱째,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다. 여덟째,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아홉째, 타인의 행복을 존중할수록 행복하다. 끝으로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중지능이론과 행복교육으로 무장한 문용린 교육감, 특히 "걸음이 더딘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캠페인 문구를 서울시내 거리마다 크게 내걸었던, 교육학자 출신의 그는 당선되자마자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다중지능이론과 행복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탄압'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문 교육감과 가까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문용린 교육감이 그 문용린 교수가 맞는가?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아무리 이론 따로, 현실 따로라고 해도 그렇지 이 정도면 자기부정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학자적 양심을 저버렸다며 '변절'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레 읊으며 탄식하고 있다.

서울시민 중 한 분이 문교육감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다며,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고 저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교육감선거에 나오기 전까지 문용린을 멘토 삼아 자녀교육 공부를 했었는데, 그 사람 책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던 정약용 프로젝트(정직, 약속, 용서)과 다중지능이론은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아가는 매일매일입니다. 그 거짓말에 감동했던 제가 창피합니다.(한 시민이 트위터에 올린 글)>

교육감님 제자들 얘기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또 당선 직후 보여준 문용린 교육감의 모습은 이런 원래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혹시 동명이인을 잘못 뽑은 것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였다.

전교조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근거도 없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 모습은 그의 행복원리인 다양성의 존중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심지어 그의 행복교육론과 거의 다르지 않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어쩌면 그의 이상이 구현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전교조 소굴 등으로 표현하는 등의 모습은 훌륭한 교육학자로 쌓아 온 그의 명성을 매우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식의 표현들은 교육수준이 낮은 일부 우익 극렬주의자들이나 쓰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문용린 교육감이 전교조의 22년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더구나 사실관계를 따져 보자면 문용린 교육감은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역사적인 최초의 단체협약에 서명한 교육부장관이었다. 전교조가 22년 전부터 공교육을 휘저을 종북 좌파집단이라면, 그 전교조에 힘을 실어준 장본인인 것이다. 그러니 22년 전에 서명 한 것이 잘못이거나, 아니면 지금 전교조에 대해 매카시즘적 선동을 하는 것이 잘못이거나 둘 중 하나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이 예전에 훌륭한 교육학자였음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잘못 된 쪽은 지금이다.

훌륭한 학자는 이론적 완결성이 아니라 이론을 얼마나 구현했는가를 통해 평가받는다. 페스탈로치의 '라인하르트와 게르트루트',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 같은 책들이 교육학의 명저로 꼽히는 까닭은 그들이 실제 그런 교육을 현실 속에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문용린 교육감에게 기회가 왔다.

부디 평생을 통해 닦아온 학문적 업적을 현실속에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과거 교육감님이 썼던 어떤 논문에도, 저서에도, 심지어 에세이에도 "좌파세력 몰아내고 교육계를 안정시켜야 한다"식의 주장은 없었다.

오히려 교육학자 문용린 교수의 주장은 한결같이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협력과 조화의 교육을 옹호하고 있었다. 잠깐의 권력을 위해 평생의 삶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모순 없는 마무리를 하시기 바란다.

4. 혁신학교 평가, 법 위반 소지 크다

지난 8월 1일, 혁신학교 50개교 교감 및 교사 85명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었던 '2011년 지정된 혁신학교 3년차 8개 학교'에 대한 정책 감사의 의도가 혁신학교 '흠집 내기식' 탄압에 가까웠다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감사 과정에서 피감 대상 학교의 감사 준비 및 사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느라 업무가 과중되었으며

△감사 내용이 혁신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으며

△누가 봐도 과도한, 트집 잡기식 감사였다는 것이다. 정책 감사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2일 연 혁신학교 평가 공청회 역시

△평가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평가 목적이 불분명했고,

△평가 항목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67개 혁신학교 중에서 만 1년 이상 운영한 59개교를 대상으로 10월까지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평가 결과를 혁신학교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이다. 결국,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삭감과 지정 취소, 혁신학교 신규 지정 불가 등의 조치가 예상되며, 이 같은 결론은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학교 현장 주변의 반응이다.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대해 무리하고 편향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는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 평가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3월 22일에야 '혁신학교 운영 계획'을 내놓고 처음으로 외부 기관 평가를 명시했다. 법 위반 가능성을 운운하며 국제중 지정 취소를 못하겠다는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다.

