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료상담일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로 사무실로 갔었는데 파산신청을 할지 개인회생을 할지 갈등이 생깁니다. 큰형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받으면 되니까 걱정말고 파산신청을 하라고 하고 박변호사님에게 의뢰해서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작은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라고 하는 중입니다.저는 파산신청하면 교사임용고시및 공무원시험에 지장이있고 또 추후에 여러가지 사회적,법적인 제약 있을줄 알고 무조건 개인회생만을 생각하고 갔는데 상담받고 보니 파산후 바로 면책받으면 교사시험및 공무원시험등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없고 은행권에만 기록이 남을뿐 은행거래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파산신청후 면책을 받을 경우 추후 어디까지 조회가 되며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은행권에 있는분에게 질문해보니 파산후 면책받더라도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대출받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가지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정도 제약이라면 모든 신불자들이 모두 다 파산신청을 하지 왜 개인회생으로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만약 개인회생으로 월15만원으로 허가가 되어서 납입하는 동안 제가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정식교사가 되서 조회가 들어가면 납입금을 늘려서 내야한다고 했는데요.(정식교사가 아닌)기간제 교사(기간제교사도 정식교사와 월급은 비슷합니다. 4대연금 다 냈구요)를 하게 되어도 납입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듣고 바로 결정해서 박변호사님 사무실로 신청하겠습니다.
첫댓글1) 현재의 제도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이 계산되는 경우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가후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월 변제액을 늘릴 필요는 없으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월 변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1) 현재의 제도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이 계산되는 경우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가후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월 변제액을 늘릴 필요는 없으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월 변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