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0000;">공장입지유도지구는...</span></p><p><span style="color: #000000;">-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span></p><p><span style="color: #000000;">-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상 50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span></p><p><span style="color: #000000;"><b>①</b>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span></p><p><span style="color: #000000;"><b>②</b>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span></p><p><span style="color: #000000;"><b>③</b>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span></p><p><span style="color: #000000;">-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span></p><p><span style="color: #000000;">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공장설립 가능하다.</span></p><p><span style="color: #000000;">-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및 용적률만을 수립하여 고시한다.</span></p><p><span style="color: #000000;">- 공장입지유도지구 면적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공장설립 승인 또는 신청한 공장부지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에 준하여 비용보조 및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다.</span></p><p><span style="color: #000000;">관련법규는 <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span></span></p>
<!-- -->
첫댓글 국가에서는 15만제곱, 지자체는 3만제곱미터이상의 지구 설립일 때 비용 보조나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