학교 평가는 철저히 수립된 기본 계획을 전제로 한다. 학기 중 갑작스러운 평가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혁신학교 평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외부 기관 평가를 명시한데 이어 지난달 22일 열렸던 공청회에 가서야 비로소 평가의 구체적 목적, 방향, 영역, 지표, 항목, 배점 등이 공개되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 직후 곧바로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교사들의 반발로 인해 잠시 유보된 상태다.

둘째, 공정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크다. 혁신학교 평가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KEDI) 책임자는 친정부 단체인 국민행복교육포럼의 공동대표이다. 연구위원 중에는 국민행복교육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거나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도 포함돼 있다.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에 정치색이 드리워 있는 셈이고, 처음부터 편향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말이다. 또 평가 지표 개발에 현직 교사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혁신학교 교사는 전혀 없다. 즉, 혁신학교에 대한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에서 평가 지표를 개발한 셈이다.

KEDI는 주로 대학 평가 등을 해왔다. 그런 KEDI가 교육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평가, 특히 자율과 협력, 나눔과 배려를 중시하는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혁신학교보다 먼저 시행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교과교실제 학교, 영재학교 등 여타 자율학교와 비교해 볼 때에도,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부당하리만큼 평가가 잦고 그 범위가 방대하다.

지난 3월부터 올해 말까지 7개의 평가가 진행됐거나 예정돼 있으며, 수시로 정보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혁신학교 평가 자료 요구는 최소한 10여 명의 교직원이 한 달 이상 준비해야 하는 수준이다. 법정 장부가 아닌 서류들을 요구하고, 대학 서열화 평가 등에 해당하는 지표 수준을 들이미는 등 혁신학교 철학과 동떨어진 평가 지표를 통해 혁신학교 본연의 교육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셋째로, 혁신학교의 평가는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 이미 혁신학교 평가는 매년 자체 평가, 2년차 중간 평가, 4년차 종합 평가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일선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을 때도 그렇게 통보됐다. 이 때문에 문 교육감 식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혁신학교에 대한 잦은 평가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토끼와 거북이에게 '달리기로 평가하겠다'고 한 꼴

앞서 언급한 사안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행복학교를 강조한 문용린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 표적 감사, 정략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학교 평가를 해야 한다면, 충분한 횟수의 공청회와 연구 기간을 거쳐 예고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맞다. 평가 시에는 법률에 근거해 혁신학교 설립의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혁신학교 평가는 토끼와 거북이를 달리기로 평가하는 것과 같다. 더딘 아이와 빠른 아이를 놓고 더딘 아이에게 '넌 왜 빠른 아이처럼 못하느냐'고 하는 꼴이다. 다중지능이론에 걸맞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끼에게는 달리기로, 거북이에게는 헤엄치기로 평가해야 맞다. 밭을 일구던 농기구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평가는 혁신학교에 설립 취지를 스스로 파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민원서를 제출한 혁신학교 관계자들은 혁신학교 40여 개 학교, 150여 명의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의 이름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혁신학교 평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곧 '평가 계획 취소 소송'과 '평가 계획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평가를 강행할 경우 평가 거부 등을 포함한 연대 대응까지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부디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한 만큼, 혁신학교 관계자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반발하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 교육감님은 아직도 혁신학교를 전교조 학교로 보시나요?

혁신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승진을 염두에 둔 분들은 오지 않지요.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분들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전교조 샘들이 일부 학교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균을 내보면 24%에 불과합니다. 1/3도 안되는 숫자를 침소봉대하여 전교조 학교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교총 100%인 학교도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려는지... 일부 단체에서 우경화 교육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라 대답하려는지...

그리고 혁신학교 지원예산이 언뜻 많아보이는데,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 학교에 1억에서 1억 사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지원해서 학생에게는 행복을, 학부모님에게는 만족을, 선생님들에게는 보람을 찾아줄 수 있다면,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더 많이 지원해 주려 애써야 맞습니다.

