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관련 한겨례 기사...

[Roomate]

.. 현대차 노조 경영참여






△ 현대자동차 노사간 임단협 잠정 합의에 따라 6일 오전 울산공장 직원
들이 정상 조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울산/연합)




관련기사


“경영권 침해 주장은 재계의 훼방놓기“
윤 산자, 현대차 타결내용에 우려 표시
노조 경영참여 찬성 우세
[라이브폴]





재계, “경영실패땐 노조가 공동책임 질건가”
노동계, “현행법도 권장…노사갈등 부채질”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타결내용 가운데 노동조합의 경영권 침해여부에 대
해 재계와 노동계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재계는 특히 현대차 임단협 타결 내용 중 신기계와 신기술 도입이나 합
병 및 사업분리 양도 등에 대해서도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강
하게 반발하는 반발하며 다른 기업들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
는 반면 노동계는 재계의 이같은 비판을 ‘트집잡기’라며 일축하고 있다.


■걱정하는 재계= 전경련은 6일 공식논평에서 “회사가 노조의 동의없이
는 신기계·기술 도입, 신차종 개발, 사업의 확장·합병·분리·양도,
공장의 이전·축소·폐쇄,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주주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경련은
“아무리 노사 합의라고 해도 헌법상 기업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
기 때문에 향후 운용에 있어 위헌 또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경제계는 산업과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총도 노사간 협의는 필요하지만 경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
까지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다.



엘지 지주회사 임원은 “노조의 경영참여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지
만 현대차 합의안은 경영의사 결정에 노조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누가 노고, 누가 사인지 구분이 불분명하게 됐다”며 “앞
으로 경영실패에 대해 노조가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확장이나 합병 등을 90일 전에 노조에 통
보해서 합의하라고 하면 경영이 가능하겠느냐”며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윤진식 산업장원부 장관도 이날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하고 고용의 유
연성을 저해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
부는 ‘선진국의 노사관계 모델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내부자료에서
“대립적 노사문화로 인해 노조의 과도한 경영참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
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여건과 현실에 맞게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
부는 또 “유럽국가들은 중앙집중식 노사관계가 정착돼 있어 임금인상
억제 등 사회적 협약의 집행이 가능한 반면 우리는 노조 조직율이 12%
에 불과하고 기업별 노조 중심이어서 노조의 통제력과 집행력에 한계가
있는 등 유럽과 우리나라는 여건이 다르다”며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렵
식 사회협의 노사모델 도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동계와 학계의 반박=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개별사업장
의 노사가 합의한 것을 경제단체가 문제삼는 것은 노사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 등의 개선에 힘써야 할 경제단체가 자리를
잘못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사 합의안 가운데 경영참여
문제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고, 고용과 직결된 회사
경영사항에 대해 노사합의를 거친다는 ‘고용안정협약’수준의 노사합의는
상당히 많은 사업장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다”며 재계의 비판을 과민반응으로
몰아부쳤다.


조성재 노동연구원 박사도 “현대차의 단협안은 경영참여라기보다 ‘정
규직에 대한 완전고용보장 합의’라고 봐야 한다”며 “이는 현대차가
경영상황이 악화했을 때인 지난 98년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해 노조원들의
신분에 대한 불안감에 커진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차
노사의 합의안 가운데 경영참여 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이미 지난
2001년과 2002년 단협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90일전 통보’ 등
기간만 추가됐다. 조 박사는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과 관련해 종업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
(근로자 경영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으로도 권장하고 있다”
며, “사용자들이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게 더 큰 문
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대기업들은 현대차 노사합의 수준의 경영참여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엘지전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원회의에 보고하는 경
영정보나 주요 의사결정 자료를 그대로 노조에 공개하고 있고, 대우조선
해양은 노사협의회와는 별개로 각종 위원회를 노사동수로 만들어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의견을 밀도있게 나누고 있다. 송원근 진주산업대 교수
(경제학)는 “현재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보면 총수나 총수의 눈치
만 살피는 경영진들의 전횡을 막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주체가 없
다”면서 “일정 부분 노조의 경영참여는 지배구조 개선차원에서도 바람
직하다”고 주장했다.
-------------------------------------------------------------------

근로자 경영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이란 게 무엇인지 좀더 알아봐야
겠지만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영권 참여 주장이 어느정도
법적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듯이 재무와 인사에 관여 한다는 것이 기업의 투자
나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안정된
고용보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는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노조 측에서는 신기술 도입이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도 노조측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다더
더군요. 여기에 관한 얘기도 아직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에 더이상
드릴 말씀은 못드리겠고... 현재 양쪽 의견이 전혀 부당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물론 저도 어차피 노동자로 살아가야 할 입장이어서 그런지
노조측의 입장에 서게 되게 됩니다.
신경숙 씨나 공지영 씨의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에 들어서 국가나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 때 자주 써먹던 게
색깔 시비였고 현재는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지가
주류였습니다.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은 한 없이 약해져만 갔고 힘 없이
떨어져 나가야만 했습니다. IMF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머리통 썩어 빠진
김영삼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를 본 건 노동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좀더 커지길 바랍니다.설사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 자본이 막힌다고 해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에 따른 수익이 노동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진다란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 인터넷 토론 문화, 이젠 보기 짜증
나는군요.한겨례 토론 마당 게시판에 있는 글들 읽을 때마다 다음과
다를 거 없다란 생각이 드는군요.
휴... 아직 제 생각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립이 되지
못해서 노사 양 쪽의 의견이 달린 기사가 있길래 올려 놓습니다.

