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orea, Everything changed that year"

[찰스안(서울 여의도)]

2024년, 청룡의 해! 다시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서울의 봄’! 영화가 개봉후 한달여만에 관객 1,000만명을 넘어서 역사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장장 18년이나 지속되던 박정희 장기 군사독재가 종결되고 드디어 그토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를 되찾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서울의 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나 봅니다.

하지만, 불과 한두달도 되지 않아 박정희 아바타인 전두환과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들의 12.12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다시 군사독재의 암흑기로 되돌아갔고, ‘서울의 봄’은 아직도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서울의 봄’은 친일매국 청산, 군사쿠데타에 대한 청산, 독재자에 대한 청산, 국정농단자에 대한 청산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단죄한 후에야 비로소 용서하고 화합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도 뉘우침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친일 매국노, 민족반역자, 독재자, 쿠데타세력, 국정농단자들을 어찌 용서를 하고 화합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의 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기회마다 이런 나쁜 자들로 인해 혼선이 생기고, 소중한 역사적 시간을 허비한 적인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며 피흘려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더니 친일파가 차지하고, 4.19 민주항쟁으로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더니 친일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차지하고, 부산마산 등 전 국민적 10월 민주항쟁으로 박정희 독재를 몰아냈더니 아바타 전두환이 하나회 신군부쿠데타로 다시 차지하고, 6.10 민주항쟁으로 전두환 독재를 몰아냈더니 하나회 노태우가 '보통사람'이라면서 차지하고,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와 '개혁'이 완성되겠다 싶었더니 친일+군사쿠데타+독재+언론+MB+공안특수정치검찰 기득권 카르텔이 합체된 검은세력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지조있다는 일개 검사를 대폭 승진시키면서까지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조국 민정수석-윤석열 검찰총장 드림팀으로 대한민국 민주와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시대명령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 검사는 검찰총장이 된 후 바로 배신하여 첫 수사지휘를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 일가에 대한 먼지털기식 기획수사로 엉망을 만들더니, 이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특수부 검찰을 동원한 편파적 압수수색과 언론탄압, 노조탄압, 야당탄압이라는 후진적 검찰독재구도로 만들었습니다.

"2019 Korea, Everything changed that year"

2019년 9월에 대한민국의 민주와 개혁은 그렇게 다시 멈춰선 것입니다. 

당연히 과거 친일과 독재정권하에서 불법형성된 국내외 은닉 불법재산에 대한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공식적인 추적 수사와 환수도 동시에 멈춰서서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불법형성재산 수사는 검찰에 의하여 멈춰 섰고, '해외불법재산 정부합동조사단' 또한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친일 기득권 독재 카르텔의 힘에 의한 의도적 방해행위는 이미 역사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독립 후 1947년 7월 만들어진 과도정부 입법의원에서는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친일파들이 중용된 미군정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제헌의회에서는 친일파들의 협박과 서북청년회 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일명 반민법을 통과시키고 9월 22일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1949년 1월 8일부터는 본격적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일제 경찰출신 수사과장 노덕술 등의 암살 모의, 친일파들의 집중적인 견제 등으로 반민특위 내 특경대와 체포권한이 제한되었고, 6월 6일에는 친일파 사주를 받은 경찰들의 반민특위 습격과 다수 국회의원 및 반민특위 요원들의 간첩죄 등 사유 체포로 사실상 활동이 와해되었습니다.

이승만은 1949년 10월 4일, 아예 친일청산을 폐지하는 법을 공포하면서 반민특위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의 민주화 흐름 속에서 친일매국행위자 청산과 군사쿠데타 독재 등 과거사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에서는 하나회 척결과 전두환 노태우 및 신군부에 대한 법적 처벌을 먼저 전개하였습니다.

2004년에 이르러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와 국회에서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2005년 5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09년 1,006명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일제치하에서의 독립 이후 곧바로 추진했던 반민특위 활동이 친일파 방해에 의해 좌절되기도 했으나,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려는 65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상규명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친일재산에 대한 환수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행정적 소극성과 입증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환수재산은 미미한 현실입니다.

친일재산 환수 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군사쿠데타 독재정권의 불법형성재산 환수도, 전두환과 하나회 신군부 쿠데타 독재정권의 불법형성재산 환수도,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불법형성재산 환수도 역시나 법적 행정적 문제로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친일파들의 재산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철저히 은닉되었고, 전두환은 29만원 운운하며 추징금 납부마저도 거부한채 사망하였으며, 최순실 정유라 일가 또한 불법재산 후속 수사를 멈춘 검찰정권 비호를 뒷배로 전두환 29만원처럼 가난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며 선량한 민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검찰 등 힘과 권한을 가진 사정기관의 기득권 보호와 봐주기식 처리입니다.

친일재산 환수는 수십년간 재판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며 쥐꼬리식 판결만 나오고, 박정희 일가 등 불법재산은 그대로 비호되고 있으며, 전두환 비자금은 전우원 모자의 폭로대로 연희동 금고에 접근도 하지 못했으며, 두번의 군사쿠데타로 불법재산을 챙긴 군부와 신군부는 재벌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최순실 국내 및 해외 불법재산에 대한 추가 수사는 특검에서 검찰에 정식 이첩된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매국 독재형 리더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을 무시하고,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처럼 멸시하며,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고 초기 경제발전의 획기적 외화수입까지 마련한 군인들과 가족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계와 생존마저도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사안을 스스로 거둬들이니, 이제는 일본에 대한민국 영토인 동해와 독도까지도 위협당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는 역사적 철학이 확고하고 뜻있는 민주 대통령과 온 국민이 함께 호응하고 나서며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친일매국, 군사쿠데타, 독재, 국정농단 등 심각한 위법자들의 불법재산은 최대한 환수하여,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과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가난한 독립운동가들, 이제는 병들고 노쇠해진 보훈 군인들에게 더 늦기전에 배상하고 보상하고 조금이나마 더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왜곡과 퇴행을 걷어내고 다시금 새 판을 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민주와 개혁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불법 은닉재산도 환수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복원력을 믿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국민이 다시 힘차게 일어서서 후퇴한 대한민국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민주와 개혁 완성을 위해 함께 나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뜻있는 대한민국 민주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