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질문입니다~!

[청월]

2022 경찰승진 시험 문제
17번의 4번 (틀린지문)
: 자격정지 이상의 선교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9번의 1번 (옳은지문)
: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심지어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같은 시험 내에서도 하나는 틀린지문으로 하나는 맞는질문으로 만드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 질문
1. 17번은 관련기본권이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인데 침해되지 아니하고, 지문에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써있어서 틀린 지문인 것인가요?

2. 경찰공무원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라고 나오면 위헌이라고 봐야하나요 합헌으로 봐야하나요…?

늘 건강하세요~~~

[민중사랑]

1번의 경우 관련 기본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담임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