출처는 한겨례입니다.

[조던황제]

외국 기업 유치나 자본 유입이 막히는 것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팔피어싱]

이제 더이상 순수 군산차 보기 힘들겠군요..GM대우,르노삼성,현대..조만간 부도납니다..안타까울뿐. 고 정주영회장이 피땀흘려 일으킨 현대차와 자동차 국산화정책의 결실을 당신들의 사리사욕으로 망가져가는것이..조만간 투스카니대신 RX-7,8이 대표적인 스포츠카가 되것구나.

[Blockmachine]

대우차나 삼성차가 외국 자본 GM과 르노에 넘어간 것은 김우중과 이건희 때문이지, 노조 때문이 아닙니다.

[팔피어싱]

하이 블록머신님 예전 켄샴락으로 친숙한 아디^^ 저는 그런 경우를 말한것입니다. 그러니깐 굳이 노조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암튼 최후의 순수국산브랜드인 현대가.. 전 이게 아쉬울뿐이죠. 흠 말이 좀이상하지만.. 그냥 보기 안좋아요. 생산라인이 주5일이라.. 하하 이런이런.. 여기가 유럽입니까?

[Blockmachine]

제가 그쪽 깊숙한 일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생산라인은 계속 돌아갈 겁니다. 다만,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더 주어지는 것이겠죠.

[[EZ]No Fear]

자본 유입이 막히는 것은..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 이번 SK 글로벌 사태와 같은 기업관행의 불투명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기업은 모두 다 우리나라 노조들 때문에 우리나라로 안들어오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보다 더더욱 노조의 힘이 막강하고 사회보장이 잘돼있는 프랑스같은 나라도 외

[[EZ]No Fear]

국기업이 안들어갑니까..? 이건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주장엔 동의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리고 팔피어싱님.. 굳이 노조를 향한 발언이 아니라셨지만.. 아무리 봐도 노조를 욕하는 걸로 보이네요.. 당신들의 사리사욕은.. 이번 파업을 향해 하신 말씀처럼.. -_-

[[EZ]No Fear]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노사간 대결구도를 만들어온 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과 손잡은 재계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끄떡하면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를 힘으로 묵살하고 눌러왔던 경험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서로간 반목과 불신을 가져온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것들은 노동자 피땀쥐어짜

[[EZ]No Fear]

만든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심한 표현이 아니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업이 일어난 책임을 모조리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절반의 책임은 사용자들에게 있죠..

[이진호]

얼마 전 제가 답글로 비슷한 내용을 썼지만 다시 써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우리나라 언론들 힘셉니다.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이나 판단을 좌지우지하죠. 그런데 그 생각이나 판단의 근거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사의 사리사욕때문이지요. 위에서 [EZ]No Fear 님과 Blockmachine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자유치 안되고

[이진호]

외국기업 안들어오는 것이 다 노조 잘못이라고 하는 일부 언론들이 말하는 근거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노조가 0, 회사가 100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은 각각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같아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는군요.. 그러나 언론들은 같이 100이라 보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와

[이진호]

국가 경쟁력의 하락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커다란 강이 되듯 잘사는 '국민'들이 모여 '부강한 국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EZ]No Fear]

이진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국가라는 거대담론만을 중요시하는 나라죠.. 뭐 국가가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담론 자체를 역사적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독재자들이나 그에 빌붙는 정치인, 경제인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아부하는 언론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활

[[EZ]No Fear]

용해왔으니 말이죠.. 그리고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기업은 이윤만 난다면 어디든 갑니다.. 아무리 노조가 투쟁하고 어쩌고 해도 이윤이 그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투자한다는 말이죠.. 그게 기업의 속성이기도 하구요.. 외국기업이 투자를 안하다면 그것은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전략 측면으로 봐야지

[[EZ]No Fear]

모조리 노조때문이네 라는 건.. -_-;

[동부3대파포]

노조 관련 글에 항상 글 남겨주시는 블록머신님과 ez님...물론 다른 님들도 남겨주시지만 암튼 인상에 많이 남는...상당히 공감가는 글들임돠...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라 존경...

[팔피어싱]

그럼.. 그사람들이 파업하면서 어쩔수 없이 휴가를 보내고 또는 문을 닫아야만했던 하청업자들과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비장규직들은요. 떨어진 대외신용도는. 이건 어디서 하소연 하나요? 암튼 목적과 결과는 노조원들만 돈좀 더받자 아닙니까? 남일이야 앞으로의 일이야 전혀 신경을 안쓴듯.

[팔피어싱]

그리고 누가이기나 보자 배째라식의 투쟁으로 그들은 생산직으로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되죠. 모르겟습니다. 암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주의의 진수를 보여준 케이스고 놈현은 다시금 무능력의 진수를 보여준케이스입니다. 이양반 당체 뭘하는지.

[Blockmachine]

그동안 생산 못한 건 시간외 근무해서 목표량 다 채울겁니다. 이번 협상안에 비정규직 임금 인상도 포함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