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5년 2월 칼럼 제목: 계엄 탄핵과 교육의 문제

[안재오]

교육평론 2025년 2월 칼럼

제목: 계엄 탄핵과 교육의 문제

저자 : 안재오

서론 :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윤석열 정부 비상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고 탄핵소추가 되었다. 그러나 이를 탄핵소추한 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내란 항목을 삭제하고 계엄령 선포 과정의 위법성만을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최근 공소장을 수정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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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일보 25.01.04)

12월 3일 밤 10시 23분 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①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②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③ 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 시 처단, ④ 재판 절차나 영장 없는 일방적인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주장은 더불어 민주당이 거대한 야당으로서

국정을 무수한 탄핵으로 중단을 시켰다. 그리고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따라서 이를 수사를 해야 하나 대법원의 판사 중의 한명 즉 노태악 판사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이라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장없는 증거 수사가 필요하다 는 요지를 가지고 이번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문제는 이를 대통령의 직권으로 하면 되지 굳이 국정을 문란시키는 계엄 선포가 꼭 필요했느냐는 문제가 미지의 문제로 남아 있고 또 이를 야당은 내란죄의 명목으로 탄핵 소추를 한 것이다. 계엄 과정은 아래에서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

박안수 육참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공격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절차와 기본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했다.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수두룩한 선포 과정에 더해,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여당 및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시도한 국헌문란 행위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평가를 유발했다. (나무위키)

비상계엄이 끝난 뒤 야당은 곧바로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반을 넘는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에 ⅔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야당과 기타 정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적어도 8명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2월 4일 14:40분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 뒤 5일 0시 본회의를 열었고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하루 뒤 사흘 이내 의결이 된다. 10일에 처리하려 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7일로 당겨 탄핵안과 함께 처리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려면 국민의힘 측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므로 특검법과 탄핵안을 같은 날 처리하면 여당 출석거부로 인한 탄핵 부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인이 불참하며 표결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에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 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 출석에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 되었다.

2. 본론 : 계엄령의 핵심, 부정선거

위의 서술처럼 작년 12월 3일부터 오늘 즉 2025년 1월 4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윤석렬의 계엄령과 국회의 탄핵 소추 정국은 한국의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흔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외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대외신용도 추락이 문제이다.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한국의 국가적인 미래는 아주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널드 프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을 한 다음부터는 그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 때문에 한국은 특히 힘들게 된다. 우선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금이 10배나 향상 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이 커지고 그 다음은 미국 국내 산업에 대한 각족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어 그간 미국에 엄청난 산업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은 앉아서 큰 손실을 당한다. 그 외에 환율이 인상되어 국내 경제는 더욱 추락을 할 것이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이번 계엄의 핵심이 21대 및 22대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까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심이 이번에는 언론의 전면에 떠 오르고 모든 시민 운동에는 한결같이 이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계엄군들이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수원에 있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연수원을 덮친 것은 부정선거와 직결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반대 집회에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자는 운동이 번지고 있다. 사진들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낸 STS(Stop The Steal) 문구가 적힌 피켓이다. 주로 2030세대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해당 피켓을 들고 탄핵반대 집회에 나오고 있으며, 기존의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이러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열기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1월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외친 STOP THE STEAL 구호를 그대로 우리나라 부정선거 척결에도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반대 집회에 등장한 해당 구호는 이미 CNBC, BBC등 외신에도 소개되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슈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2030세대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로 평가된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2025.01.03

위의 기사처럼 이번 탄핵 반대 시위에는 젊은 층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파의 집회는 거의 노인층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번 탄핵 반대 시위는 MZ세대가 대거 참여한 것이다. 그만큼 부정선거의 의혹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차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고 그의 각료들 중에 부정선거론자들이 대거 끼어 있다는 것은 청년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방증(傍證)한다.

