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점 재검토 명문화 수용 시사… 의사파업 타협점 찾나 외~~~

[해송]

^^민주, 원점 재검토 명문화 수용 시사… 의사파업 타협점 찾나^^

-서울신문(9/2)-

대화 물꼬 튼 당정·의협

한정애 “완전히 제로 상태서 논의 가능”
최대집 의협 회장과 1시간 이상 면담
崔 “의견 일치된 건 없지만 대화 나눠”

정총리 “의료인 처벌받는 것 원치 않아”
의협·복지부 토론회서 “공통분모 찾을 것”
복지부, 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

정부·여당이 집단휴진을 이어 가고 있는 의사·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조건으로 주장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재확인한 데 이어

여당에선 명문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고발했던 전공의·전임의 가운데 일부는 고발을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원점 재검토뿐 아니라

명문화 요구 역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명문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뜻을 담은 단어는 쓸 수 있다.

열린 국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작은 단어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한 의장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1시간 이상 이어졌다.
최 회장은 기자들에게 “서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 대화에서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고 덧붙였다.

면담에 동참한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국회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안을 제시했다”며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각 직역과 의견을 조율해 안을 만들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로 한 의장과 면담한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전향적, 발전적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20분가량 토론을 했다.

김 정책관은 명문화 자체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사실상 명문화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동안 복지부 뿐만 아니라 총리, 국회, 의료계 원로들도

문서 형태든 약속의 형태든 많은 형태로 신뢰를 심어주려고 애썼다”면서

 “그 과정에 대해 스스로의 말과 남긴 글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별개로 이날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할 당시

제출받지 못했던 전자의무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받고

해당 전공의들이 근무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에 고발했던 전공의·전임의 10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당정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요구하는 데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의료 현장은 만성적 의사 부족으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와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1주일에 80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간호사들은 ‘PA(의사보조)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업무를 거부하면 당장 이를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더 이상 명분없다' 커지는 의료계 자성 목소리^^

-머니투데이(9/2)-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임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 등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자성이 나온다.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 요구에에도 연일 파업 지속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전협은 지난 1일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의 철회 내지는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대위'를 출범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자성 목소리

하지만 집단휴진 장기화로 위중한 수술이 연기되고

일부에선 병원의 진료거부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단휴진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모임인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지에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은 의사들, 이제는 돌아올 때다',

 '명분 없는 단체행동을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이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처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며

 "의사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에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다.

의료 현장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페이스북 '일하는 전공의'가 올린 "이정도면 됐습니다"라는 글은 여러곳으로 옮겨지며 화제가 됐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에 의사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가 동의할까"며

"파업을 통해 '협의'를 얻어냈으니 이정도면 충분하다"며 파업 철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협은 계정 운영자가 기초적인 의학지식도 없다며 전공의가 아닐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 언론에 면허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단체도 성명...간호사 불법진료 떠밀려

의료관련 단체들의 파업 반대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한간호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등이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 현장으로의 복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자를 볼모로 한 진료거부 행위를 중단하라"며

"문재인 정부는 의사협회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같은날 "일부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함께 반대하자며 협조 요청을 했지만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인간 생명에 해로운 일은

 허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고 다집했다"며

 "의료공백 사태를 발생시킨 의사들도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함께 반대하자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으며,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집단 진료거부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법 진료'에 떠밀리기도 한다.

진료공백에 따른 업무부담이 늘고있는데다 위계적 업무관계로 인해

불법적인 진료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이날 '의사단체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국민과 약속한 정책 시행에 대해 후퇴와 양보를 감내하고 있다"며

 "휴업과 진료거부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도 일단 여기에서 진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하루 앞둔

 31일 실기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응시자 대기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이 계속되자

의대생들도 응시자의 약 90%가 실기시험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구제 반대...여론도 싸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 실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글이 오전 11시 기준 40만명을 넘어섰다.

 의사국가시험 실시는 당초 1일부터 시작 에정이었으나

정부가 1주일 연기를 발표하며 한발 물러나 있다.

청원인은 "의대생들은 간호사, 방역관계자, 응급구조대 등

보건행정인력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대응에 힘쓴 이들에게 보내는 '덕분에 챌린지'를

 자신들의 손동장으로 '덕분이라며 챌린지'로 조롱하고 있다"며

 "국가고시 취소 행위는 구제해 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구제나 재접수를 통해 구제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 국민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는

현 전공의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이들에게 구체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대신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시험 거부에 따른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6만9000여명이 참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견수렴 결과에선

 56.5%가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반대는 43.5%다. 다만 의료계는 여론조작이 이뤄졌다며 해당 결과를 불신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총리까지 전화해서 압박했다”^^

