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일 만에...이흥구 대법관, ‘청주간첩단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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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일 만에...이흥구 대법관, ‘청주간첩단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3.22. 10:19
업데이트 2023.03.22. 15:39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의 1심 재판부 기피(忌避) 신청을 84일 만인 22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이 사건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간첩단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 2021년 8월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재작년 9월 관련자들이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의 1심 재판은 1년 6개월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이 사건은 박모씨 등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한 뒤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反)국가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이 지연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낸 ‘기피(忌避) 신청’ 때문이었다고 한다.

첫 기피 신청은 작년 1월 피고인 중 3명이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1부를 상대로 냈다. 이 신청은 1심(심리 기간 17일), 2심(21일)을 거쳐 작년 3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심리 9일 만에 최종 기각했다. 총 47일이 걸렸다. 그런데 작년 3월 법관 인사로 청주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바뀌자, 피고인들은 그해 9월 두 번째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60일, 19일 만에 기각됐다. 피고인들이 불복하면서 기피 신청은 작년 12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로 올라갔다.


이흥구 대법관은 그로부터 84일이 흐른 뒤인 이날 피고인들의 두 번째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다. 기다리다 지친 검찰은 지난달 1일과 지난 21일 기피 신청 건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는 ‘신속 결정 요청’ 의견서를 두 차례나 대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이 대법관이 기피 신청 결론을 내리는 데 84일 동안 뜸을 들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보법 위반 사범 출신 1호 대법관’이란 이흥구 대법관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인 1985년 서울대 이념 단체였던 ‘민주화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서울 구로공단 노동조합 파업을 지원하며 머리띠, 각목 등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1987년 특별 사면됐다.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판사로 임용되면서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알려졌다. 대구고법과 부산고법의 부장판사를 거쳐 2020년 대법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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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에 살자
2023.03.22 10:30:21
김명수의 대법원 철저한 개혁이 필요한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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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싫어
2023.03.22 16:54:18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쳐단해야 합니다.
나무사랑
2023.03.22 14:16:36
명수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외로운사냥꾼
2023.03.22 13:48:18
김맹수 대판새 요즘 잠이 잘 안올거다... 9월에 집에 간다고? 조만간 죄명이, 권순일하고 손잡고 들어가자. 그게 진정한 사법 정의이고 개혁이다.
beaboss
2023.03.22 13:05:17
이세영기자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두둑
2023.03.22 12:51:23
이흥구 대~단히 수고했네. 신조에 어긋나지만 여론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판결해서 잠이 오겠나
beaboss
2023.03.22 11:14:36
이것이야말로 "이흥구 대법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고발"한 기자의 100%공 입니다!!!"
최용수
2023.03.22 10:30:35
이 인간 임기 끝나면 구속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가를 배신하는 종북주사파는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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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좌파
2023.03.22 17:05:15
이 심각한 간첨(국가전복)문제를 언론에서 요즈음 전혀 다루지 않는다. kbs 주진우,최경영등이 하는 시사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좌파와 이언주 ,김용태등 현 지도부에 불만많은 우파사람(사꾸라 우파) 불러내서 정부를 헐？섟？있다.KBS,MBC,YTN 을 혁신 시켜야 한다.
유박사
2023.03.22 11:40:13
판사에도 고정간첩 수두룩...
쨩돌
2023.03.22 10:30:35
대한민국 법을 악용하려는 간첩 OOO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도 감형 석방 못하도록 간자들은 사형 언도로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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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재새명끼야
2023.03.22 10:33:09
앞으로 대법관 의 다른 건 몰라도 " 사상검증 "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법관이라는 것들은 누릴 건 다 누리면서 판결이라는 것은 " 그냥 말장난 "하는게 전부다. 솔직히 법이라는게 일반 상식에 준해서 판결하면 되는거 아녀? .......그리고 대법관이 범죄혐의가 있으면 그 누구보다 먼저 때려 잡아야 하는것 아닌가? 특히 사건 판결을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는 대법관은 바로 이유불문하고 퇴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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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인
2023.03.22 10:31:52
이흥구 이런자가 대법관? 이거 그냥 두면 안된다. 법원 털어야 한다. 김명수부터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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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명동
2023.03.22 10:38:22
이런 대법관들은 간첩들과 다를게 뭐있나?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같이 간첩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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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3.22 10:35:06
이흥구 이 인간의 월급도 84일 질질 끌다가 뒤에 줘라. 아니면 직무태만으로 파면시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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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몽
2023.03.22 10:42:21
국보법 위반자가 판사, 검사에 임용 되다니? ------- 간첩 출신이 판사, 검사? 절대 안 된다. 민주당 종북 발강이들을 모조리 북한으로 추방해야 대한민국 안보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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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랏소
2023.03.22 10:42:20
...어떻게 저런자가 대법관까지 올라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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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
2023.03.22 10:46:04
반국가 사범은 절대로 공무원을 못하게 법으로 정해야 한다. 특히 판사, 안보, 군, 경찰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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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빛 향기
2023.03.22 10:46:27
김명수는 국민의 대원수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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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
2023.03.22 10:44:54
간첩 놈들을 무슨 재판이냐 즉각 X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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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3.22 10:38:04
OOO도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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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3.22 10:45:16
공산주의자 피가 흐르니까 공산주의자들을 단죄해야 하는 법집행을 깔고 뭉갰구나.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처리 한 거고. 이리 사회 곳곳에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많다. 재인이 이놈 니가 전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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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보수
2023.03.22 10:44:48
대법관이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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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3.22 10:45:17
