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적 가치 ㅡ이상민 글

[깨시오]

윤 통께선 전국을 도는 강행군 ‘민생투어’를 몇달째 이어가고 있다. 며칠전에는 강원도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투어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외에도 더 많은 케이블카 설치를 약속했다.

일부에서는 총선용 쇼라고 폄하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윤 통의 진심이다. 실제로 윤 통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오색과 설악 봉우리를 연결해서 스위스 알프스 처럼 만들자”고 했다.

윤 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알프스 사례를 들면서 스위스산에는 케이블카와 호텔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스위스 알프스에는 국립공원 정상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는 존재하지 않는다.(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정상을 향한다)

그 유명한 알프스산 케이블카는 마터호른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가 아니다. 체르마트 마을로 간다. 그리고 체르마트 마을과 마터호른 정상은 제법거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스위스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쿨름 호텔을 보고 설악산에 멋진 호텔을 져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장재연 교수에 따르면 쿨름 호텔 고도는 3,100m라고 한다. 4,478m 고도인 마터호른 정상과는 꽤 멀리 떨어져있다고 한다. (설악산과 오색마을 고도 차이 1,300m 보다도 더 크다)

이를 두고 장재연 교수는 한계령에 케이블카가 있고 오색 호텔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이에 스위스를 벤치마킹 한다면,

첫째, 오색지역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마을로 만들고 양양에서 오색 사이 도로위로 케이블카를 놓는다.

둘째, 한계령, 미시령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트레킹코스와 눈썰매장으로 활용한다.

셋째, 한계령 휴게소를 개조해서 트래킹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전망좋은 레스토랑을 만들자고 한다.

물론 스위스 리기산은 정상까지 케이블카와 기차가 다닌다. 그런데 리기산은 엄밀히 말하면 알프스의 일부가 아니며 그냥 스위스 고원에 속한다고한다. 고도도 1798m에 불과하다.(마터호른 정상은 4,478m)

리기산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산이다. 우리도 남산 꼭대기에 케이블카와 차량이 다니고 레스토랑과 타워까지 있다.

나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선 무척 관대하다. 절대로 반성장주의자는 아니다. 문제는 케이블카가 그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가란 생각이 든다. 지자체가 경쟁하듯이 만든 케이블카 중, 초기 반짝 효과를 제외하면 흑자노선은 드물다.

오색케이블카의 총사업비는 1172억 원이다. 14년 처음 계획당시 총사업비는 460억원였다. 사업비 규모는 계속 늘어난다. 국비는 0원이고 대부분 군비다. (도비 200억원, 군비 972억원)

올해 양양군 예산 4250억원의 1/4이 넘고 올해 양양 자체수입 예산(지방세+세외수입) 550억원의 두 배가 되는 금액이다. 올해 양양군 복지예산 전체 총 금액 825억원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다. 과연 투자대비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까? 양양군민에게 돌아가는 사회 후생이 사회복지 지출액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더 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