서울과학고, 영재교육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보통 32억에서 35까지 줍니다.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고의 경우, 50억 정도 지원합니다. 특혜논리를 적용하면, 이들 학교 모두 예산 일반고 수준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인가요? 제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부디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한만큼, 혁신학교 관계자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반발하는가를 직시하고, 제발 혁신학교에 대해 한쪽 귀만 열지 말고, 부디 양쪽 귀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경기, 서울 등 전국적으로 이미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대안을 넘어 공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아보겠다는 무모함은, 오세훈 전임시장처럼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결국 똑똑한 서울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5. 일반고 점프업

일반고 살리기 / 기살리기 / 정상화 / 육성

* 서울시가 우리말 바로 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교육청은 더 모범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영어식 이름(용어) 모두 조사해서 자료 제출(본청, 지원청 포함) 국어기본법과 한글맞춤법에 맞는지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살리기 위해, 문예체·직업 교육 확대, 우수 학생을 위한 영어·수학 심화과정 개설, 학습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거점학교, 직업교육 거점학교, 고교 교육력 제고 거점학교, 기초 튼튼 행복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등을 신규 지정 또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고가 슬럼화한 현상의 원인은 일반고에 경쟁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열화 되고, 그 서열에 따라 분리되는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를 실패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감, 열패감이 상대적으로 큰 학생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성적에서든 생활면에서든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일반고 학생들의 상처를 싸매준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결과적으로 소금을 뿌려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를 다시 한 번 더 경쟁과 서열화로 분리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고 봅니다.

일반고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우수한 학생들은 영어·수학 심화과정 거점학교를 만들어 분리하고, 문화 예술에 능력 있는 학생은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만들어 분리하고,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만들어 분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반고는 어떤 학교라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남은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슬럼화를 넘어 슬러지라고 불리어지지 않겠는가! 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선거 기간 내내 “걸음이 더딘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문용린 교육감의 책임교육 공약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로, 일반고의 붕괴현상은 한마디로 영화 설국열차의 ‘꼬리칸 현상’이다.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특성화고 등 마치 다양한 듯 보이지만, 결국엔 칸칸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선 고교서열화 열차에서, 일반고는 어느새 맨 꼬리칸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마저도 고교선택제로 일반고 내에서도 서열이 매겨져 있는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느 칸에도 가지 못한 학생들이 모인 꼬리칸에서는 점점 낙오감과 무기력함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수업도 생활지도도 엉망이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이다.

문제점1. 꼬리칸 내의 또 하나의 우열반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일반고 JUMP-UP 정책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정책의 내용을 단순화하면, 특기와 적성을 살려준다는 명분으로 꼬리칸 안을 ‘거점학교=입시 예체능학급’ ‘심화학교=SKY반’ ‘행복튼튼학교=최하위 부진학교’로 나누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거점학교, 심화학교를 이수하면, 대학입시에 스펙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여놓고 있으니, 경쟁을 부추기고자 하는 의도가 참으로 노골적이기까지 하다. 경쟁과 선별 분리 교육이 나쁜 이유는 선발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을 실패자, 낙오자로 만들어 꿈 꿀 권리조차 빼앗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이 정책의 그럴싸한 겉모양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거액의 재정지원으로 불만을 무마하려 했음이 너무나 명백하다. 대체 무엇이 문용린 교육감을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었는가?

문제점 2. 운영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 정책이다.

일반고 Jump-up 추진계획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배한다.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의 출결과 생활규정, 성적처리 등을 소속학교가 아닌 타 학교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건, 학교장의 학칙제정권(법 제8조)을 침해한다. 따라서, 거점학교로 이동을 하거나, 수업을 할 때,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처리 절차와 권한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도 위법하다. 과학·음악·미술·체육·영어·수학 등을 소속교 이외 다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법 23조, 24조, 29조 위배) 거점학교의 학생들은 한 마디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교육과정에도 없는 수업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거점학교들의 교육 계획이 주로 대학입시를 위한 내용(입시 미술, 입시 음악, 입시 체육, 스펙 과학, 선행 영수)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출결 및 성적처리는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방안을 준용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참으로 억지스럽다. 일부 학생들의 입시 특별 과외 수업을 위해 다수의 일반고 학생들이 가진 꿈과 끼, 직업교육에 대한 열망을 이용하는 것이다.