-서울신문(9/2)-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서 정세균 총리의 전화 논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전화를 해서 의대 설립을 밑어붙였다는 의원 발언이 확인됐다.
2월 19일 열린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는 김광수 전 전북 전주시갑 무소속 의원의 제안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과 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된다.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 등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오늘부로 벌써 환자가 15명이나 발생하는 굉장히 긴급한 시기에

급박하게 밀어 넣어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학교 신설과 관련된 것은 인력이 배출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의사 출신인 윤일규 전 더불어시민당 의원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니까

정부에서 준비가 따라오지를 못했고 1년 반 이상 토론했다”며

“의대 신설이라기 보다 (부실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65명을 인가할 것인가 의논됐고

 지금은 또 저희들이 압박을 받는 것이 이번의 일을 넘겨보면 알잖아요”라며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은 “학교를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약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라며

 “그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력을 어떻게 누가 가르칠 것인가”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표결을 통해 법안이 추가 상정됐다. 

김 전 의원은 다수결로 법안이 상정되자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라고 항의했지만,

 “생색 다 내고 립서비스 다 하고”란 비아냥을 샀다.
김 전 의원이 “총리도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부탁하기 위해)

저한테 전화하길래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라고 밝히자

소위원장을 맡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 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 거지?”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보강되어야 하지만,

남원에다가 대학교 설치하는 것은 다르다”고 항변했다.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법안 논의를 처음 제기했던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처음부터 좀 꼬였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선거 공약,

지역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상대 당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당리당략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법은

여야 간 치열한 논쟁 끝에 통과되지 못했고,

2000년 의약분업 반대에 이은 20년 만의 의사 파업 사태를 낳았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의대 교수 70% "후배 고발조치 지속 시 업무중단·사직 불사"^^

-한국일보(9/1)-

전임·임상교수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 투표도 돌입
정부의 '집단 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에도 큰 반감
"교수들 입장 더 강경해지고, 행동 더 빨라졌다"

-지난달 31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접견실 앞에서

병원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전공의 근무실태 파악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하는 전공의ㆍ전임의들의 집단휴업과

이에 고발로 응대한 정부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업무 중단도 불사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전공의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지속될 경우’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이 병원 교수 10명 중 7명이 진료 중단, 사직 등 강경 집단행동을 펼친다는 데 동의했다.

교수들은 또 대정부 투쟁을 위해 전임ㆍ임상교수가

모두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표에도 돌입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9, 30일 이틀 동안

 서울대병원 본원ㆍ분당서울대병원ㆍ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체 교수 532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문항은 단 두 가지였지만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전체 의대교수 과반인 294명(55.3%)이 응답한 설문의 첫번째 질문은

 ‘정부의 전공의ㆍ전임의 형사 고발에 이은 추가 행정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학교에 겸직 정지를 요청(병원 업무 중단)한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서울대에 직접 고용되고 병원엔 간접 고용된 형태로 일하는데,

겸직 정지를 요청한다는 것은 교수직만 유지하되 병원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어 ‘교수직 사직서를 제출한다’가 25.2%를 차지했다.

교수 10명 중 7명(72.1%)은 진료ㆍ수술 등을 중단하거나 교수직을 던질 만큼 격앙돼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파업은 유지하되 재판까지 지켜본다’(8.5%)는 응답에

 ‘학장 포함 보직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2주 후 교수 파업 논의’ 등

 기타 의견까지 더할 경우 교수 10명 중 9명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가 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ㆍ전임의들에게 복귀를 권고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1명(10.5%)에 그쳤다.

‘응시자 수와 관계없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이 진행될 경우

국시 위원으로 참여 여부'를 묻는 두번째 질문에도 서울의대 교수 90.8%는 ‘거부한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참여한다’는 답변은 7.5%에 불과했다.

내년 의대 졸업생의 90%가 1일 예정됐던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한 상황에서

교수들 역시 감독과 채점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시를 일주일 연기했지만 의대생들의 응시 거부 의사가 여전한데다

교수들 역시 출제나 채점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내년 3,000명 가량의 의료인력 배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서울대병원은 이날 전임 교수와 임상 교수가 모두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을 위한 투표에 돌입했다.

 대학에 소속된 전임교수와 달리 임상 교수는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500명이 넘는 규모다.

전공의 파업과 정부 고발에 소속 여부를 막론하고 공동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교수들은 특히 전날 정부가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의료ㆍ법률 지원을 하겠다며

 ‘의료계 집단 휴진 피해신고ㆍ지원센터’를 구축한 것에 반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택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의 국시 1주일 연기 결정은 선의로 해석했지만,

집단 휴진 피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의대 교수들뿐 아니라 전체 교수들의 입장이 더 강경해졌고, 행동도 더 빨라지는 악수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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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전공의 299명 전원 사직서 제출^^

-연합뉴스(9/1)-

"정부 의료정책 반대"..전북대·원광대 의대생도 '동맹 휴학'
전북대 의대 교수들 "학생·젊은 의사 보호에 노력할 것"

-'정부 의료정책 반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이

 1일 전북대병원 본관 1층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 중인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의 전공의 29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뒤

이어진 집단행동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1일 "전날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전북대병원이 181명, 원광대병원이 118명이다.

