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oes not c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민주당,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oes not consider reforming the tax system" due to controversy over "abolishing the Long-Term Holding Tax Deduction."

비거주 1주택자 겨냥, 李 "장특공 단계 폐지"

President Lee Jae Myung to Phase Out Long-Term Holding Tax Deduction

"거주 관계없이 감세, 정의 아냐"

'보유' 관련된 공제 혜택 없애면

장기 실거주자 세금 급증 우려

Phased abolition targets tax equity, addressing disparity between labor income and real estate speculation gains

단계적 폐지는 세금 형평성을 목표로 하며, 노동 소득과 부동산 투기 이익 간의 격차를 해결합니다

심우삼 기자2026. 4. 20. 10:21 한겨레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충남에서 출마하는 후보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특공제 폐지 관련)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공제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한 것과 민주당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세제 개편 관련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거짓말”이라며 “정당하게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 대한 세 부담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엑스 글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수순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날을 세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특혜가 아니다. 보유 기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의 현실을 반영한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상의 이익과 과세 집중 효과를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제조정장치”라며 “이를 투기 혜택으로 단순화하고 폐지한다면 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여러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방침을 뒤집기 또는 물타기 하는 것이냐”며 “민주당도 장특공제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장특공 폐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당정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를 에스엔에스에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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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겨냥, 李 "장특공 단계 폐지"

President Lee Jae Myung to Phase Out Long-Term Holding Tax Deduction

"거주 관계없이 감세, 정의 아냐"

'보유' 관련된 공제 혜택 없애면

장기 실거주자 세금 급증 우려

Phased abolition targets tax equity, addressing disparity between labor income and real estate speculation gains

단계적 폐지는 세금 형평성을 목표로 하며, 노동 소득과 부동산 투기 이익 간의 격차를 해결합니다

이정구 기자 김승현 기자 입력 2026.04.20. 00:57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사실상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점진적 폐지 계획도 밝혔다.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며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제도와 차이가 있다. 현행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최대 40%)’와 ‘거주(최대 40%)’ 공제가 통합된 구조다. 대통령의 말처럼 거주 공제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유 공제를 폐지하면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공제율이 반토막 나 세 부담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구체적이니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했다. 오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소득세법 95조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정구 기자

조선일보 산업부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취재합니다. 사회부 기동팀·법조팀, 산업부 재계팀을 거쳤습니다. ‘K방산 신화를 만든 사람들’ 책을 동료와 함께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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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Jae Myung to Phase Out Long-Term Holding Tax Deduction

Phased abolition targets tax equity, addressing disparity between labor income and real estate speculation gains

By Lee Jeong-gu, Kim Seung-hyeon Published 2026.04.20. 00:57 The Chosun Daily Newspaper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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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Jae Myung delivers remarks at a work report meeting for public and related institutions held at Cheong Wa Dae on the 17th.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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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Jae Myung officially announced on the 18th the policy to effectively abolish the real estate ‘long-term holding special deduction (LT-HSD).’ The rationale is that reducing taxes for long-term holding, even for single-homeowners, violates tax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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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stated via social media X (formerly Twitter) on the same day, “The long-term holding special deduction for capital gains tax is a system that significantly reduces taxes solely based on long-term holding, regardless of residency.” He added, “While labor income from a year of honest work sees nearly half taxed if it exceeds 1 billion Korean won, real estate speculation windfalls of tens or hundreds of billions of Korean won receive massive tax cuts simply for being held long-term (regardless of residency), which defies justice and common sense.” He further noted, “There is a separate system that reduces capital gains taxes for long-term residency.”
President Lee also outlined a gradual phase-out plan. “By abolishing the deduction but implementing a six-month grace period, halving it for the next six months, and fully abolishing it after a year, those who sell quickly will benefit, leading to increased listings rather than market stagnation,” he said. “Additionally, if the law explicitly prevents reinstating the LT-HSD, even a change in administration won’t allow the president to alter it at will, rendering resistance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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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President Lee’s remarks differ from the actual system. The current LT-HSD for single-homeowners integrates both ‘holding’ (up to 40%) and ‘residency’ (up to 40%) deductions. Contrary to the president’s statement, there is no separate system exclusively for residency deductions. Abolishing the holding deduction would halve the deduction rate even for actual residents, drastically increasing their tax burden. A senior source from Cheong Wa Dae responded, “Please take the president’s message as it is, as it is specific.”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hat the tax reform plan, scheduled for announcement in late July, will include detail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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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Article 95 of the Income Tax Act, this system reduces capital gains tax by deducting a certain percentage of the profit from selling real estate, such as apartments, held for over three years and resided in for over two years. For single-homeowner households, deductions can reach up to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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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Upstage Solar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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