문제점 3. 졸속 추진이다.

이번 교육과정 거점학교 선정 과정은 일반적인 연구학교 선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지는 학교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011년 12월 국민권익위는 비민주적이고 전시성으로 운영되는 연구학교 정책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교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이 맺은 단협에는 연구학교 공모를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완결하여 추가로 공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가진 연구학교 공모 계획조차도 최근 1년 연구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들 중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Jump-up 거점학교 선정 과정은 이 모두를 위배하였음이 밝혀졌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한 번 없이, 당장 학교가 너무 어려우니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신청’을 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학기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학교를 최우선으로 선발하겠다,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학교와 교사들을 일방적으로 현혹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버렸다.

그 바람에 학교현장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고, 안다하더라도 “현실성이 너무 없는 정책이다. 어차피 길게 못갈 것 같다. 문용린 교육감 내년 선거용 아니겠느냐?”라는 뒷말까지 공공연히 돌고 있는 것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이번 발표는 누가 봐도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즉흥적인 계획입니다. 농익은, 숙성된 정책이 아니고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 남발입니다. 아주 경박한 아마추어리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학자 출신의 교육감이 어떻게 이렇게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임상실험장이 아니고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타당성, 적합성 조사, 예상되는 갈등과 부작용 등 충분한 준비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번에는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쫓긴 동물처럼 성급하게 내놓는 정책이 과연 진정성이 있고 실효성,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선행행정이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폐해와 부작용을 들며, 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이 선행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교육의 양대 축인 의회와는 한 마디 상의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입니다.(학교당 1억~6억7000만원 지원) 당연히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사전 논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막말로 예산 심의와 삭감 권한을 가진 의회가 이번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산이 동반되는 정책을 어떻게 의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용린 교육감의 독주행정, 일방행정, 불통행정, 밀실행정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는 생각입니다.

문제점 4. 소수에게 엄청난 예산 편중, 예산 낭비 정책이다.

졸속과 위법,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사용한 방법은 또 다른 무리수다. 유래 없는 거액의 운영지원비를 학교에 쏟아 부을 계획이며, 교사들에겐 승진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다.

학생 15~20여 명이 참가할 거점학교에 한 학교 당 4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전교생 500명이 넘는 기존 연구학교들에 지원되던 운영비는 대개 1억 원 내외다. 문용린 교육감이 지난 7월, 정책감사를 빌미로 예산 운영을 추궁했던 서울형 혁신학교에는 학교 당 평균 1억4천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학생1인당 지원비로 환산하면 새발의 피로 느껴질 지경이다. 2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 4억 원의 운영지원비를 쓰는 것은 교육청이 새로운 특권교육을 만드는 것이고, 거점학교, 심화학교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2011년 기준 약23만여명)에게는 또 한번의 절망감을 안겨주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특권 논란이 뻔한 거액 예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결산 승인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회와 상의하지 않았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지원 예산을 찾을 수가 없다. 독주 불통 행정을 하는 문용린 교육감은 법적, 재정적, 정치적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일반고 살리기 대책이란 말입니까? 구호는 그럴 듯하게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다시 말해 경쟁교육을 완화하겠다면서 결과적으로 더욱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모순이요 넌센스요 자기부정이다. 문용린 교육감의 이러한 구상은 공교육 파행, 학교ㆍ학생간 위화감 조성,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 우려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입니까? 그러잖아도 세계 최고의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해외토픽감이지 않은가? 학업중단자(학교수업중단자)가 속출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학생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고통스럽고 무거운 학생들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나귀의 짐에 물을 부어 붓는 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정질문.hwp

[리 울(김형태)]

혹시 충격받는 분들도 계실 듯

이것이 문용린 교육감의 진면목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질문하는데도
국제중을 감싸고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
거기에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답변까지..

시정질문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중 잡음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와, 문교육감은 제대로 답변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말)

[바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