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혹정리 12. 서해교전으로 보는 진실

[몽마르카부덴]

처 http://blog.daum.net/rlawjdgml111/11

서해교전으로 보는 진실 (김대중 노무현은 정말 서해교전 장병을 외면했나)

1. 남북 간의 해상 교전과 고 박정희 대통령

노통을 비난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트집을 잡다가 하나하나 반박을 해 대면 맨 마지막에 비장의 카드로 들고 나오는 게 ‘좌파 정권, 친북 정권’입니다. 물론 대북 퍼주기도 주된 소리지만, 조금 격조가 높은(?) 양반들은 서해교전을 트집을 잡죠.

왜 대통령이 서해교전 추모제에 참석을 하지 않느냐? 김정일의 윤허가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가냐? 관심이 없느냐? 왜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위로를 하지 않느냐?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역시 빨갱이 정권, 친북 정권 맞구나!!

에궁… 스토리가 하도 뻔해서……

한번 따져 봅시다. 한나라당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뻘의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와 비교해 보죠. 뭐….

남북 간의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은 주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중반 사이에 집중이 됩니다. 원인은 60년대 말이 되기 전까지는 북한도 아직 해상 세력이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70년대 중반 이후는…. 쩝… 아주 슬픈 얘기지만… 왜 70년대 중반 이후 남북 간의 해상 충돌이 감소했는지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죠.

자, 순서대로 굵직한 사건들로만 몇 가지 뽑아보죠.

침몰 중인 해군 초계 호위함 당진호

1967년 1월에는 강원도 거진 동쪽 해상에서 명태잡이 어선을 보호하던 우리 해군 초계 호위함(PCE-56, 650톤급)이 북한 해안포의 기습공격으로 침몰합니다. 승조원 79명 중 39명이 전사하죠. 얼마 전 서해 교전과는 비교도 안 될 일이죠.

당시 해군 함정이 침몰당하고 거의 승조원 절반(39명, 참고로 서해교전 전사자는 6명입니다.)이 전사한 이 대형 사건에 이후 추모제가 매년 거행되었다거나 추모비가 건립된 바를 알지 못합니다. 추모제나 추모비가 없는데 대통령이나 장차관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할 수가 없었겠죠.

다음은 1970년 6월에 서해안 연평도 부근 공해상에서 어선단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해군의 120톤 급 방송선을 북한 해군이 공격을 해서, 승무원 20여 명이 대부분 사살당한 채 납치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연평도 하니까 꽃게잡이가 떠오르시죠? 이 글의 주제인 서해교전도 결국 꽃게잡이가 문제였으니까요. 거의 같은 장소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손 한번 써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후에 20여 명의 생떼 같은 젊은 목숨이 어디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모제를 매년 열어 꼬박꼬박 참석했다거나 아니면 이들의 분전을 기리는 추모비를 건립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74년 6월28일에도 동해안 거진 앞바다에서 북한 해군 함정 3척의 공격을 받고 우리 해경 경비정 863함이 격침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번엔 오징어잡이 어선 보호하다가.

참 이 사건을 보면 맘이 아픈 게…

기본적으로 당시 해경은 지금과 달리 장비나 훈련상태 그리고 기지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이었고, 또 나중에 떠내려온 전사자들의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최후까지 필사의 접전을 벌이다 장렬히 전사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가령 인양된 시체 6구 모두 구명복 착용에 관통된 다리의 지혈을 위해 옷을 찢어 동여맨 채 발견되는 등 .. 밀리매니아로서 현장의 격렬한 전투가 그려져서 맘이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니었죠.

게다가 사건 2주일 후에 전투 현장에서 163마일이나 떨어진 영일만에 김시오, 김원한 두 순경의 시신이 떠내려 온 겁니다. 이 두 순경 분의 고향이 경북 울주군과 경북 영일군으로, 자신의 고향에 부모, 형제, 처자를 찾아 먼길을 떠내려 왔다고 해서, 유가족과 많은 사람의 맘을 참이나 아프게 했던 걸로 유명하죠.

다시 이 글을 쓰면서 그 당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려니 처자식이 있는 가장으로서 맘이 정말 무겁군요.

나중에 해경에서는 1986년 12월 30일에 이 사건을 포함한 해경 창설이래 순직, 전사한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충혼탑을 건립합니다.

충혼탑 건립이 언제라고요?

1986년… 고 박정희 대통령 사후 만 7년 후에…

그나마 이 충혼탑은 이후 역대 정부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 4월과 6월에 성역화 작업이 실시되고, 2003년 4월에 조경공사가 추가로 실시되었답니다.

말끔하게 단장이 끝난 해경 충혼탑

2002년과 2003년이 언제죠? 누가 당시 대통령이었죠?

건국 이후 친북좌파에 빨갱이, 북한 퍼주기, 김정일 따까리, 그리고 서해교전에 관심도 갖지 않고, 추모식에 참석도 안 하고, 유족들 청와대에 초대도 안 하고, 원호금도 당시 화재로 사망한 거리의 여성들보다 적게 줬다고 악다구니를 들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시절에 저 충혼탑의 성역화와 조경공사가 실시된 게.. 참 우습지 않나요?

누구는 매년 추모제에 참석도 하지 않고, 추모탑도 건립하지 않고… 뭐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어도 호국의 상징과 반공의 기수, 국가 안보의 화신으로 남아 있고, 누구는 그동안 군사정권이 관심도 두지 않던 호국 영령에 대한 배려를 해도, 국방에 관심도 없는 빨갱이 대통령 소리를 들어야 되니….

DJ와 노통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제가 따로 첨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매번 제 글에 노통 욕하며, 엉망진창의 상황인식으로 노통과 DJ를 좌파 정권이라고 욕하는 양반들께 한마디 합니다.

에이라..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눈이 있으면 보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가슴이 있으면 느껴 봐 !!