사법계는 김대중때 이후로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다!! 간첩들은 무조건 사형시키자!! 25년동안 국가와 사회 기강을 저해하는 흉악한 무리들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형시키지 않은 것 또한 정치위선완장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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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life
2023.03.22 10:52:56
빨강강냉이들이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기생하며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건가? 언제가지 문재인 정권 5년의 그늘에 갇혀 살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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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3.03.22 10:55:12
좌파 대법관이였구만....간첩인지 ? 공산주의자인지 모르는 인물들이 대법원까지 진출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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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03.22 10:50:39
자격도 자질도 부족한 인간이 대한민국 대법관이라니....직무유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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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3.03.22 10:43:58
역적죄 처벌해야 합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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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88
2023.03.22 10:52:13
업무 가 게으른 일부 대판원 판사들은 국가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지, 그만 두고 변호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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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3.22 10:55:31
명수네 맛집은 매국노 집단이니 조속히 폐점하고 신선하고 알차고 맛난 전면적으로 새로운 대법원 사법제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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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3.22 10:47:03
대법관이 머리 굴리면 안돼지! 오로지 법으로만 심판해. 여러 생각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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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지기
2023.03.22 11:09:20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해방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 위 안에 진입한, 대접받는 나라. 못배우고 못살아도 자식에게만은 대물려 주지 않으려 피눈물로 교육시킨 나라. 동족상잔의 전쟁 이후 어느 쪽이 바른지, 우위인지 이미 판명된 나라... 이런 나라를 개인 우상화에 국민을 살처분도 서슴지 않는 미개 집단을 이상국가로 추앙하는 자가...? 자신만 미쳐라. 왜 망상에 절여진 자가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 현정부는 도덕성, 정당성으로 자신있게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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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킴
2023.03.22 10:57:13
나라와 국민을 배반한 국보법 위반 전과자를 대법원 판사에 임명했던 자가 누구인가 ? 그냥 끌어내 주리를 틀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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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없음
2023.03.22 11:04:49
나라는 없애 버리려는 저런 중죄인 간첩놈들이 호회 변호사 끼고 큰소리 치며 사는 희안한 나라, 내일 망해도 하나 이상할 것 없어 보인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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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2
2023.03.22 10:58:09
북한 대법관 해처먹어야 할 겨자석이 남한 대법관? 1965년 대일청구권 협정을 뒤엎어 일본을 웬수로 몰고,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판결로 온 나라를 거짓말 소굴로 만든 사법부 왜 필요하지요? 사법부 없애서 정직하고 상식적인 나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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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악
2023.03.22 11:03:21
별 이상한 짓꺼리를 다하는 넘들이구나. 전문 간첩단들 , 나라의 기생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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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독자
2023.03.22 10:54:59
얘들도 시간 끌기를 하네. 정권 바뀔 때까지 시간을 끌어 보겠다는 수작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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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
2023.03.22 11:21:01
개나 소나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대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 좌파 정권이 나라를 뒤흔드는 동안 대한민국이 완전히 개판이 됐다. 그래서 개딸이 판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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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3.03.22 11:00:46
간첩들이 편을 만나려고 재판 기피신청하는 것이 통하는 어처구니.. 과거이력이 통하고 국보법위반 1호판사의 뭉개기 세월이 용납되는 사법체계.. ？？을대로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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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3.22 10:56:27
차라리 인민재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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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한량
2023.03.22 11:03:33
인간 사회에 완벽한 법은 없지만 그래도 삶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열심히 취해야할듯. 단순히 위협적인 상대의 배려에만 목매는 바보짓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삼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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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3.22 11:19:31
이것이야말로 진정 "깨어 있는 목탁인 기자의 사명"을 느낄수 있는 기사이다!!! 이홍구대법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고발한 "기자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 평소에 기자들에게 쓴소리를 많이 하지만, 이번 만큼은 "최고/최상의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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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온
2023.03.22 11:18:28
민주화를 가장한 종북주사파 운동권들은 변할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껏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전수 검사해서 국가기관에서 영구 퇴출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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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
2023.03.22 11:13:54
입법,사법,행정,교육,노동,종교 곳곳에 퍼져 있는 악질 주사파들이 만연한 이 사회를 어찌해야 합니까?철저히 감시하여 발본색원하는 길 밖에 다른 도리가 없네요 맘 같아선 계엄을 선포하여 때려 잡고 싶지만 그건 맘 뿐 그리하면 또 안되지요 아무튼 곳곳에 퍼져 있는 간첩 주사파를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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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뱅이
2023.03.22 11:28:38
네 ㅡ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기각입니다 이 토착종부기들은 정으이가 제 2의 6.25나 국지전을벌리면 전쟁일어나면 다 죽으니 적화통일이라도되어야한다면서 제일먼저 죽창들고 뛰어나갈 여적들이지요 천우신조로 자유대한민국으로 통일되어도 연변으로 넘어가 망명정부세우고 탈레반같이 반정부활동 할 넘들이니 철저히 수사해서 토착발개이들을 잡아들여 자유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이름으로 역사의 단두대에세워 영원히 우리사회와 격리시켜야한다는 생각입니다 ㅡㅡㅡ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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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3.22 13:07:19
이세영기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헤이
2023.03.22 11:25:24
반국가 사범은 사면됐더라도 공직에 이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상의 다양성? 좋아마라. 반국가 행위는 역적으로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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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재새명끼야
2023.03.22 11:20:47
" 판사들에게 검사가 재판을 신청하면 ? 적어도 한달내에 재판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 " 대법관들이 하는 일이 뭔데? 바카스박스에 돈넣어 오면 만날시간은 넘치지? 일과시간에 골프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대법관들이 열심히 일하지 안을거면 하질 말아야지........따라서 대법관이 누리는게 많은 만큼 주업무인 판결을 늦추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듯 물어야 한다. 권순일,김명수,박영수, 이홍구...이 폐기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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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3.03.22 11:12:58
