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대전시의원, 장동 옛 미군기지를 대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시켰다 -

[충청광역신문]

박은희 대전시의원, 장동 옛 미군기지를 대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시켰다

- 60년 넘게 묶여 있던 장동 반환 부지, 무상양여와 첨단 방산 거점 조성이라는 새로운 해법 제시

- 문평동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 산업벨트 구상… 지역 숙원사업을 대전 미래전략으로 전환

박은희 대전시의원, 장동 옛 미군기지를 대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시

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2)

박은희 대전시의원, 장동 옛 미군기지를 대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시켰다

- 60년 넘게 묶여 있던 장동 반환 부지, 무상양여와 첨단 방산 거점 조성이라는 새로운 해법 제시

- 문평동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 산업벨트 구상… 지역 숙원사업을 대전 미래전략으로 전환

대전 대덕구 장동 옛 미군기지 반환 부지 문제가 다시 지역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오랫동안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 있던 장동 부지를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방위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번 현안의 중심에는 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2)이 있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동 옛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무상양여 추진과 첨단 방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대전시에 공식 제안했다. 단순히 지역의 오랜 민원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의 보상 문제와 대전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하나의 정책 의제로 묶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발전하지 못했던 장동 부지 활용 문제를 대전시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60년 규제의 굴레, 이제는 지역 발전의 기회로 바꿔야

장동 산 28번지 일원 약 120만 평 규모의 부지는 1961년 주한미군 특수탄약 보관시설인 캠프에임스로 조성됐다. 1992년 반환이 완료됐지만 이후에도 제1탄약창과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이 자리하면서 주민들은 장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다.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교통망 단절과 지역 개발 소외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단순한 지역 개발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문제로 접근했다.

특히 국방부가 소유한 장동 반환 부지를 대전시가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소극적인 부지 활용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정책적 제안으로 주목된다.

■ 박은희 의원의 정치적 승부수… 장동 부지를 대전 방산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이번 발언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장동 부지를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대전의 미래 산업을 견인할 전략적 자산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첨단 국방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도시다. 그러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생산과 산업화로 연결할 제조 기반은 다른 지역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다는 산업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다.

대덕구 문평동 일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방산혁신지원센터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산업 기반이 연계되는 상황에서 장동 부지를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대전의 국방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즉, 대덕구 문평동의 방산 소부장 산업 기반과 장동의 대규모 부지를 연계해 연구개발에서 부품 생산, 시험·평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방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역 현안과 산업정책, 국가 전략산업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지역 민원을 넘어 대전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정치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지역의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정치적 의제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장동 옛 미군기지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숙원이었지만, 대전 전체의 미래 산업전략과 연결해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무상양여라는 현실적인 정책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시에 첨단 방산산업이라는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결합했다. 지역 주민의 권익 회복이라는 명분과 대전의 경제적 실익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해 국방부와의 협상, 부지 확보, 산업단지 연계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감각과 정책적 판단력이 돋보인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단순한 민원으로 남겨두지 않고 대전시가 반드시 답해야 할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이번 행보는 의미가 작지 않다.

■ 무상양여에서 산업생태계 구축까지… 이제는 대전시의 결단이 필요하다

물론 장동 부지의 무상양여와 방산산업 거점 조성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방부와의 소유권 및 활용 협의,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국가안보 문제, 토양오염 등 환경조사,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 문제, 재원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상양여 역시 관련 법령과 국방부의 정책적 판단, 부지 활용의 공공성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장동 부지의 미래 활용 방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에는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은희 의원은 “국방부 소유 장동 반환 부지의 무상양여와 방산 특화단지 개발은 단순한 토지 개발이 아니라 60년 단절의 역사를 끝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촉구했다.

이제 공은 대전시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박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일회성 5분 발언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의 협의 전략 마련, 무상양여 추진을 위한 법적 검토, 관계 기관 간 정책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

장동 옛 미군기지는 더 이상 규제와 개발 소외의 상징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을 첨단 방산산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박은희 의원이 던진 이번 화두가 대전 정치권의 실질적인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장동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 곧 대전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