왜곡될 대로 왜곡되고 편향될 대로 편향된 상황인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 모든 게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이라는 거냐!" 라고 호통치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 하나 제대로 국민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지 못하는 쓰레기 언론 시스템에 기대어 거의 10년이 넘게 쓰레기 같은 상황인식을 하고 있냔 말이다. 반성해 보란 말이야… 에이… 그런 쓰레기 신문을 보고 눈도 가리고, 머리도 멈춰 세우고, 가슴도 묶어 놓은 채, 황당한 맹신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호통이나 치고 다니는 네 모습을 보란 말이야!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70년대 중반 이후 남북한 간의 해상 충돌 감소 원인을 말씀드리죠. 증강된 북한 해군력을 견디지 못하고 74년의 해경 경비정 침몰 이후 더 이상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넘어가는 걸 포기한 덕분이죠. 쉽게 얘기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의 강경책을 포기하고 북한의 12해리 주장에 한 수 접고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2. 서해교전과 노통

이제 보수적인 분들의 정신적 지주인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남북 간의 해군 교전 이후 그 양반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소개를 해 드렸으니, 이번에는 서해교전 이후의 노통의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방에서 북한 해군의 기습공격으로 우리 해군 함정이 침몰당하고 윤영하 소령을 포함한 6명의 해군이 전사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 노통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3년 6월에만 서해교전 관련 행보입니다.

(1) 노 대통령,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

[YTN   2003-06-27 19:51:01]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교전 1주년을 앞두고 오늘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당시 침몰했다 인양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전시장을 둘러본 뒤 서해교전 전적비에 헌화, 묵념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U>기사링크 ☜</U>

(2) 노대통령, 보훈처 부 승격 약속

[YTN 입력시각 : 2003-06-25 16:47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난해 서해교전 전사자 부모 등  국가유공자 유족 2백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U>기사링크 ☜</U>

(3) 서해교전 부상자에게 전화 위로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해교전 당시 다리를 잃고 최근 현역에 복귀한 이희완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이 중위의 건강상태를 물은 뒤 “이 중위의 용기가 많은 국민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사자들 몫까지 열심히 근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U>기사링크 ☜</U>

이렇게 서해교전일 즈음에만 전사자 가족들을 챙기는 게 아니고 설날에도 꼬박꼬박 선물도 하고 관심도 표명합니다. 2005년 설날 직전의 mbc의 기사를 보시죠.

(4) 유가족에게 설 선물

[mbc 2005-01-31]
● 앵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지도층 인사와 소년소녀 가장， 경찰과 소방관 가족， 서해교전 희생자 가족 3,989명에게 설 선물로 전주 이강주와 지리산 곶감 등 농촌 특산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회]  김주하 앵커  <U>기사링크 ☜</U>

(5) 유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또 별도로 유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오찬도 함께하고요.

[KBS 2007-05-02]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낮 군 작전 및 해외파병 임무수행 중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고(故) 윤영하 소령 등 서해교전 전사자 유족 10명과 고 민병조 중령 등 동티모르 파병 순직자 유족 10명,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직한 다산부대 고 윤장호 하사 부모 등 모두 22명의 유족이 참석했다. <U>기사링크 ☜</U>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조국을 위해 순직하거나 산화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다면 저는 더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정도의 발자취라면 적어도 누구에게 서해교전에 관심이 없다거나 유가족들을 방치해 놓았다거나, 왜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죠.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거리의 여성들 가족이 1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지만 처음 서해교전 전사자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3천만 원 남짓한 보상금을 받은 걸 보고, ‘전사자들의 목숨이 창녀의 목숨보다 헐값이냐?’라는 식의 막말을 듣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이 나라의 언론 중에서 제대로 된 언론이 단 하나라도 있기는 한 건지 막막하네요.

당시 이렇게 보상금이 적었던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제정된 군인 연금법 시행령의 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른 것인데 말이죠.

결국, 이 규정은 노무현 정권 출범 2년째인 2004년 1월 군인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죠.

생각할수록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사한 장병이나 장교들의 유가족들이 그나마 제대로 된 보훈 조처를 받게 된 것도 그렇게 빨갱이 친북 좌파 정권 소리를 듣는 노 대통령 임기 중의 법 개정 덕분이니.

참고로 대략 3천만 원 선의 국가 보상금을 받은 서해교전 유가족들은 이후 국민적인 성금의 모집을 통해서 24억 원가량을 추가로 전달받게 됩니다.

글을 대략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씁쓸한 느낌이 드는 건…

아무리 중립적으로 생각해 봐도 노통과 DJ 임기 중에 적어도 보훈문제와 관련해서는 역대 군사정권 그 누구와 비교해 봐도 꿀릴 게 없는데, 어찌 저리도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져 있는지… 그것도 그렇게 확신에 차서 호통을 치고 다닐 정도로….

우리 언론… 이건 지난번 글에도 언급했지만, 프레시안, 오마이, 한겨레, 경향을 모두 포함해서,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에게 기초적인 균형감을 줄 정보는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지… 지난번 글에 몇몇 진보 진영 분들이 발끈하셨죠? 한번 자신의 스탠스가 과연 균형감이 있기는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3. DJ와 노통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마지막으로 예전에 썼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한번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6.25 이후 50년째인 2000년 6월에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단’이 결성되고 산하 사업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단’이 조직됩니다. 200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계획이 짜이죠. 보수진영으로부터 원조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DJ 정권에서 말이죠. 이 3년 동안 전사자 유해 781구와 유품 2만 6천여 점이 수습됩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보수진영에서 2번째 빨갱이 정권으로 찍힌 노무현 정부가 이 사업을 영구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육군 본부 유해발굴 담당부서가 정규 편제로 전환되죠. 물론 사업 예산도 넉넉지 못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노통이 집권한 이후 1천여 구 이상의 전사자 유해가 추가로 발굴이 되고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흠…

역대 군사정권…. 말로는 가장 국방문제에 앞장서고 전사자나 유가족 챙겼을 것 같은 그들의 임기 중에 아무런 관심 갖지 않았던 일들을, 그거 해 봐야 보수 세력으로부터 좋은 소리 한 마디 듣기는커녕 여전히 빨갱이 소리에, 좌파 친북 정권 소리 밖에 듣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기억하는 국민 하나 없는 환경에서….