대법관님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그것 한 건 처리에 84일이나 걸리셨군요. 참으로 큰일 하셨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그렇게 했다면 80일 전에 해고 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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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03.22 11:25:31
일반공무원이라면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텐데... 어디 용감하고 강직한 검사 없나. 이 이흥구라는 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받든가 인지하든가 하여 수사할 검사. 수사 후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한다면 설사 무죄가 나더라도 법관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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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3.22 11:22:22
대법관 이사람도 종북좌파인가보다 3개월동안 그냥 똥싼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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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녁
2023.03.22 11:19:18
직무유기로 수사해야, 법 앞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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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man
2023.03.22 12:55:01
얼마나 대한민국 재판부에 지지 세력들이 있기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 하는 간첩 집단들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도 한심스럽기만 할 뿐이다! 야,이 개샤꾸들아!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고? 이 따위 간첩들이 다 목에 힘을 주고 있으니, 이 따위 정치를 한 자들 모조리 북한으로 숭출시켜 버리라!! 더러운 OO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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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3.22 11:21:33
사법부 싹 갈아 엎어야 할 때가 지났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황제가 조공국 대하는 것과 같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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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맨123
2023.03.22 11:20:15
검찰 말고 전라도치들 말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좌익 공산주의자 사상에 물든 채.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대법관 판사놈과 그 가족 일당을 때려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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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울프
2023.03.22 11:16:12
그동안 민노총등 각종 불법집회 배후에 간첩들이 선전선동질 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 반드시 색출해 내야한다.. 그리고 북한 추종 무리들 북한체제가 좋은데 왜 자유대한민국에 남아 선동질 하냐 그냥 북한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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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3.22 11:14:36
세상 참 요상하다. 어떻게 국보법 위반한 자가 대법관까지 올라가서 앉아 있나? 여기가 우리의 적이 핵무기 흔들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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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모
2023.03.22 12:56:27
2021년 9월 간첩죄로 기소 되었는데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 시작도 못한거야?사법부는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개버린 놈 애완견 김명수야.너 뭐 좀 생각은 있는 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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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wold
2023.03.22 12:53:46
이제는 법조인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사법정의를 스스로 파괴한 법관들의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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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3.22 12:50:02
대법원장이 간첩단 재판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간첩단 재판을 가로막는 자가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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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어
2023.03.22 11:16:48
진보와 구분되는 좌파들은 자유대한 사법체계에서 축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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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a
2023.03.22 16:49:1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야비한당
2023.03.22 16:47:48
이런 쓰레기 놈 왜 사면했는지 다시 살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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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03.22 13:10:05
이흥구를 북한으로 추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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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3.22 12:46:55
대법관인지 개법관인지 뭣들 하는짓인데 간첩편들고 싶으면 너도옷벗고 권순일처럼 개법관들 매수해서 무죄때려라 사람이라면 할수없는 짓들을 하고있는것이 이것들이야 말로 특권층이라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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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3.22 11:42:41
김명수와 권순일은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처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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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3.22 17:33:55
이 사건은 간첩 혐의자들과 담당대법판사 모두 같이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쩌면 간첨도 나쁘지만 대법판사도 못지 않은 나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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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03.22 17:01:58
이흥구는 김명수가 데려다 놓은 똘만이, 김명수는 문가가 데려다 놓은 쓰레기 --- 이런 것들이 한국의 사법체계를 엿먹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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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3.03.22 15:17:04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네. 진작에 박살난 정은이 시스템에 왜 그리도 목을 맬까? 인생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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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3.22 12:14:28
사법부에서 없어져야 할 토착 종북이들 너무 많은게... 근심걱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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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o
2023.03.22 11:28:17
OOO을 몰아내는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이 다 그런 것들 천지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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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3.22 11:25:28
세금이 아깝다 북으로 송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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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
2023.03.22 11:14:57
이 나라 재판부에도 종북좌파들이 많다는 건 다 아는 팩트다 하루빨리 이들을 색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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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3.22 17:31:22
이런놈들은법관을하면 안된다. 사전걸러내는 장치가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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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3.22 16:42:11
김명수 휘하 좌삐리에 점령당한 법조개 >>> 질질 끌다가 이제와서야 기각 ??? 잘들 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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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3.03.22 16:40:17
이런 자가 대법관을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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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03.22 15:29:25
