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거진 로또조작설, 부정선거 이슈와 너무 닮았네

[스펄전]

[칼럼] 불거진 로또조작설, 부정선거 이슈와 너무 닮았네

• 인세영
•  승인 2022.06.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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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제1019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역대 가장 많은 50명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그동안 의심만 해오던 로또 조작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원래 한 두명 나오던 1등 당첨자가 갑자기 한꺼번에 50명이나 나온데다가, 1등 대부분이 직접 번호를 표기하는 수동식으로 구매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은 누군가 로또 당첨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재부는 14일 "로또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과 일반인 참관하에 추첨 볼의 무게와 크기,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조작설을 일축했다. "제1019회차 당첨자가 많은 것은 구매자가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기재부의 해명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 게임이 50명이 나온 것은 2002년 12월 로또가 발행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1게임당 1등 당첨액은 4억3천856만5천원으로 직전 회차인 1018회 당첨자가 2명 나와 당첨금이 123억6천174만5천원인 것과 대조적이다.

기재부는 "45개 숫자 중 6개의 번호조합이 선택될 확률은 814만분의 1로 일정하다"며 "한 회차당 판매량(약 1억장)을 고려할 때 1등 당첨자가 12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당첨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0명이 한꺼번에 1등으로 당첨되었다는 것은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평가다. 

기재부의 해명은 지난 4.15총선을 비롯하여 최근 수년간 치뤄진 모든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음모론이다. " 라면서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터부시 하는 중앙선관위와 너무도 닮아있다.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성심성의껏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이 아닌데 조작이라고 우기는 너희들은 음모론자" 라는 식이다.    

1. 로또 추첨은 생방송? 아니면 녹화방송?  

우선 기재부가 말하는 로또 추첨은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속이기 어렵다는 말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지난 2003년에도 복권 추첨 공정성 시비가 일었을 때, 당시 SBS에서 매주 토요일 8시45분 방영하던 로또 추첨은 실제로는 40분 전에 이미 녹화해 놓은 장면이었다. ‘로또 추첨’은 토요일 오후 8시 시중 판매를 마감한 뒤 서울 여의도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었는데, 기계장치 결함이나 정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없어 녹화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당첨금을 지급하던 국민은행도 “오후 8시 이후에는 판매 시스템이 폐쇄되기 때문에 녹화 방송을 해도 공정성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명 자료는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만약 완전 생방송이 아니면 당첨번호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로또 복권 발급 마감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추첨을 하게 되어도 조작이 가능하다. 8시 판매가 마감된 후 해당 회차에 판매되지 않은 번호의 조합을 찾아내어 그 번호가 1등에 나오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녹화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1등 번호를 수동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로또 추첨이 생방송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쉽다. 추첨을 하는 동안, 옆에 TV를 갖다 놓고, 해당시간에 방송되는 공중파 프로그램을 틀어놓으면 된다. 녹화인지 실시간 추첨인지 금새 증명할 수 있다. 

로또 추첨이 생방송이며 여러사람이 지켜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기재부의 해명은,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떄 선관위 측에서 "투표부터 개표까지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했던 것과 판박이다. 

부정선거를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보는 사람이 많은데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가 간단한 전산조작을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 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받기 싫다면,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고 수개표를 하면 된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투표를 하면 된다. 큐알 코드를 없애고 바코드를 쓰면 된다. 봉인지함을 스티커가 아니라 자물쇠로 잠가놓으면 되고, 개표 장면을 전국에 생중계 해주면 된다. 개표결과를 방송국으로 먼저 보낼 것이 아니라, 개표소마다 발표를 먼저 하면 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개표기폐기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2. 기계 내부를 속시원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로또 복권 기계에 사전에 숫자를 입력하면 원하는 숫자를 자유자재로 뽑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세르비아에서는 로또 추첨 방송에서 미리 사전에 번호가 유출되어 방송에 나왔고, 그 번호가 그대로 추첨 기계에서 나왔다. 이 기계와 동일한 제품이 세계 각국 로또 추첨에서도 사용되므로 대한민국의 로또 추첨 기계도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첨기계 조작 우려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질 경우에도 로또 추첨 기계 내부를 공개해 주지 않는다.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주최측에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의혹 역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여 투표지가 분류되는 순간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이다. 전자개표기를 완전히 공개하고, 소스코드 역시 공개하여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혹을 제기한 측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선관위 측은 실제 개표에 씌여진 전자개표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5월, 선관위가 실제 시연을 통해 해명을 하는 자리에서도 실제로 전자개표기를 그자리에서 해부하거나, 인터넷 연결칩의 유무를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3. 로또 조작과 부정선거,,,닮은점과 차이점 

로또는 매주 추첨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1등에 무려 50명이 나왔지만, 다음주에는 단 1명만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면, 더 이상 의심을 받지 않도록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거액을 로또에 투자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만약 로또 조작을 했더라도 당장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로또 추첨에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었다면, 이 역시 크게 처벌 받을 일이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권 제도가 사기였다면, 그 나라의 모든 분야는 썪어있을 수 밖에 없다.  

부정선거 이슈는 로또 복권의 조작 의혹보다 폭발력이 수백, 수천배 크다.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슈이다. 부정선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부패해지는 것을 넘어, 외세에 나라를 빼앗기고 대한민국 자체가 망할 수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서 조작과 부정이 끼어든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기재부는 로또 복권 조작 의혹에 대해 "그럴 리 없다" 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로또 추첨 기계 내부를 까뒤집어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투명한 방식의 기계이므로 누구라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회로도와 설계도를 보여주면 된다. 또 로또 추첨 중계할 때 TV를 옆에 틀어놓으면 실시간 추첨인지 녹화 추첨인지 알 수 있다. 아주 쉽지 않은가?  

중앙선관위 역시 전자개표기 소스코드와 통합인명부 및 이미징파일 일체를 공개하면 된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 이거 마음대로 와서 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찾아봐라" 왜 자신있게 내놓지 못하는가?  국민들이 의심하는 사전투표제 없애고, 전자개표 하지 말고 수개표 하면 된다. 왜 쉬운 방법을 놔두고 소송까지 질질 끌려  다니면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지 알 수 없다. 

기재부와 중앙선관위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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