위의 기사가 보도하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여 체포하여 했는데 가두 시위하는 민중들과 경호처의 방해로 체포에 실패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부정선거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더욱이 미국이 이를 수사하는 뜨거운 문제로 비화(飛化)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북 송금 문제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타겟이 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한국의 선거가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엄청난 증거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6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형상기억 종이 논란이다. 문제는 이런 선거 부정, 투개표 부정 사건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쓴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였고 최근 역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쓴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 반대 폭동이 일어나 11명이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서도 문제는 개표기 부정이었다.

이번 한국의 21대 및 22대 총선 역시 개표 부정과 관련이 된다.

이런 투표지가 나왔으나 선관위는 소위 형상기억회복 종이가 있다는 괴상한 억지를 부리며 이를 기각했다. 그것도 3년 이상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 판결이 났다. 그 외에도 일장기 투표용지, 배추잎 투표지 등 엄청난 투표 및 개표 부정의 의혹 사건이 발생했으나 모두 폐기 처분되었다.

윤석열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감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9월 합동 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트럼프는 중국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일대일로 대중국 속국으로 공산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미 미국·호주·캐나다·프랑스·대만·아프리카·중동·소련 주변국·베네수엘라·아일랜드 모두에서 중국이 사이버 해킹·뇌물·미인계 등으로 선거에 직·간접 개입한 증거가 있다. 한국에 대해선 안 했겠는가. 오랫동안 해 왔다고 본다. 특히 2020년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중공 개입의 절정이라 본다. (스카이데일리 25.12.05)

이런 추론의 근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탄핵 반대 시위대가 미국의 부정선거 규탄운동인 Stop The Steal (도둑질을 멈추어라) 팻말을 들고 젊은 층들이 보수주의 세력에 대거 참여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이번 탄핵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본다. 젊은 층들은 공연히 집단 시위에 나타나지 않는다. 나름대로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정의(正義) 정신에 입각하여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번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시도가 실패한 것도 이런 국제적인, 미국정치의 변혁과 연관이 된다고 본다. 대세가 그 쪽으로 기운 것이다. 22대 총선이 전폭적인 부정선거 즉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경향이 반대인 사실을 보면

이는 다른 증거 없이도 수학적, 통계학적인 원리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산기와 서버 그리고 개표기의 오작동은 중앙선관위의 거부로 영장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기가 6년이고 대한민국의 최고헌법기관들을 대표하는 수장 중 1명으로, 삼부요인과 동등한 총리급의 대우를 받는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의 한 명인 노태악씨이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조 투표용지를 형상기억 종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부정선거를 은폐한 법관이다. 그리고 투표 부정의 사례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 체제의 현실이다. 판사와 검사들의 성실성이 어두운 상태이다. 한국은 정치가 4류라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사법 역시 이에 못지 않은 열악한 상태이다. 도덕성과 자율성 그리고 도덕 및 정의감을 결여하고 있다.

3. 결론 : 정치와 교육

위에서 필자는 계엄령과 탄핵 그리고 부정선거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박근혜 시절에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근거없는 논리에 의거하여 무고한 여성 대통령을 탄핵하고 결국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특검 수사팀장이 ‘탄핵 대통령’이라는 전철(前轍)을 직접 밟게 되는 운명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수사의 선봉에 섰다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돼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됐지만, 결국 헌정 역사상 세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여기서 필자의 논점은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는 한국의 특성이다. 그것은 바로 교육 시스템 때문이다. 위에서 필자는 정치와 사법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렇게 국가의 근간이 위태로운 것은 암기식, 주입식 교육의 탓이다. 학벌주의 교육의 후과(後果)이다. 이런 교육은 창의성과 도덕성 그리고 논리성을 키울 수가 없다. 한국은 중국의 속주(屬州)가 되는 위험성이 있다. 위의 신문들과 데모의 피켓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대한 부정선거와 친북, 친중공 세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의도를 반영한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보다는 자기들의 이익과 야욕을 채우려는 데 정치의 목적을 두는 세력들 역시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창조력 그리고 삶의 기술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자기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외부 세력의 돈과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국민의 진정한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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