ㅃㄱㅇ들에게 무슨 재판이냐? 인천 앞바다에 수장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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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5분전
2023.03.22 11:38:26
대통령 실에 뭉개기 나이롱 뽕 법관 이홍구 퇴출에 국민 서명 운동 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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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3.22 18:07:44
간첩을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 어떻게 하나? 볼 필요없다 빨리 맛을 보여줘라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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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kk
2023.03.22 17:27:23
김명수 사법부는 정말 공산당인가? 개정은이 시다바리인가? 개정은이 졸개들인 간첩을 계속 옹호하니 정말 반국가작인 악질 인간들 투성이네, 김명수씨 당신 커밍아웃 해야하는 것 아닌가? 불손한 사법부 판사들 모두 잡아서 똥물 한바가지씩 멕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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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stle
2023.03.22 17:26:34
아 나쁜넘들 전부 제주도 바다에 처 넣어라. 김명수의 뒤가 왜 이처럼 더럽냐! 다가오는 임기가 끝나면 바로 나라에 끼친 부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엄히 처벌하라. 나라 말아 먹으려는 x들은 모두 여적죄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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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
2023.03.22 17:21:43
법관 임명 심사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사람은 사법고시 면접 과정에서부터 탈락시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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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메주
2023.03.22 17:09:03
간첩이억지춘향격으로판결했군...김명수대법원 사상검토부터먼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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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구기
2023.03.22 17:01:52
북조선고정간첩질한 이흥구놈팽이가대법관이라니공산주의자족속들앞잡이노릇한문재인세키놈이자리주었네김명수놈을비롯하여대법원에는좌파들이득실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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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gang
2023.03.22 16:53:43
이들 간첩들이 민주당 패거리들 믿고 시간벌기 술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동조하는 민주당의원들도 한 패거리로 모조리 구속 수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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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chs
2023.03.22 16:51:04
이재명 재판의 주심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돈에 양심을 팔아 1, 2심 유죄 판결을 무죄로판결하고 청주 간첩단 사건의 이흥구 대법관은 이념에 사로 잡혀 재판을 제 멋대로 지연 시켰다. 국민들은 좌파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를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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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의.상식
2023.03.22 15:43:44
참 빨리도 기각 결정 했네. 법원이 간첩들 도망갈 시간을 주기로 작정했네. 저들도 방첩 당국은 조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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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꼬나봐
2023.03.22 15:38:57
저 대법관이 전에 운동권이였다고 하더니 ㅋㅋㅋㅋㅋㅋ 간첩단 사건도 주저주저하고 암것도 안하더니 왜 그럴까? 앞으로 체제를 뒤엎기 위한 시도를 한 사람을 공직자가 되는것은 막아야 한다. 연좌제는 안되지만 당사자는 수십년이 지나도 중요직책과 공직에는 절대 올리면 안됨.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사상의 자유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인의 영역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나 가능하다 . 그런데 그걸 뒤엎을려는 시도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란것이다. 퇴임과 동시에 당신도 간첩단과의 내응이 없었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 하루면 될 일을 84일 을 질질 끌어? 간첩사건인데? 간첩들이 구속도 안되어 있다는게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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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3.22 15:24:46
이런자가 법관인가 자질 검증 충분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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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87
2023.03.22 14:14:13
허걱,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고, 대법관까지? 물론 좌파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좌파의 국가관을 여실히 보여주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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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3.22 12:58:55
기피신청을 84일간이나 끌게 뭐있나. 3일이면 끝나지. 간첩들이 시간을 벌려고하는 짓꺼리인데 뭘 말려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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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뫼
2023.03.22 12:53:22
사람은 고처쓰지 못한다는 속담이 맞는듯. 어찌 국보법위반자가 대법관까지 올라갈수 있는지 자유대한민국이 울고 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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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03.22 12:00:04
이자를 대법관에 앉힌자는 문가가가 아니겠는가. 코드만 맞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덜컹 임명해 사법계가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정확한 자를 가지고 공편하게 저울질 해야 하는데 이념에 따라 저울질이 왔다 갔다 하니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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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007
2023.03.22 11:37:02
후과가두려웠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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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이버
2023.03.22 11:36:09
재판도 돈아깝다! 그냥 북으로 압송해라!! 고사포 한방씩 맞아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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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김
2023.03.22 11:36:07
대한민국에 이렇게 좌파들이 많은가 모조리 잡아넣어도 시원찮을판에 대한민국이 북한 저넘들에의해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몇백만의 인명피해와 얼마나 많은 재산상 손실을입었는가 아직도 끝없이 도발하는 저넘들에게 무슨 관용이 필요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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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03.22 11:35:00
국가보안법 위반한 판사에 대해서 우익도 재판부 기피신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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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새
2023.03.22 11:32:15
썩어빠진 사법부 대법관들! 너들도 간첩과 뭐가 다른가? 시간 떼워 월급타먹는 놈들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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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2023.03.22 11:31:41
범죄자, 간첩혐의자들이 큰 소리치는 사회분위를 조성시킨 원흉은 우리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한다. 대한민국이 이 한놈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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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on
2023.03.22 11:30:51
나라꼬라지 하고는 대법관 사퇴하라 기강이 바로잡아야 그나라가 산다 이런법관 옷 벗어라 살맛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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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3.22 11:15:02
그냥 산채로 이상국가로 올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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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구렁이
2023.03.22 16:53:08
대법관이라는 자가 이따위 작자가 맡고 있으니...한심하다. 사법부 개혁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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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
2023.03.22 16:41:46
변호사는 사기꾼 조폭 깡패 찢재명 변호사로 선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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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3.22 16:15:09
