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 벌금 500만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 벌금 500만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우리의 행위를 오로지 도로법 위반으로만 매우 편협하게 판단했고, 천막을 설치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사업에 대해 항의하고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 기후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마땅하고 절실한 항의를 아예 외면한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고, 정부를 견제해야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저버린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여 기후붕괴와 대절멸을 앞당기고 있는 잘못된 국책사업은 눈감아주면서, 붕괴를 향해 광폭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마땅한 항의 행동을 고액의 벌금으로 억압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항소를 통해, 혈세를 탕진하며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속하는 잘못된 정부사업에 맞서는 국민들의 정당하고 절실한 행위를 외면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사법부에 보여주고자 합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재판결과에 함께 속상해하시고, 분노하시고, 마음써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다시 또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