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해경 간부 19년 실시 형법 주거침입 문제입니다.</p><p> </p><p>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여서 평소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p><p>대법원 (83도 1394)</p><p> </p><p>선생님 이제는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봐야하겠죠?</p><p> </p><p>선생님의 형법4개년  빈출 판례 각론 18페이지 99번 2022 3.24. 2017도18272 으로 인래 위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 인거죠??</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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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예, 폐기된 판례라고 봐야 합니다.^^