김미리 이흥구 직무유기로시민단체가 고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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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있으라
2023.03.22 15:31:28
아니 84일간이다 재판기피신청에 대한 판결을 미뤘다는 것은 완죤 직무유기이다. 이런 작자를 어떻게 재판장으로 여겨 그 판결을 신뢰할수있겠는가 즉가 탄핵해야 한다.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데 그 양심이 보편성을 떠나 왜곡된 것이라면 응당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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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이
2023.03.22 15:16:55
초록의 동지의식이 평생을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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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2023.03.22 14:28:08
간첩이나 국보법위반 출신은 판사나 검사에 임용하면 안된다 ! 나라를 부정한사람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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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그무
2023.03.22 14:21:10
대법관이든 뭐든 법위에놀면 그냥 잡아다가 족쳐라 00든 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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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시아노
2023.03.22 14:12:13
빨리도 한다 ㅋ 하긴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선거 재판은 아직도 몇년째 질질 끌고있지!!!!! 법을 안지키는 법관들은 사형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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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방산
2023.03.22 14:07:14
참 빨리도 한다. 얼어죽을 넘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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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03.22 13:19:39
이흥구 이놈도 삘개이 출신 대법관 . 그러니 질질 끌다가 할 수없이 결론을 내렸구나. 이런 나부랭이가 대법관을 해 먹고 있는 잘못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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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2023.03.22 13:18:43
국보법 위반자는 절대 사면 조치 해서는 않된다. 사면을 취소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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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3.22 13:06:21
저런놈이대법관문ㄱㆍ도한심하다 그러니이재명이무죄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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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거사
2023.03.22 13:05:07
그렇게 할일 안하고 뭐하는건지...대단한 법관이라서 대법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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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3.03.22 13:05:01
이놈은 확실한 간첩이었네......이런놈이 어떻게 법관시절 재임용에서 제외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군,,,,,,,,,간첩이 정부기관 곳곳에 펴져있다고 하더니만 사실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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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san
2023.03.22 12:58:28
법과 양심은 따로국밥이다 국보법이라 그나마 일잔인 피해가 없지만 ..법가지고 작난질 하는거 보면 민주주의가 꼭 좋은것만 아닌것 ？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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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善懲惡
2023.03.22 12:52:50
가재는 개편이라 그 동안 뭉개다가 여론이 들끓으니 슬그머니 기각하나.피땀어린 세금으로 호의호식하지 말고 함께 월북하여 정은이에게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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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 W
2023.03.22 12:52:40
저런 간첩공산주의자도 인권이랍시고 도와주는 법조인들 각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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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
2023.03.22 12:50:15
김ㅁㅅ 김정은의 애완용개 ...주인이게 충성은 개의 숙명이다 ... 개가 주인집 일꾼을 보호하는것은 의무 하여 그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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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카
2023.03.22 12:43:31
이런자들이 법원에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대한 민국이다 ㅉ ㅉ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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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3.22 12:28:05
간첩단 관련 기피 신청건을 계속 시간 끌기하다 84일만에야 결론내다니.... 역시 불량한 거짓말 명수가 지명한 국가보안법 1호 사범 전과를 기록한 이흥구였군. 초록은 동색이라고 전부 같은 코드로 보이는데, 과연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재판을 제대로 할지, 심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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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이야
2023.03.22 12:20:48
김명수 임기 끝나면 무조건 사법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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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3.22 12:10:29
뭐한다고 결정에 84일씩 걸리나? 느려터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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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3.22 12:00:38
김명수의 사법부가 태업하냐? 이거 조사해서 처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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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im
2023.03.22 11:44:23
오래걸린이유가 종북좌파가 담당대법관. 이념이 다른넘이 대법관을 하고있다니. 22020년도면 문가시절. 언제 나라가 정상화되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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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3.22 11:42:12
이흥구 직무유기로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고발하십시요.위법시 망신주기와사법처리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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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시야
2023.03.22 11:41:14
김일성이 육성으로 말한 녹음 기록이 있다. 남한의 똑똑한 놈들은 데모 시키지 말고 공부 시키라고.. 돈도 대주라고. 그 돈 먹은 놈들이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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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늦었다 다시
2023.03.22 11:38:54
법을 어긴 자가 판사니 법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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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03.22 17:45:10
시간 끌면서 정권 바뀌길 기대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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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3.03.22 17:42:38
일안하면 봉급도 받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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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3.22 17:37:47
이흥구 대법관이 문제있는것 같다.개나 소나 사법시험 합격하여 전과자도 법관되면 문제 있는것 아닌가? 이런식으로 판결늦추고, 미루고 그러고도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아 먹는자들 경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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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개울
2023.03.22 17:09:1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인5342
2023.03.22 16:30:14
저런 악한 사람들에게 법률자문을 서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고 기피신청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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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대왕
2023.03.22 16:28:46
이흥구 빨판 : 양산 개털 문재인과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가 만든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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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y
