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학원서 판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수능 나왔다더라”

[누구도]

“수학 학원서 판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수능 나왔다더라”
‘사교육 카르텔 신고’ 쇄도

최은경 기자
윤상진 기자
오유진 기자
입력 2023.06.30. 03:00
업데이트 2023.06.30. 06:17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를 개설한 지 일주일도 안 돼 13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29일 집계됐다. 이 중에는 “강남의 유명 강사가 수능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는 문제가 그해 수능에 출제됐다”는 등 이권 카르텔을 의심하게 하는 제보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필요하면 사법적 조치도 고려”를 언급한 만큼 수능 등을 둘러싼 사교육 카르텔의 불법 혐의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대형 입시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을 상대로 세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2일부터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다. 28일까지 1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학원이 홍보 문구를 붙여 놓은 모습. /뉴시스
교육부는 22일부터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다. 28일까지 1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학원이 홍보 문구를 붙여 놓은 모습. /뉴시스
교육부에 따르면 28일까지 138건의 사교육 부조리 신고가 접수됐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시스템 간 유착 의혹 제보가 20건, 교재 구매 강요 10건, 교습비 초과 징수 11건, 허위 과장 광고 23건 등이다. 74건은 기타 유형으로 분류됐다.

정부가 주목하는 신고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시스템 간의 유착 의혹이다. 사교육 업체가 비공개인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알아내 접근한 뒤 부당한 방식으로 문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탈적 이권 카르텔’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한 수학 문제 연구소에서 판매한 모의고사 문제가 몇 년도 수능에 똑같이 출제됐다” “강남 유명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는데 (수학) 빈칸 추론 문제로 ‘XX’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문제가 실제 그대로 나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대형 입시 학원이 ‘평가원 8회 출제위원이 만든 모의고사’ 등을 내세우며 각 과목 모의고사 100여 개를 약 70만원에 사실상 강매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경력을 선전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크다. 수능이 다가오면 ‘킬러 문항’ 문제집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받고 판매한 학원도 있다. 입시 학원은 재수생 정규반 1개월 교습비로 198만원을 안내한 뒤 콘텐츠비 명목 등을 덧붙여 월 300만~400만원씩 받았다고 한다.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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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신고 내용 확인에 나섰다. 지난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학원을 방문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면 교습정지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시스템 간에 불법 거래 등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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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등 ‘사교육 큰손’ 일제 세무조사
교육부·국세청·공정위가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학원가는 얼어붙었다. 강남 시대인재 등 일부 학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88일로 예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평균적인 예고 기간(40일 안팎)보다 길어 당황스럽다”며 “운영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일부 대형 학원은 아직 국세청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규모가 작은 국어·수학 모의고사 연구소 등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기준이 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인성
학원들은 7월 입시 설명회 개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한 입시학원 대표는 “얼마 전까지는 (킬러 문항과 무관한) 수시 설명회를 진행할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온라인 수시 설명회만 할 것” “입시 설명회는 해도 되는 건지 교육청에 문의할 생각”이라는 말도 나왔다. 학원들은 ‘킬러 문항’이란 단어를 지우고 있다. ‘킬러 문항’이 사교육비 폭증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종전처럼 학원 홍보물이나 교재 등에 쓰는 것은 정부 조사를 자초할 수 있다고 본다.

고수입을 올리는 유명 강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사업자로 입시학원과 계약을 맺고 수강생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전날 세무조사가 시작된 입시학원 대표는 “대형 학원은 카드 결제가 일반화해 투명한 편”이라며 “그러나 스타 강사들이 별도로 세운 연구소는 비용 처리나 수입 신고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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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6.30 04:56:50
사교육 카르텔의 불법행위 폭로되네 // 킬러문항 배제지시 비판했던 그놈들이 // 나라의 교육을 망친 진짜범인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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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
굴삭기공
2023.06.30 06:05:41
다소 점수가 낮은 대학 출신이 아닌 가장 고득점자만이 갈 수 있는 학부를 나온 대통령이 문재가 있다고 한 사안이라 더 신뢰가 간다. 윤대통령의 지적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입시제도를 바로 잡아 사적 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초석이다.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문재인 저놈이 저지른 온갖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 노력하는 대통령을 지지해줘야한다. 아울러 국민의 힘 당도 모두가 불출마 각오로 자기혁신을 해 주기 바란다. 나라 바로 세우자 지금 이 나라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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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논밭
2023.06.30 06:01:23
이권카르텔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 모두 엄벌해 주길 가난한 배성 학부모들은 간절히 빌고 비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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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0
가는세월
2023.06.30 06:11:30
사실이라면 이 나라 교육판을 새로 짜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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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청진Kim
2023.06.30 06:20:23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가 놈이 만든 멍멍이 판 세상이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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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자유로운이
2023.06.30 06:24:22
서울대 신입생의 절반이 강남 출신이거나 강남 소재 대형 입시학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거대 사교육재벌들과 교육당국의 끈끈한 유착관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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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DXYB
2023.06.30 06:22:00
출제자의 선발이 투명 수능의 근본이다. 특정대학 출신이 연속 출제하는 경우, 학원가 사교육에 발 붙인 적이 있는 출제자인 경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출제자로 발탁 되었던 사람이 다시 학원가에 발 붙이는 경우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이방면 전문가 한사람 정도는 키워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이런 기능성 행정인을 양성해야 한다. 국립대학 사립대학의 좋은 자리만 넘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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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경전사나이
2023.06.30 06:15:37
우리나라는 어느한군데도 썩지않은곳이없네 가장깨끗해야할 교육장소에서도 더러운비리를갖고살면서 호의호식하며 학생들에게무엇을 가르키겟나 정말좋은나라는 아이들에게 인성과인격을가르켜야하는데 독둑일해온그런문제로 돈이나벌자구나쁜짓하는놈이나 그걸？아다니는 학부형들이나 다똑같은것들이니까 의식없이점수잘나오느데로 더럽고추잡한데로모이는구데기같은인간들 정신차리자 교육지대만큼은 깨끗하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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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나무
2023.06.30 06:28:40
“필요하면 사법적 조치도 고려”가 아니라 필히 사법적 조치를 해주세요! 법죄카르텔들이 호의호식하는일은 발본색원해야합니다 재산은 몰수해야하며, 그런의미에서도 윤통을 격하게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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