나름대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묵묵히 보훈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두 개혁 정권에 밀리매니아이자 군사문제에는 보수주의자인 저는 무한한 찬사와 존경을 표명합니다.

 

 

너 일베충이니?

6월 27일 오후 3:00 ·

 

별다른 코멘트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도 우려먹어서 사골이 해골되겠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어떻든 구라 치고 선동하진 말아야지요.

* 별다른 코멘트 해야겠네요. 박정희 이후 북한 무력 도발시 희생된 장병들의 영결식은 모두가 해당 부대장으로 엄수되었고, 부대장으로 엄수될 경우 그 이상의 계급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는 게 팩트.(예비군 전사자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장으로 엄수되었습니다.)

* 2010년 4월 29일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영결식에 참석하였고 직접 조사 낭독까지 추진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무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결식이 '해군장'으로 엄수되었기 때문.
...
* 희생장병에 대한 보상 및 처우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이중배상금지 제도를 참고하세요.
http://ko.wikipedia.org/wiki/이중배상금지

* 이하 댓글 옮겨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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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11월 7일 경북울진군북면에서 침투한 무장공비의 사격에 전사한 고 김재연 준위, 박경호 상병 영결식. 부대장으로 엄수. 물론 박정희 대통령 불참. (동아일보 1968.11.8. http://bit.ly/11QKNjp)

1969년 7월 31일 무장공비가 던진 수류탄을 막아 상사와 동료들을 구하고 전사한 고 김진아 중위, 이석기 상병 영결식. 부대장으로 엄수. 물론 박정희 대통령 불참. (경향신문1969.8.1. http://bit.ly/123cRiD)

1970년 4월 3일 경북 영덕지구 침투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가한 고 이중원 상병 영결식. 부대장 이병문 소장 이하 참석. 부대장으로 엄수. 물론 박정희 대통령 불참.(경향신문 1970.4.4. http://bit.ly/13aR0gv)

1996년 9월 25일 강릉무장공비 침투 때 전사한 고 이병희 상사, 강정영 병장, 송관종 상병 영결식. 제1군 사령부장으로 엄수. 이수성 국무총리 이하 참석. 물론 김영삼 대통령 불참. (매일경제 1996.9.26. http://bit.ly/12ozT7F)더 보기

팩트를 말하자면, 일베충이 빨아 마지않는 박정희 정권때 무장공비 침투 사건 도중 사망한 병사들의 경우 "부대장"(부대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으로 치러진 반면 연평해전 전사자 장례는 부대장보다 수준이 높은 "해군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모자이크 씨 포스팅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축구 보러 일본간걸로 축소해서 적으셨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한국은 2002년 월드컵 개최국이었고, 대통령은 그 국제적 행사의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러지는 국제행사에 물의를 일으켜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게 북한이 연평해전을 자행한 목적입니다. 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한다고 국가원수가 폐막식에 자리를 비워 행사에 물의가 생기는 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51 · 6월 27일 오후 3:26

어제는 일베가 똥누는 습관처럼 자주 써먹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치명적인 구라를 지적했습니다. 아주 일베 포탈이 열렸네요. 이제 코알라나 고무통, 시체 사진 같은 가짜 계정 정도는 아주 정겨워서 싸대기를 어루만져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1. 김대중은 서해교전 희생자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 부대장 주관의 영결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박정희를 비롯한 전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
2. 서해...교전 뒷수습은 제쳐두고 일본에 축구 보러 갔다.
--> 아래 기사는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뒤 29,30일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30일 <김대통령 월드컵 폐막식 참석> 기사는 9시30분 이후에 출고할 수 있는 단서가 달린 엠바고 기사로서, 이것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29일 밤이나 30일 새벽에 미리 작성된 기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일 제2연평해전 직후 오후 3시 NSC를 주재하고 여러 일정이 취소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30일 예정된 일본 행사 참석은 그대로 강행한 청와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은 7월 2일 귀국 후 부상장병들이 입원해있던 국군수도병원으로 직행합니다.(폐막식도 개판되었으면 북한놈들이 졸라 좋아했겠지요. 목적은 그거였으니까요.)

하긴, 늘 왜곡된 자료로 선동만 하는 팩트충들에게 사실관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이하 기사 내용 옮겨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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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이 북한 경비정의 북한한계선(NLL) 침범 및 도발사태에도 불구,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월드컵 공동개최국 국가원수로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대내외에 천명하고 우리 군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고히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02.06.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198743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9일 서해교전 사태가발생하자 즉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후 1시30분부터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월드컵 3∼4위전경기를 시청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연합뉴스 2002.06.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198277더 보기

https://www.facebook.com/ilbe.vermin

http://blog.naver.com/navyspace?Redirect=Log&logNo=524154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52&aid=0000205712

오늘 첫 정부주관 연평해전 기념식 거행

댓글에 명박정부찬양글이 넘쳐난다

찬양은 좋지만, 김대중,노무현 "좌빠 빨갱이정부가 군인은 취급도안했다"는 의견이 대다수길래...찾아봤다

언론의 세뇌효과가 새삼스럽다. 조중동은 어쩌자고 이런 말을 만들어낸건가-_-

조선일보 만평

http://blog.naver.com/qer0075?Redirect=Log&logNo=150019518911

http://blog.naver.com/freegoho?Redirect=Log&logNo=30026302924  (맨밑에)

그리고 사람들은 저들의 말이 진짜라고 믿고, 진짜라고 기억하고있다 - 노무현대통령이 한번도 참석안했다고..

아니 찾아보니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있구나...

월드컵방송하느라 서해교전을 제대로 보도도 안해줄 때는 언제고

기껏 이것저것 신경써 준 정부를 뻔히 보면서도 유언비어나 날조하고..

팩트를 보자면...