2023.03.22 16:21:48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옜날 같았으면,,,,바로 개작두 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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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맑은하늘
2023.03.22 16:02:47
저런 법관 놈은 철저하게 간첩 재판에서는 배제하여야 한다~~ 빨 갱 이 놈들 판사들은 간첩 재판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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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만
2023.03.22 15:56:18
그나물에 그밥이다.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간첩들은 최고의 형량으로 사회와 격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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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2023.03.22 15:53:33
국가가 존재해야 재판관도 있는 것이 아닌가? 나라를 전복하려는 간첩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된 자들에게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까지 가서 84일 후에나 기각결정을 한다구..., 법은 상식을 초월하면 안되고 일반시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해서도 안되는데 이런 법관은 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과 동일하게 여겨 임기 중에라도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라고 검찰 출신 대통령을 뽑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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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투
2023.03.22 15:45:45
자리마다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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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3.22 15:37:38
저번주에 조선일보 기사 나오고 대법관이 그동안 안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군. 이건 뭐 XX도 아니고 뭐 이런게 대법관이야. 진짜 수준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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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수전
2023.03.22 15:33:28
아무리 초록은 똥색이라지만,낮짝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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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임
2023.03.22 15:25:49
임기끝나면 깜빵부터 보내라 간찹들을 가만두나 공산주의자넘들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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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루
2023.03.22 14:38:12
이홍구를 살해하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도록하고 국가유공자가 되게하는 법을 발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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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의바람
2023.03.22 14:36:44
미국에서는 단순한 간첩혐의도 최하 7년이상 중하다싶으면 무기징역형 최하 15년이상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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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성지킬 수
2023.03.22 14:31:41
이시국에 간첩은 즉결처형이 답이다 그래야 고정간첩들 정신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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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srhkrkd
2023.03.22 14:31:19
명수법원 똘마니들은 짤라서 깜방에 쳐 넣어야 된다. 나뿐넘 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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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쌤
2023.03.22 14:16:39
이 양반 특별사면에 냄새가 나는 듯 ~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판사들의 부조리에 법원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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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man
2023.03.22 14:13:04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이러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었다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누가 사면을 시켰고, 어？서 이런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까지 하게끔 했던가? 이러니 이재명이가 오늘도 검찰을 떠나서 바로 판사들은 달리 볼 것이라고 큰 소릴 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모조리 판문점 통해서 북으로 송출 시킬 인간들이 아닌가? 재우고,입히고, 먹이는 것도 아까울 뿐이다!! 과거 그 어느 지도자는 이런 악질 간첩들을 모조리,무조건적으로 북으로 송출을 시킨 자가 있었지? 그 이름이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임을 잊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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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3.22 13:46:02
이흥구대법관, 용인하려고 84일동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기각할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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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스님
2023.03.22 13:32:58
어떻게 실정법 위반자가 법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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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2
2023.03.22 13:14:33
그거 결정하는데 84일 걸리냐? 판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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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이롭게
2023.03.22 13:01:22
법원은 제발 판결좀 신속히 해라. 문재인 정권 김명수 대법원 이후로 재판 지연과 엉터리 재판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도 뭘하는건지. 법원부터 똑 바로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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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
2023.03.22 12:19:50
잔과이력자가 판개가 되고 게다가 대법판개까지 된다는 ㅈㅣㄹㅏㄹ.이와 비슷한 작태는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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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03.22 12:10:06
각목들고 시위한 놈이 대법관인 나라가 정상은 아니지...초록이 동색이라고 묻어 주다 결국 기각을 시킨거구만 저런 것들이 법위에 앉아서 법을 우롱하고 있으니 나라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않지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대한민국을 5년 동안 퇴보를 시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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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pone
2023.03.22 12:04:21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대법관은 이번기회에 커밍아웃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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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3.22 11:58:27
그래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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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3.22 11:57:35
주사파 정치인및 공무원, 좌빠및 각종 조폭노조가 사방인 현 대한민국 윤 정권은 정말 힘들겠다. 국민들이여 조금이라도 현 정권에 힘을 보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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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03.22 11:53:45
범원안에 암약하는 간첩들부터 토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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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3.22 11:05:13
이런 사안으로 시끄럽게 장난쳐봤자 사람들 열불만 돋구니 조용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별거도 아닌 거 같고 사회불안 동요하지 말고 조용히 잡아들이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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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3.22 17:51:54
국가전복이 될리 없으니 별거 아니지요. 지금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위태위태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국정이 음주운전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일을 키우고 계시는데 생뚱맞게 저기 간첩 있다고 해보세요. ㅎㅎ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요.
