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전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이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금만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예금, 증자여부, 예치 기간, 진단가능일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해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이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사무실을 보유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맞추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축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잘 읽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