1주년때 노무현대통령이 참석, 헌화를 했고

매년 해군참모총장과 청와대 안보수석이 참석

1. 참수리공원을 만들고 2. 기념비를 세우고 3. 유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고 4. 작년엔 윤영하함을 진수했다

http://whtdrgon.egloos.com/1658151 서해교전으로 노대통령을 비방하는 자들의 실체

http://whtdrgon.egloos.com/1592766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교전전사자들을 홀대했나?

- 1967년 1월 강원도 거진 동쪽 해상에서 해군 초계 호위함이 북한 해안포의 기습공격으로 침몰. 승조원 79명중 39명 전사

- 1970년 6월 서해안 연평도 부근 공해상에서 해군의 120톤급 방송선이 북한해군의 공격으로 승무원 20여명이 대부분 사살당한채 납치

- 1974년 6월 28일 동해안 거진 앞바다에서 북한 해군함정 3척의 공격으로 해경경비정 863함 격침

....이후 일체의 추모비 및 추모행사가 전무하다가

- 1986년 12월 30일 해경 창설이래 순직, 전사한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기위해 충혼탑 건립

- 2002년 4월, 6월 성역화 작업 실시 : 김대중대통령

- 2003년 4월 조경공사 추가 실시 : 노무현대통령

...흠...

- 2002년 6월 29일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윤영하 소령을 포함한 6명의 해군이 전사

그당시 노무현대통령의 행보

(1) 노 대통령,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
[YTN   2003-06-27 19:51:01]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교전 1주년을 앞두고 오늘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당시 침몰했다  인양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전시장을 둘러본 뒤 서해교전 전적비에 헌화, 묵념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2) 노대통령, 보훈처 부 승격 약속
[YTN 입력시각 : 2003-06-25 16:47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난해 서해교전 전사자 부모 등  국가유공자 유족 2백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서해교전 부상자에게 전화 위로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해교전 당시 다리를 잃고 최근 현역에 복귀한 이희완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이 중위의 건강상태를 물은 뒤 “이 중위의 용기가 많은 국민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사자들 몫까지 열심히 근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 유가족에게 설 선물
[mbc 2005-01-31]
● 앵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지도층 인사와 소년소녀 가장， 경찰과 소방관 가족， 서해교전 희생자 가족 3,989명에게 설 선물로 전주 이강주와 지리산 곶감 등 농촌 특산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회]  김주하 앵커  
(5) 유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KBS 2007-05-02]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낮 군 작전 및 해외파병 임무수행 중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고(故) 윤영하 소령 등 서해교전 전사자 유족 10명과 고 민병조 중령 등 동티모르 파병 순직자 유족 10명,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직한 다산부대 고 윤장호 하사 부모 등 모두 22명의 유족이 참석했다. 

적어도 조중동에서 말한 것처럼 서해교전에 관심이 없었다거나 유가족들을 방치하거나 하진 않았다는..

이걸로 노무현전대통령이 유독 욕을 먹던 이유 중의 하나가

비슷한 시기에 화재로 죽은 사창가 여성들의 보상금으로 유족들이 1억원씩 수령했지만

서해교전 전사자 가족들의 보상금이 3천만원 남짓이었던 것

그 이유는 사실...

고박정희대통령 당시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라 국가가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황이었음

- 교전중 사망은 공무사망으로 처리. 사망보상금은 사망직전 받았던 월급여액의 36배 

- 당시 베트남파병으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천문학적일 것을 우려, 법률로 정해진 이상은 배상하지않는다는 법률제정

그래서 노정권은 2004년 1월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2억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

...흠...

아무리 봐도 법개정까지 한 노전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야하는지 알 수 없군.

그것도 국방의 의무를 교묘하게 피해가기 일쑤인 어떤 집단에게말이지...

그리고 전사자유해발굴사업

- 2000년 6월 '6.25전쟁 50주년기념사업단'결성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단'조직

  : 200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전사자 유해  781구와 유품 2만 6천여점 수습

- 2003년 6월 이 사업을 영구사업으로 전환. 육군본부 유해발굴 담당부서가 정규로 편제. 1천여구 이상의 전사자 유해 추가 발굴

나는 유해발굴사업을 두고 "해골이나 찾아다니느라 헛돈쓰기나하고"하던 조선만평을 기억하고있어...흠..

추모식이 정부주관으로 격상된 건 잘됬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줄테니까. 명복을 빕니다.

[출처] 연평해전|작성자 돌멩이

1999년 7월 4일 제 1차 연평해전에 참가했던 해군 유공장병 7명을 1계급씩 특진시켰다. 군장병들이 그동안 대간첩작전 공훈 등으로 훈장받은 사례는 있으나 교전으로 특진한 것은 6·25와 월남전 이후 처음인 사례로 기록됐다.^[221]

당시 김대중이 북한 경비정의 북한한계선 침범 및 도발사태에도 불구,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축구관람이 아닌 폐막식 참석으로 월드컵 공동개최국 국가원수로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우리 군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고히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24]이날 교전사태가 발생한 직후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사태발생사실을 보고받고 NSC 소집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이날 저녁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월드컵 3∼4위전경기를 시청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225] 이어 정부는 6월 30일 서해도발 과정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해군장병 5명에게 일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추서했다.^[226]

2002년 6월 30일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에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군 장병 등이 방문했다. 이 총리 등 국무위원 일행 21명은 이날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 및 묵념하고 고(故) 윤영하 소령에게 충무무공훈장, 고(故) 조천형 중사등 사망 및 실종 병사 4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 총리는 이어 병실을 찾아 부상장병 19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훌륭하게 싸웠소. 용감했소"라고 짤막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228] 2002년 7월 2일 일본에서 귀국한 김대중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서해교전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했다.^[229] 7월 23일 김대중은 서해교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병 5명의 가족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도발행위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30]

일부 보수단체는 당시 연평해전 순국장병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은 약 3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난한 바 있으나,^[231][232] 이당시 정부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라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 및 헌법상 문제로 보상할 수 없었다.^[232][233] 김대중 정부는 2차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국민성금을 해서 우회적으로 보상했고 2002년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234]

2002년 7월 16일 서해교전에서 희생된 순국 장병과 실종자의 유가족들에게 성금 24억원이 전달됐다.^[235]

