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소하다(투표지분류시각 2008년 3월 15건, 수개표누락, 미분류,..)

[huknow]

서울 동작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 위조죄 형법제227조

1. 동작구 선관위는 시각이 오기된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상도제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2008년 3월 2일 19시 0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08년 3월 2일 19시 24분

2008년 3월 2일 오후 7시 6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동작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동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

동작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동작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신대방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2008년 3월 2일 19시 39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08년 3월 2일 19시 52분

2008년 3월 2일 오후 7시 39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동작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동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

동작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동작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3) 대방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2008년 3월 2일 19시 5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08년 3월 2일 20시 19분

2008년 3월 2일 오후 7시 56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동작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동작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사당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2008년 3월 2일 20시 21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08년 3월 2일 20시 40분

2008년 3월 2일 오후 8시 21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동작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동작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사당제1동제1투표기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2008년 3월 2일 20시 42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08년 3월 2일 21시 04분

2008년 3월 2일 오후 8시 42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동작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동작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상도제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2008년 3월 2일 21시 31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08년 3월 2일 21시 45분

2008년 3월 2일 오후 9시 31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동작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동작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동작구 선관위는 시각이 잘못된 허위공문서가 무례 15건이나 발생했다. 그럼에도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허위공문서위조이다(형법제227조)

2. 동작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1) 사당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4 분

투표 수: 2,709 매

수작업 시간: 18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노량진제1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00분

투표 수: 1,90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상도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5분

투표 수: 3,849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사당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9분

투표 수: 2,645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상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26분

투표 수: 3,473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상도제3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4분

투표 수: 3,520 매

수작업 시간: 26 분? (수개표를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이하 생략

3. 동작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대방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65 매

미분류: 199 매 (오차율: 6.94%)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12.87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수는 개표기에서 자동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수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대방동제1투표구를 전부 수개표를 해서 다시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정한 것은 허위공문서위조이다(형법제227조)

4. 동작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서울 동작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92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서울 동작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2

서울 동작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92 매를 전송했다.

2) 서울 동작구 선관위가 최종 92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상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26분

투표 수: 3,473 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동작구 개표진행상황표 8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동작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서울 동작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20 일 02 시 26분에 3,473 매를 84 번 째로 전송했다???

서울 동작구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것과 중앙선관위가 마지막 받았다는 개표상황표 갯수가 다르다?

서울 동작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2 개

중앙선관위가 서울 동작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84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동작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서울 동작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투표지분류시각 오기: 15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건)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서울 동작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투표지분류시각 오기: 15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시각 오기 15건, 미분류가 발생하는 개표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개표기 불량으로 투표지분류시각 오기가 계속 발생하면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각 오기가 15건이나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계속사용하고 2008년 3월로 오기된 15건의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서울 동작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서울 동작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울 동작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92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동작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84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서울 동작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참고사항]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