개판 5분전
2023.03.22 11:35:25
뽕 맞았나 국가 전복 간첩이 별거 아니라니 완전히 OOO네 이자도 수상하네?
virtree
2023.03.22 18:31:46
제 식구 감싸기. 김명수를 비롯한 이흥구. 이런 자들은 당장 구속수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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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03.22 17:57:25
중범 경력이 있는자는 사면이 되더라도 검사나 판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넘이 판사도 모자라 대법관이 된다는 말인가. 김명수 이넘은 반드시 사법농단으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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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湖浪客
2023.03.22 17:57:20
아니 대법원에 전과자가 있다는 말인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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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3.22 17:06:4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님
2023.03.22 16:01:29
재심 판단에 89일 ...... 사법 시험을 다시 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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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showe****
2023.03.22 16:00:16
이거 결정하는데 3개월이나 걸려???대법관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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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3.03.22 15:54:23
김명수이인간은완전빨간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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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
2023.03.22 15:13:27
어이구 좌파들 징글징글, 어쩌다 문재인 죄인이 이런 좌빠들을 대법관에 임명하도록 내 두었을까? 대한민국을 세우고 일으킨 공로가 누구인데, 이제는 이런 좌빠들이 활개치게 망가져버렸을까? 거기다 좌파 민주당은 범좌자를 당대표로 세워놓고, 대체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리 망가지고 사회 곳곳이 썩게 되었나? 저 북한의 김정은이 치하에서 살고 싶은 좌파들이 이리도 많은가? 징글징글 좌파들 어서 청소해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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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too
2023.03.22 14:53:31
그것 결정하는데 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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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3.22 14:52:36
이자들은 윤석열대통령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 일본 외교복원에 대해 불맞은 고양이처럼 날뛰면서 일순간에 수도 서울을 초토화시킬 가공할 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는 북쪽 애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타고났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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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3.22 14:52:04
제발 이상국가로 산채로 올려보내는 특별법을 유토피아인데 왜 아무도 안가지 산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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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or
2023.03.22 14:44:18
역시 국보법 위반 전과자다운 재판지연 전술이군. 그래서 국보법 위반자는 판사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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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3.22 14:42:49
이런 버러지 같은 잡것이 대법관이라고 재판거래한 권순일과 동종의 법관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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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선
2023.03.22 14:04:57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빠진자를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 추천한 자와 임명한자가 누구였나? 저런자는 법원 근처에도 와서는 안되는 사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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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3.22 14:03:21
범죄자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나라가 있을까? 민주화운동를했다면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갔다와도 전과를 없에주는 사면제도를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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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똘배기
2023.03.22 13:53:01
이놈 얼굴 좀 까보자. 어떤옴인지 보고 싶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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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2023.03.22 13:31:27
적갱이들은 모두 여적죄 적용해서 사형대로 올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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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3.22 13:30:41
만에하나 판관이 주사파에 빙의되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왜곡한다면 그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그에게는 초헌법적 통치권을 발휘해서라도 총살을 시키어 국가를 수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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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말세
2023.03.22 13:24:32
대법관이 아니라 대간첩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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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총
2023.03.22 12:42:50
버얼건 놈이 빨간 놈을 재판한다? 아예 김정은이 더러 재판하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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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3.22 12:41:44
김명수 특검을 해야 한다. 반드시...사법계에 퍼진 종북좌파신념의 것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 5년동안의 국내의 자생종북 분자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폭망시키자....더 이상은 안된다. 종북좌파신념의 주사파 씨를 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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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독존
2023.03.22 12:40:03
별달리 살펴볼 이유도 없는데 무슨 놈의 심리를 3달간이나 끄시나? 이래서 전과자들은 판,검사에서 탈락시키는게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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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03.22 12:35:11
어차피 한패거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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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3.22 12:31:55
달팽이도 법관들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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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짜리
2023.03.22 12:26:10
과거 김정일 장학금 받은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바로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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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3.22 11:55:25
은이 회신 받느라고 시간이 걸린게지. 상식인은 일주일도 안 걸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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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uwqjqnnf****
2023.03.22 11:54:30
역적 간첩들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매우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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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유
2023.03.22 11:52:17
싸기지들아! 법을 바꿔달라 해라. 바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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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3.22 11:47:17
초록은 동색이다. 이흥구대법관과 청주간첩단사건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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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2023.03.22 11:46:42
간첩 도와주는 자는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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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2023.03.22 11:45:49
얼마나 판결을 하기 싫었으면 이런 판결에 84일이나 걸리나......대법관들 정말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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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hkong
2023.03.22 11:45:44