[펌] 김대중 노무현은 정말 서해교전 장병을 외면했나

민주당 노무현후보 서해교전 부상자 위문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와 한화갑대표가 30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서해교전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2002-06-30 연합뉴스)

민주당 노무현후보 서해교전 희생자조문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가 30일 서해교전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02-06-30 연합뉴스)

(1) 노 대통령,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

[YTN   2003-06-27 19:51:01]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교전 1주년을 앞두고 오늘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당시 침몰했다 인양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전시장을 둘러본 뒤 서해교전 전적비에 헌화, 묵념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2) 노대통령, 보훈처 부 승격 약속

[YTN 입력시각 : 2003-06-25 16:47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난해 서해교전 전사자 부모 등  국가유공자 유족 2백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서해교전 부상자에게 전화 위로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해교전 당시 다리를 잃고 최근 현역에 복귀한 이희완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이 중위의 건강상태를 물은 뒤 “이 중위의 용기가 많은 국민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사자들 몫까지 열심히 근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 유가족에게 설 선물

[mbc 2005-01-31]
앵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지도층 인사와 소년소녀 가장， 경찰과 소방관 가족， 서해교전 희생자 가족 3,989명에게 설 선물로 전주 이강주와 지리산 곶감 등 농촌 특산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회]  김주하 앵커 

(5) 유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KBS 2007-05-02]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낮 군 작전 및 해외파병 임무수행 중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고(故) 윤영하 소령 등 서해교전 전사자 유족 10명과 고 민병조 중령 등 동티모르 파병 순직자 유족 10명,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직한 다산부대 고 윤장호 하사 부모 등 모두 22명의 유족이 참석했다.

부상병 위로하는 김대중 대통령

2일 오후 일본에서 귀국한 김대중대통령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서해교전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하고 있다.

(2002-07-02 연합뉴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일 서해교전 당시부상, 국군통합병원에 입원중이던 박동혁(朴東赫) 상병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심심한 애도의 뜻과 함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박지원(朴智元) 비서실장과 조영달(曺永達) 교육문화수석, 김상남(金相男) 복지노동수석을 국군통합병원에 보내 조화와 조의금을 전달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게 했다.

(2002-09-20 연합뉴스)

김대중 대통령,서해교전 전사.실종자 가족 위로 간담회

김대중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서해교전에서 전사.실종자가족을 초청 위로에 말을하자 유족들이 흐느껴 울고 있다.

(2002-07-23 연합뉴스)

金대통령 6·29서해교전 유가족 12명 청와대 초청 위로

김대중대통령이 23일 오후 지난달 서해교전에서 전사자와 실종자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 악수하며 위로 하고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오후 6·29 서해교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장병 5명의 가족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도발행위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격을 떨치지못한 모습이었다. 전사한 조천형 상사의 부인 강정순씨(29)는 “이제 백일밖에 안된 아기가 있다”며 시종 울먹였고 실종된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종선씨(28)는 “남편의 시신을 빨리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전사한윤영하 소령의 부친 윤두호씨(60·해사 18기·예비역 해군 대위)는 “전사자 유가족만 위로 받을 게 아니라 함께 싸운 모든 장병이 위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소중한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있는 가족이 결코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 힘차게 살아가기 바란다”며 “한 중사의 시신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2-07-23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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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노무현 대통령이 참전용사를 외면했다는 기사도 조선일보 메인에 뜬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로 반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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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인근에서 진행 중인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 노력과 국가적 역량을 축적하고 향상시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늦었지만 아주 다행"이라면서 "목숨 바친 분들이 나라의 번영을 통해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유해 발굴 현장을 둘러보면서 "좀 늦었지만 2005년에 영구사업으로 채택하고 결정한 것이니 관계부처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뒤 "중요한 것은 자연 매장된 전투장소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유해 발굴 참호에서 발굴된 철모와 숟가락, 군화 등 유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등 관심을 보였으며, 마지막 발굴 현장에서 유가족, 참전용사 등과 함께 유해 위에 태극기를 덮는 예를 하고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년 시한으로 추진됐으나 2003년 정부 내에서 유해발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5년에 국가 영구사업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유해발굴 전문부대인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을 창설했으며 올해만 281구의 전사자 유해를 찾아냈다.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전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유해발굴 사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오셨으니까 그 결과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채택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단순히 우리 정부가 좀 더 생각을 잘해내서 사업이 그리 된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전체 역량, 국민 노력이 성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정부도 국방부도 이런 문제를 다시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국민 노력과 국가적 역량을 축적하고 향상시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늦었지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세상 고인들도 이런 일조차 못하는 대한민국 보다는, 늦었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무척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목숨 바친 분들이 대가를 나라의 번영을 통해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도리를 다 할 것입니다.

(유가족에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모와 가족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해줘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도 한분이라도 유가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

사진 1 전사자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 2 유해발굴 현장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 3 유해발굴 현장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 4 헌화후 태극기로 유해를 덮고 있다

사진 5 태극기로 유해를 덮은후 합동 거수경례

사진 6 임시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 7 유해감식소를 둘러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 8 유해감식소를 둘러보고 있는 노무현대통령

 

(시애틀=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오전(한국시간) 시애틀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6.25 참전 용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6·25전쟁 제57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이 노무현대통령과 주한외교사절, 해외참전교포, 참전단체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박창기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후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57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에 참석, 박세직 재향군인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기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5일 오후 군 통수권자로서는 최초로 포천지역 6.25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한뒤 참전용사. 유가족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6일 호주 캔버라 한국전쟁기념탑을 방문, 참전용사와 악수하고 있다. /백승렬/정치/ 2006.12.6 (캔버라=연합뉴스) srbaek@yna.co.kr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56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장으로 입장하면서 벨(왼쪽 1번째) 주한미군사령관 등 참전용사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백승렬/정치/ 2006.6.25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열린 6·25 참전용사 위로연에 참석,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오른쪽)의 안내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내외가 25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54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에 참석, 참전교포인 김명희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동진/정치/ 2004.6.25 (서울=연합뉴스) kimd@yna.co.kr

노무현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방문한후 도열해있던 워싱턴 재향군인회 소속회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하와이 방문한 노 대통령

【호놀룰루=로이터/뉴시스】

하와이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호놀룰루의 펀치볼 국립묘지를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07-07-05)

(출처: 조선닷컴 토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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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 파울 요제프 괴벨스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action=POST&med_usrid=titus&pos_no=240995

이 글은 MLBPARK에서 가져온 글이며 전문 제가 손댄 부분이 하나 없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두 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김대중 전 대통령

연평도가 포격을 당하면서 또다시 서해교전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글이 꽤 기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정권에 대한 비난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때문에 축구나 보러갔다입니다.

