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대희 경찰대 폐지하겠다 한다. 찬성한다. 그러나 이유가 다르다

[경찰개혁연대]

새누리 안대희 씨가 경찰대 폐지하겠다 한다. 찬성한다. 그러나 이유가 다르다.

1. 새누리 안대희 씨 주장대로 경찰간부가 과도하게 많아져서가 아니라, 위헌적인 경위 자동임용 특혜와 전세계 유례없는 현직경찰 입학금지제도, 이 두 가지가 경찰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죠.

2. 아울러 경찰대제도에 대한 현직들의 문제 제기를 불이익 징계 협박 등을 가해 입을 틀억막는 경찰조직 장악한 경찰대출신의 전횡, 하나회가 따로 없죠. 위헌소송 못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3. 지난 30여년 동안 경검공방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찰 수사권독립과 경찰대폐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죠. 외국경찰은 우리나라 같은 위헌적 특혜로 점철된 경찰대학이 있어서 수사권이 부여된 게 아니거든요.

4. 전의경폐지하면 경찰대출신 병역특혜 사라진다며,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던 전의경폐지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무력화시켜버리고, 없애야 한다면 의경만이라도 남겨 경찰대출신 병역특혜 길을 열어놓겠다고 억지부리는 경찰대출신, 이게 어느 나라 경찰인가요?

5. 막대한 혈세 퍼붓는 경찰대 폐지는 경찰에 맡길 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죠. 김기용청장이 반대한다 해서 폐지하지 않는 게 국민 뜻은 아니죠. 조현오청장이 간부회의 거쳐 경찰대폐지 방안 청와대 건의해놓고도 하나회 위력 경찰대출신들이 정책을 무력화시켰죠. 바로 작년 2월 일이었죠.

6. 경찰대 없으면 경찰 망한다는 경찰대출신의 억지는 일선경찰들 입장에선 모욕이죠. 국민이 접하는 일선경찰은 경찰대출신 아니죠. 경찰대출신은 일선경찰이 아나라, 처음부터 경위간부이기 때문이죠. 그나마 이 정도 우리나라 경찰수준은 이른바 "IMF 순경" 덕분이죠.

7. 강남 룸살롱 황제사건에서 룸살롱 지분갖고 자주출입하며 비호한 경찰대출신 간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대출신이 숨겨줬다는 현직경찰 진정이 검찰에 제출되기도 했죠. 이게 뭘 가리키나요. 경찰대는 부패감소나 청렴과도 무관하죠

[경찰개혁연대]

위헌적인 경위 자동임용 특혜와 전세계 유례없는 현직경찰 입학금지제도, 이 두 가지가 경찰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죠.

[경찰개혁연대]

외국은 우리나라 같은 위헌적 특혜로 점철된 경찰대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수사권 보장받는 이유가 뭘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