대법관이 종북좌파 앞잡이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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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시러
2023.03.22 11:43:38
대법관이 간첩이니 탄핵해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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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청소
2023.03.22 11:21:1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범피리
2023.03.22 19:26:17
하여,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벌레는 씨를 바싹 말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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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3.22 18:42:43
이흥구 이런 xxx를 판사에 임용한 ㄴ,대법관까지 올린 ㄴ.다들 미쳤거나 북한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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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3.22 18:40:48
ㅎㅎㅎ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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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3.03.22 18:33:33
북돼지 나팔수 삶은 쇠대가리 딸랑이 김맹물대법장, 늦어도 많이 늦었다. 국가를 전복하고자 활동한 북돼지 하수인이다.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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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3.22 17:53:46
대법원에도 간첩놈이 암약해 있다니...놀라울뿐이다!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긴첩놈들이 맹활약을 하고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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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mann
2023.03.22 16:09:49
이러니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지 않는다. 머리 좋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이것저것 다봐주고 전과 이력 있는 이런 쥐시키같은 넘들이 또아리 틀고 앉아서 나라 사법체계를 뒤흔들면서 좀먹고 있다. 이런 시키부터 색출해서 단죄해야하는게 우선이지 친일이니 뭐니하는 쥐시키 집단 더듬어의 횡폭를 바로잡지않으면 나라는 아마도 오래가지않을거다. 난 2030년 예언했다.대한민국의 망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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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03.22 15:07:04
판사가 간첩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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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2023.03.22 15:01:23
문자!앙 때문에 간첩들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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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2023.03.22 15:00:54
주사파 색출하여 퇴출시켜야 나라가 바로선다 ㆍ나쁜놈들 할짓이 없어서 자유대한에서 주사파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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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em
2023.03.22 15:00:27
저런 게 대법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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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테베
2023.03.22 14:53:48
적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북조선 간첩 체포하면 재판없이 군법회의 에서 사형 선고해라. 김명수 대법관, 김진표 국회의장,,,,이넘들은 문재인 하수인들로 무능,부패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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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산인
2023.03.22 14:50:18
간첩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일이다. 사법당국은 엄중히 단죄하여 간첩이 암약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없게 국가 기강을 엄중히 해야한다. 김명수 대법원때문에 걱정이 많다. 다 무죄가 나올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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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K
2023.03.22 12:19:1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sunkor
2023.03.22 19:45:31
이홍구 대법관? 이런 것이 어떻게 대법관? 과연 좌파정권의 몰염치, 몰상식, 몰법치를 실감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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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3.03.22 19:40:36
그럼, 권리를 보호해줄 만한 인간들이나 보호해주는거지 개나 소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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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c
2023.03.22 19:07:35
대법관님 월급도 꼬박꼬박받으시면서 84일동안 뭐했는지 국민은 기가막히게도 궁금합니다 위대한대법관님아,도대체 무슨생각인지 나이가많아서 생각이오래걸리는지 대한민국이 그렇게만만하냐 ,간첩혐의자를위해서 그렇게 깊은고민을하시냐 국민을대한민국을 그렇게 깊게 생각해본적잇냐.욕이나오지만 욕은안할란다 더러워서 ,,개XXX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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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3.22 19:02:43
깔고 뭉개도 정도가 있지 ! 안그래 . 84일동안 뭐했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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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의꿈
2023.03.22 19:02:03
이런 인간들 빨리 걷어내야합니다. 국민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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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03.22 18:58:11
김명수란 놈부터 이홍구 등 우리때법 판사놈들 사법문란 행위자들이므로 반드시 죄값을 치루게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는 물론 선진국진입은 요원하리라 반드시 깜방에 보내야 한다. 법치주의를 복원하지 못하면 나는 현정부 지지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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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1355
2023.03.22 18:53:17
감옥의 밥도 이놈들에게 아깝다 국외로 추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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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레미
2023.03.22 14:47:32
대법관이 한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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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3.22 14:46:45
법법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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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일격
2023.03.22 13:50:59
법을 악용하는 이런 파렴치한 피의자들은 재판부에서 중형으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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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드리
2023.03.22 13:25:33
이런자가 대법판사 판사를 AI로 교체하는편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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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3.22 12:39:23
대법원에 서있는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공명정대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뜻하고, 눈을 가린 것은 선입견이나 주관적 편견없이 공평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을 의미라는데 무슨 생각을 하며 그앞을 지날까? 보이는 칼이 누굴 향하고 있는지 못느끼나? 양심이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 어떤 놈들에게 하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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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소리
2023.03.22 12:32:34
하필 간첩사건을 이흥구에게 배당한 자는 어느 분이신가요? 짝짜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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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oowadol
2023.03.22 12:17:51
전과자는 비록 사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에 발을 딪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은 나라를 망치는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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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2023.03.22 11:51:47
흥구도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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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시야
2023.03.22 11:47:01
586 형님들이 그랬겠지 힘들지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꼭 고시 합격해라. 그리고 쥐어 준 돈. 그거 김씨 일가가 보낸 준 것일 수 있지. 김일성 장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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