일단 주최국의 수장으로써 당연히 참석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정상회담도 바로 있었구요.

우리가 손님을 부른 자리이고 남북관계에 의심이 많던 상황에 오히려 참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게 보았겠죠.;; 당연히 가는 자리였습니다.

두번째, 왜 이렇게 낮은 보상금을 유가족에 주었는가?

김대중정부시절의 연평해전은 두번이 있었고 첫번째는 피해가 없었고

두번째인 2002년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회회의록에 나온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 □서해교전 전사자․전상자 보상내역

<전사자> ○전사자(6명)에게는 개인별 총 4억 4100～4억 4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유족에게 매월 68만 6000～82만 1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군인사망보상금(3100～3700 만 원), 보훈처장위로금(1000만 원),

국민성금(4억 원)

<전상자> ○전상자(4명)에게는 개인별 총 4200～1억 5400 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부상자에게 매월 21만 7000～80만 8000원 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장애보상금(500～700만 원), 보훈처장위문금(300만 원),

국민성금(3400～1억 4400 만 원) "

정부가 지급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인데 이 근거는 박정희때 만들어진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자에게 일인당 지급한 금액의 나머지 4억원은 성금으로 들어간 점에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박정희가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염려하여 만든 헌법의 이중배상금지때문입니다.

그래서 편법인 국민의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보상금형식이 되면 소급적용되면서 아마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성금형식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점은 나중에 법령을 노무현정권때 바뀝니다.

그래서 천암함과 이번 연평도의 북한의 만행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전사자에게는 훈장조차 없었다?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에게 1명에게는 충무공훈장, 그리고 나머지 장병에게는 화랑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중동의 농간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군전사자에게 어떠한 처우를 했는지 보시죠.

http://gall.dcinside.com/list.php?id=military&no=729538&page=1&bbs=

96년 강릉침투 (김영삼 정부) : 부상자 자비부담 치료. 승진심사 탈락으로 당시 부상자 대부분 전역처리.

99년 1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사망자 없음

02년 2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 전사자에 대한 법령이 없었음. 1계급 특진 및 충무무공훈장, 보상금 약 4억5천(성금 포함)

04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국인연금법 개정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2억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 지금 천안함 침몰 사망자도 이 법에 의해 보상금 받는 걸로 알고있음.). 참고로 연평해전 사망자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 높혀받음.

10년 천안함 침몰 (이명박 정부) : 04년 개정안으로 전사자 처리. 1계급 특진.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보다 격이 낮음) 보상금 약 5억(성금 포함)

네번째, 연평해전의 관련 장교들은 나중에 강제제대시켰다?

연평해전당시 장교가 후에 제대가 되었다고 나온 것은 담당 사령관이 자신이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조선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시각은 그사람이 해군총장을 노렸으나 다른이가 되자 일부러 그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정권당시 노통이 직접 부상치료후 복귀한 장교에게 전화로 격려했다는 점을 통해 관련장교들에게 피해를 줄 이유가 없고 정권차원에서 오히려 그들을 정권의 안보대처에 좋은 선례로 남길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러 정권에서 제대시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섯번째, 김대중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김대중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고 월드컵결승경기로 방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점이 많이 의아했는데 찾아보니 이런 관례가 있더군요.

서해교전 영결식은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주관하는 사람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들은 참석안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강릉 무장공비때는 육군참모총장주관이라 육군총장만 참석한 것처럼요.

그러나 이점은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욕을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번째, 김대중이 바뀐 교전수칙으로 인해 희생이 컸다??

교전수칙은 97년 유엔사를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99년 1차연평해전에서 승리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것이 2차연평해전, 즉 서해교전후 희생이 생기면서 변경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맘대로 교전수칙을 바꿀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권한도 없죠.

저는 김대중정부가 과도하게 제2연평해전으로 욕을 먹는 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추어 비교해보면 확실히 대우를 해주고 좋은 선례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권교체 6개월전에 터지고 보상금을 지급했고 다른 행사를 할 시기가 없었음에도

이상하리만큼 욕먹는 것은 조장되었다는 느낌을 버릴수 없네요.

흔 히 가스통할배들로 불리는 고엽제피해용사들에 대한 지원도 과거 정부에서는 생각도 못하던 것을 시작한 것은 김대중정권이고 또한 처음으로 6.25전사자유골발굴단을 만든 것도 김대중 정권입니다. 빨갱이라고 불리는 김대중이 빨갱이를 죽인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고 제대로 안장하는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점은 절대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연평해전을 통해 김대중정부를 욕하는 것이 많은 것은

우리가 언론의 농간에 의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적나라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정권은 여러가지 잘한점과 못한점이 공존하는 정권이지만

imf로 인해서 군 전력보강계획이 수포로 돌아갈려고 할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실행했습니다.

그래도 군에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아야할 대통령입니다.

군출신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못한 것을 군인들을 위해 한 것이 김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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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신 어떤 유가족 한분으로 가끔 대우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분은 좀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우를 못해줘서 이민 간 것이 아니구 힘들어서 잠깐 가신것 같더군요.

비자가 단기비자이고 또한 미국 나가고 기사가 많이 나온점..

또한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돌아온 점을 살펴보면 어쩌면 언론에 희생된 생각이 들더군요.

단기비자로 불법체류하신거 보니.. 제생각엔 본인의지와는 상관없는 것 같더군요.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893165&c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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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리가 많은 거 같아서 퍼왔습니다.

