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서한] 김지형 변호사 님께

[반올림]

[공개서한] 김지형 변호사 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반올림의 의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수락하셨다고 들어 이렇게 편지 드립니다.

10월 8일 9차 교섭에서 삼성전자는 반올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족대책위 6명이 제안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상의 엄연한 당사자인 반올림이 조정위원회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가족대책위와 합의했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섭의 원칙이나 절차적 정당성은 아무 필요 없다는 안하무인식 발상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 교섭의 과정에 대해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오셨는지요.  이 조정위원회가 교섭장에서 반올림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황상기, 김시녀님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 알고도 위원장 자리를 수락하신 건지요.

이 교섭의 핵심은 ‘삼성전자 반도체 엘씨디 노동자의 직업병 대책 마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백혈병, 암, 난치병 피해자만 164명, 사망자는 70명에 달하며, 그동안 삼성전자의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를 통해 여러 번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조차 가로막고, 인권을 침해해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제 없는 보상 대책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반올림 가족들의 절절한 투쟁이 있었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를 약속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제대로 논의도 해보기도 전에 여러 구실을 대면서 협상을 지연시키더니, 결국은 협상이 벽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교섭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에도 책임지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내세워 면피하려는 삼성전자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교섭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제6차 교섭에서 진행되던 논의를 성실하기 이어가면 됩니다.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은 조정위원회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꾸려지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조정위원회가 대체 무엇입니까. 황상기님, 김시녀님 등 삼성 말을 듣지 않는 반올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정당화를 위해 김 변호사님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기업들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누구도 기업에게 이용당하려고 이런 일에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들 높은 뜻을 가지고, 나는 좀 다르겠지 생각하면서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우냐 우악스러우냐 상관없이, 결국 우리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손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 변호사님같은 사람이 삼성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7년 동안 삼성직업병 문제를 제기해 알리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온 반올림이 직접 이 문제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책임지는 자세를 갖도록 외부에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014. 10. 10.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