이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등

정부 주요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심동오 전북대병원 전공의협회장은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 혹은

재논의 등의 결정이 있지 않은 한 투쟁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의료 정책이 세워지면 피해는 향후 환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표는 제출됐으나 수리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며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전문의의 진료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집단 휴진 기간이 길어지고 추가로 사직서가 제출되면

아무래도 진료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고 염려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전북대병원 전문의(전임의 포함) 227명 중 27명도 집단 휴진에 참여하고 있다.

원광대학교 전문의(전임의 포함) 174명 중 일부도

진료 이외의 시간에 무기한 파업 중인 전공의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전공의 피켓 시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이

1일 전북대병원 본관 1층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생들 역시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동맹 휴학'을 준비 중이다.

전북대의 경우 졸업 학년을 제외한 의대생 695명 중

현재 660여명이 동맹 휴학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 의대생들의 휴학 참여 인원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휴학계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날 전공의들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의과대학생, 젊은 의사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수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여 행동에 나선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교수들은

단체 행동을 포함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생들 역시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동맹 휴학'을 준비 중이다.

전북대의 경우 졸업 학년을 제외한 의대생 695명 중

현재 660여명이 동맹 휴학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 의대생들의 휴학 참여 인원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휴학계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날 전공의들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의과대학생, 젊은 의사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수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여 행동에 나선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교수들은 단체 행동을 포함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글은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조교수님이 밤사이 작성하셨다
지금 의료파업은 단순히 이해의 충돌
이나 혹은 문제해법의 차이 정도로
촉발된 일이 아닙니다.
이 좌익정권은 그것보다 더 큰 스케일의 장기적인 플랜을 이 이면에
숨겨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설명하는
이 글을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 
 먼저 이번 공공의대 문제로 용기를 내어 파업을 하고,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목K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의사의 증원과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아닙니다.
의사의 증원, 공공의료 확대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물론 의대생,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불사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추진은 정치 논리를 빼고는 생각할수 없기때문에
미천한 솜씨로 글을 적습니다.  
 공공의대 입학은 기존에 2018년도 안에 의하면,

 “시, 도지사 추천으로 2-3배수 선발한다.” 에서

 국민들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한다.”로 바꾸었다가

해결되지 않자 “예시를 든 것이다.”로 말 바꾸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여러 단체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철회하기 어렵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왜 정부는 10년 이상 걸리는 의사 증원에 관련된 문제에 이토록 강경한가?
이는 정책 추진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공공의대 설립은 대한민국 좌파가 과거 1960년대

혹은 이전 부터 차근 차근 준비되어 온

대한민국의 공산화 과정의 일환이자 마지막입니다.
1960년대 교원 노조 운동의 맥을 이은,

현재 민주노총 산하 교원 노동조합,

그리고 80년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부 내의
"우리법 연구회" 등을 통하여 사법부에 좌파 세력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설립하였고,

 이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실력중심의 공정한 사법시험이 아닌 함량 미달의 좌파 법조인 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법학전문 대학원의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지만,

현재 그 설립취지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 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의학전문 대학원"은 법학전문 대학원 제도와는

다르게 실패하여 다시 의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학전문 대학원은 법학전문 대학원과 다르게 실패하여 의과대학으로 회귀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큰 원인은 의사의 양성은 법조인 양성과정과 크게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법학대학원의 교수는 법조인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의사의 양성은 시스템상 의사가 아니면 양성할수 없기 때문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에서는 법조인이 아니어도 교수가 되어 법조인을 양성할수 있습니다.

즉,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조국"이 판사, 검사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사 자격이 없어서 실습을 시켜줄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만들어낼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으로 회귀하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은 흐름에서 인식하기에, 이번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이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의대라는 것을 설립하여, 좌파 세력을 의사로 만들고,

 그들을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의료원" 등에 배치하여

좌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의사를 양성 가능하게 하려는 정책 입니다. 
 왜 그렇다면 좌파의사가 필요한가? 의사집단은 우파적은 생각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 으로 높은 단체이자

현재 대한민국 에서 남은 마지막 우파 비율이 높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타락하고 좌경화되면 항상 앞장서서 저지하는 세력은

지식인 집단 (교사, 교수, 법조인, 의료인 등)입니다.
올바른 지식인 집단은 국민들을 계몽하고 이끌며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단체이며,

좌파의 입장에서는 눈에가시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인 집단을 좌경화 시키는 것은 좌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 입니다.  
 좌파 100년 집권의 기틀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인 의료계의 좌경화는 그들에게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정국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반드시 막아야 하는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