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심의규정)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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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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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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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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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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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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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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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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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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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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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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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제재조치등)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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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자에 대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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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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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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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위 제 33조 9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 100조의 1.2.3항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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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 반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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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공 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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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정성)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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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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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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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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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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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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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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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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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방송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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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방송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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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토론프로그램) ①토론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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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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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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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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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객 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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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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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처명시) ①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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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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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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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측에서 보면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해도 이런 안건을 자꾸 제출하면 그만큼 그들에게는 불리하지요..다만 정확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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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