지금 천안함이나 앞으로의 전사자에대한 보상이 만들어진것은 얼마 안되었습니다.

가끔 서해교전 유가족이 정부의 소홀때문에 이민갔다.. 뭐 이런식의 언론보도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해교전의 유가족에게 지급된 위로금이 성금형식으로 지원된것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이 불가능했기때문입니다.

소급적용된다면 ㅎㄷㄷ하겠죠.

그래서 불가능했습니다.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283889

진실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지만

때론 거짓이 그 빛을 가리기도 한다.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를 생각한다-'제1연평해전' 당시 사령관의 인터뷰를 읽고

시사 큐비즘 2009/06/17 12:09 최재천

얼마 전 중앙일보가 제1연평해전 당시 제2함대 사령관으로 전투를 지휘했던 박정성 제독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깊은 인터뷰였고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충 이런 식입니다.

첫째, 기사의 제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선제 사격 절대 금지, DJ가 지침 내려 자위권 행사 어려웠다”는 요지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선제 사격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휴전상태, 정전상태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정전상태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선제사격을 하라는 명령은 따지고 보면 일종의 헌법위반이 됩니다. 이런 명령이 대통령이라면 무조건 가능할까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제독의 인터뷰 일부입니다.
“당시 북한의 도발은 몇 달 전부터 예상된 상황이었다 … 그러나 해군은 ‘선제사격 절대 금지, 확전 금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고수, 슬기롭게 대처’라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작전 지침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였다.”

NLL을 고수한다는 분명한 지침이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불필요한 확전을 금지하고 방어적 차원에서 현장지휘관에게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재량까지 내려진 상태인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제1연평해전 (출처 : 오마이뉴스)

둘째, 신문보도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네 가지 작전지침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고위층은 ‘사령관이 알아서 하라’며 상황을 회피하는 분위기였다고 그는 밝혔다. 단지 국방장관(조성태)만 박 전 사령관에게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 조언해 주었다고 한다.”

역으로 현장사령관에게 충분한 재량을 부여한 것 아닌가요. 지휘관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현장성을 잘 파악해서 작전지침의 범주 내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게 되겠지요. 조성태 국방장관의 전화지시를 단지 조언 정도로 해석한 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작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고, 국방장관은 매일 저녁 전화를 통해 현장지휘관과 상황을 주고받고 작전에 대한 숙의를 하고, 이런 절차라면 지극히 헌법이 정한 작전권 수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물론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고, 역시 국방장관은 매일 공식라인을 통해 회의하고 보고받고 작전지시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현장사령관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현장상황을 숙의하고 직접 지시하고 이런 절차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비군사전문가인 저로서는 자꾸만 의문이 듭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언젠가 사석에서 조성태 전 장관님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역시 박 제독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98년 김대중 정부의 집권과 함께 강조된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군이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햇볕정책의 제1원칙은 무력도발 불용입니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입니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강력한 군사적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1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장해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무장을 원칙으로 압도적 전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접근,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 접근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통일에 있어서 이념지향성을 잠시 제쳐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철저한 실용정책이었습니다. 물론 그 근저에는 강력한 국방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역시 박 제독의 이야기입니다.
“군으로선 북한의 예상 도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장병들에게 야간까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조용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엔 다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말고 무얼 할 수 있죠. 선제공격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무얼 할 수 있나요. 강력한 대비태세, 이것 말고 무엇이 필요하죠. 일본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비판합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선제공격론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정전상태라서 선제공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준비태세를 바탕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1연평해전 당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전투가 발생한 15일 오전 6시부터 북한 함정들이 신속하게 내려오자 ‘올 것이 왔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함정에 대해 록온(lock on) 상태를 유지하고 북한 함정이 한 척이라도 우리에게 공격하면 즉각 격파사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록온은 함정의 포신이 적을 향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함포가 발사되는 상태다. 북한이 먼저 사격해 오자 우리 함정들은 포신이 레이더 지시에 따라 북한 함정을 자동으로 겨냥해 사격하는 사격통제 시스템을 활용, 완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지휘부도 도와주지 않았고, 작전도 없었고, 햇볕정책으로 군사적 대응태세도 사실상 무기력해져있는 상태였고, 그런데도 지휘관의 능력으로 록온 상태를 유지했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다섯째, 문민통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합니다. 강릉 잠수함 사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밤 9시 뉴스를 볼 때마다 현장으로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당시 지휘관으로 일했던 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1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작전지침 네 가지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모든 것은 국방장관과 현장 지휘관에게 일임했습니다. 어느 것이 군통수권자의 임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성태 장관은 공식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했고, 비공식적으로 밤마다 전화를 해서 현장사령관과 현장성에 바탕을 둔 보고를 받고 작전을 숙의했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민통제의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직 제독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특별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민통제의 형식과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일까요. 우리사회의 특별한 의제를 제공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시절 하나회의 차원과는 다른, 군부독재 시절의 군사정책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의제를 던져 놓은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문민통제를 생각합니다. 

[20회] 해상방위대 부사령관으로 활동
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289045

6·25전쟁의 참화에서 용케 살아나온 김대중은 먼저 회사의 재건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3척의 화물선을 갖고 있었다. 전쟁 중에 한 척은 부산으로 징발되고 또 한 척은 폭격으로 침몰해서 남은 한 척으로 간신히 회사를 운영했다. 다행히 전황이 유리해지면서 징발되었던 한 척을 돌려받아 2척으로 선박운수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김대중은 1950년 <목포일보>를 인수하여 사장이 되었다. 목포의 유일한 일간신문이다. 아무리 혼란기이고 지방신문사이지만 20대의 청년이 신문사의 사장을 맡은 것은, 그의 조숙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습이 아닌 자력으로 그 나이에 일간신문 사장이 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목포일보>는 지방지로서는 가장 오래된 신문사로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로 발행되다가 해방 뒤 경영자 없이 사원들만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김대중이 이를 인수한 것이다.

