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

[산&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수구조건축물 공사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제1항 및 제2항), 공사감리자의 시정ㆍ재시공 요청 및 공사중지 요청 권한(제3항), 보고 의무(제4항) 및 감리보고서 제출의무(제6항), 감리비용(제11항 및 제12항) 등 공사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감리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25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사감리와 관련된 보고 절차ㆍ보고 종류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공사감리와 관련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그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이 경우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택법 규정의 의미는 건축허가의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협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 중 하나인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 한편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특별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한 것일 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도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주무관 정**
(전화 044-201-4752, 이메일 *****@korea.kr)

• 관련법령
  건축법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044-201-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