김대중은 뒷날 정치활동을 하면서 언론인들과 만나면 자신도 언론인 출신이라는 말을 하곤 하였다. 그는 가끔 정치인이 아니고 언론인으로 남았어도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였다. 이 무렵 그는 목포에서 유망한 청년 실업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앞서 김대중은 1950년 연말 해상방위대에 입대하여 전라도지구 부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정부는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방위대와 함께 연안경비를 위해 해상방위대가 설치되었다. 방위대는 국군의 보조기관으로 북한 정규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게릴라부대의 소탕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김대중이 해상방위대 전라도지구 부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해운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해군목포경비사령부 장교들과 친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연말연시에는 항상 전방부대를 돌며 일선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진은 91년 12월 19일 육군 제 25사단 일선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념품(볼펜)을 증정하고 있다.

뒷날 김대중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반대세력으로부터 부단히 제기되어 온 ‘군미필’ 문제는 199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해상방위대 부사령관에 재직한 증거와 증인이 나타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미국에 살고 있던 당시 해상방위대 사령관 정인명은 이같은 사실을 증언했다. 1924년생인 그는 6ㆍ25전쟁 기간에 현역에 징집되지 않은 대신 해상방위대에 스스로 입대한 것이다.

6·25전쟁은 1950년 10월 25일 유엔군의 북진으로 위협을 느낀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되었다. 국군이 오산 부근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3ㆍ8선을 넘어 철원ㆍ금화까지 점령하고, 6월 23일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여 휴전교섭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피난수도 부산에 머물고 있었다. 1951년 가을 김대중은 선박회사를 부산으로 옮겼다. 정부의 모든 기관이 부산에 있으므로, 국영기업인 금융조합연합회 (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계약을 맺고 곡물이나 비료 등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회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했다.

 

'군의 비토인물'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 끊임없이 화해를 모색해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당수시절 틈나는대로 일선 군부대를 돌아보기도 했다. 사진은 88년 9월 해군 2함대 쾌속정 선상에서.

그 무렵 김대중은 기존 화물선 두 척 외에 100톤에서 200톤 급의 중고선박 3척을 은행 융자를 받아 일본에서 구입하고, 다른 회사에서 몇 척을 더 새내어 배가 십여 척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곡물과 비료 운송권을 따내어 중견급의 선박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6·25 한국전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1951년 6월부터 긴 휴전협상에 들어갔다.
전쟁으로 남북 쌍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고 국토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미군도 136,937명 (사망 25,801)의 사상자를 냈고, 영국ㆍ프랑스 등의 유엔참전국 병사들도 사망 28,944명, 부상 11,527명, 행방불명 8,377명이 희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세계대전 규모의 전쟁이었다.

6·25전쟁 와중에 북한군의 만행은 일일이 열거할 틈이 없지만, 이승만정권에 의한 만행도 적지 않았다. 1951년 3월의 국민방위군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서 자행된 보도연맹원 학살 등 군과 경찰은 무고한 수많은 국민을 희생시켰다. 국민방위군사건의 여파로 해상방위대는 해산되고, 김대중은 비교적 자유로와진 처지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225회] 해상방위대 근무 입증, 병역문제 밝혀져
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316128

이 해 4월 26일 김대중은 26년만에 처음으로 영화 <서편제>의 주연배우 오정해와 김운형의 주례를 섰다.
서울 63빌딩에서 거행된 결혼식 주례사에서 독특한 ‘사랑론’을 폈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기(氣)를 살려줘야 한다”며 “남편은 아내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생사에도 절대로 인내심이 필요하다”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게 되면 하루를 참고 그래도 안 되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자신의 험난한 생애에서 겪은 ‘인내’의 철학이었다.

김대중이 바쁜 와중에 이들의 주례를 선 것은 영화ㆍ연극ㆍ판소리 등에 각별한 관심과 조예가 깊은 그가 <서편제>를 관람한 뒤 출연진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오정해를 처음 만나 주례의 부탁을 받고 약속을 지킨 것이다. 연예계에 잔잔한 감동과 파문을 일으켰다.

대선정국은 여름을 거치면서 점차 가열되어 갔다. 여야 간에 공방이 치열해지고, 후보와 가족에 대한 폭로전이 전개되었다. 8월 초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50%에 육박하던 이회창의 지지가 곤두박질쳤다. 국민회의측은 병무청의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이후보를 공격했다. 당시 대법관이었던 이회창이 군당국에 압력을 가해 신체검사 판정에서 체중을 조작했거나 최소한 두 아들이 체중을 고의로 감량했다고 주장했다.

수세에 몰린 신한국당은 맞불작전으로 김대중의 병역면제 문제를 제기했다.
6ㆍ25당시 징집대상이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1949년 병역법 제정 당시 1929년생부터 징집대상이었으므로 김총재는 징집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그런데도 김후보는 6ㆍ25당시 전남북지구 해상방위대부대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의 병역문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시비가 되었던 사안이었다.
본인은 1950년 연말 ‘해상방위대’에 지원하여 전라도지구 부사령관으로 재임하면서 해군의 후방지원을 맡았다고 진술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믿지 않았다. 증빙자료도 없었다.

이번에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것도 상대후보 아들들의 ‘맞불작전’으로 제기되어 곧 대선정국의 핫이슈가 되었다. 국민회의측이 예비역 해병 준장 송인명의 ‘복무확인 증명서’를 받아내면서 김대중은 오랜 동안의 질긴 병역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증 명 서

김대중(金大中)
1925년 12월 3일생

상기자는 6ㆍ25동란시 본인이 해군목포경비 부사령관 겸 위수사령관 재직시 해상방위대 당시 대장 오재균씨와 같이 복무하였음을 증명함.

1997. 8. 18

예비역 해병준장 송 인 명 (주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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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명의 ‘증명서’는 김대중 진영에는 구원의 메시지였다.
이로써 오랜세월 용공음해의 한 축이 되었던 병역기피 문제가 해소되고 상대적으로 이회창 진영에는 타격으로 작용했다.


주석
12) 아태평화재단, <아태평화포럼>, 1997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